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합동 TF 상반기 운영 결과 보고

◈ 20개 과제중 17개 과제 완료, 잔여 3개 과제 관계기관 협의중

◈ 당초 상반기까지 TF 한시 운영 ⇒ 분기별로 업계 건의 등을 기초로 추진과제를 상시 발굴하는 상시 TF로 운영하고자 함

2013. 7.

기술안전정책관

기 술 기 준 과

Ⅰ. 적정공사비 산정 민관 합동 TF 구성 배경

□ 건설경기 위축이 장기화 되고 예정가격 산정 기준인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하향이 지속되면서 건설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ㅇ ‘09년 이후 국내 건설수주액이 공공부분 감소로 하향추세

	2009	2010	2011	2012
건설수주액	129조	105조	108조	102조
(공공부분)	(81.8조)	(50.8조)	(48.7조)	(43.1조)

ㅇ 예산절감을 위해 ’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가 지속 확대*중이며, ‘06년부터 표준품셈 상시 정비하여 품셈의 거품을 제거중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 ; ('04) 285 → ('08) 1,478 → ('10) 1,726 → (‘12) 2,253 → (‘13상) 2,275

□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개선 등 업체들은 제값받기 요구 적극 제기

ㅇ 종전에는 실적공사비에서 손실을 봐도 품셈으로 손실회복이 가능했으나, 최근 품셈이 현실화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

□ 예정가격 기준의 과도한 하락은 부실공사, 건설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민관연 합동 TF 구성(‘13.1.24)하여 제도 개선 검토 착수

<예정가격 산정 방법>

[예정가격 산정] 실적공사비가 공고된 공종은 실적단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품셈을 적용, 둘다 없으면 견적

[실적공사비] 과거 계약단가를 토대로 산정한 단가(예:排水路 65천원/m)    건설부문은 우리부에서 조사․발표하며, 품셈 대비 85% 수준

[표준품셈] 건설공사 중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노무량․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 현재 2,482 항목

38% [실적공사비]	17% [표준품셈]	45% [재료비, 견적가격]

Ⅱ. TF 활동경과

□ (구성 및 운영) 구체적 대안도출을 위해 각 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

ㅇ 기술기준과장(팀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관계자 등 총28명으로 구성

ㅇ 우리 부 자체 검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20개  검토과제를 설정하고, 효율적 검토를 위해 4개분과*로 운영

* 1분과: 실적공사비, 2분과: 표준품셈, 3분과: VE제도, 4분과: 타기관 소관사항

□ (운영성과) 총 20개 과제에 대한 7차회의*를 통해 협의중인 3건을 제외한 17개과제 협의(합의)완료 성과 달성

* 1차(2.18), 2차(3.8), 3차(3.19), 4차(4.9), 5차(5.3), 6차(5.24), 7차(6.25)

ㅇ 실적공사비 : 주요공종(유로폼 등) 실적단가 현실화 등 2건

ㅇ 품셈 : 소규모공사(1일 작업량 미만)에 대한 할증기준 구체화 등 5건

ㅇ VE   : 시공 중 VE 절감에 대한 시공사 보상제도 활성화 등 6건

ㅇ 타기관 소관 :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한전의 설계조정율) 개선 등 4건

□ (향후계획) 관련 규정(지침) 개정 및 TF팀 상설운영

ㅇ 협의(합의)가 완료된 개선안에 대하여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관련규정이나 지침 개정 필요사항은 즉시 개정 착수(8월까지 완료)

ㅇ 쟁점사항(100억이하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 등)과 협의중인 과제는 지속협의하고, 개선과제 상시 발굴․개선 체제로 TF팀 운영

- 매 분기별로 관련협회와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TF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 검토

Ⅲ. TF활동 주요 성과

□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및 협의단가 산정방법 개선

ㅇ 시중노임 도입(’94)에 따른 공사비 부당삭감 제도(한전. 설계조정율) 개선(‘13.7.1 폐지)으로 합리적 대가산정 기반 조성

* 노무비 = 시중노임 × 설계조정율(’94정부노임/’94시중노임)

ㅇ 불공정한 협의단가 산정기준(부산청, 철도공단)을 보완(폐지)하고,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 준수토록 개선

ㅇ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개정하여 절․성토 면고르기 품 신설 및 품질관리활동비용 정상 반영 등

□ 실적단가 현실화 및 단가산정 공정성 추가확보

ㅇ 실적공사비 단가산정시 계약단가 외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실적공사비에 대한 보정체계 방안 마련

ㅇ 실적단가 산정시 객관적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제정 및 민간참여 추가 확대 방안 마련

□ 소규모공사 할증기준 마련 및 건설기계가격 매년 조사, 발표

ㅇ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할증기준을 마련하여 금번 개정품셈에 반영(소규모 도로포장 등)

ㅇ 품셈개정 합리화를 위해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 제정 및 건설기계가격을 상시 조사하여 품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VE 제안공법 심의․통보절차 보완 및 VE에 따른 설계변경 근거 보완

ㅇ 시공VE 활성화를 위한 제안공법 사용결정 및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VE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토록 관련근거 보완 등

Ⅳ. 쟁점사항

1.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는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배제

□ 업계 요구 개요

ㅇ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에 비해 15% 낮아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

ㅇ 특히, 소규모 공사는 대형공사보다 공사원가가 더 소요 되므로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 요구

*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100억 미만 공사에는 미적용 중

□ TF 검토 의견 :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재검토 예정

ㅇ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함이 바람직한 소규모 공사는 공사비 10억 미만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업계요구 적극 수용 곤란

* 100억 미만을 제외하면 전체 공사의 97%가 제외되어 사실상 폐지

ㅇ 그러나,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연동한다는 실적공사비 취지가 상실되고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 최저가 공사에서 실적공사비 공종은 실적단가의 99.7% 이상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비실적 공종을 인위적으로 낮게 투찰

- 적격공사는 80%선 낙찰률로 실적단가를 투찰하나, 실적단가 대비 ±5%를 초과하면 표본에서 제외하므로 실적공사비가 고정

ㅇ 기재부 실무책임자는 국토부에서 먼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13.7.8)

⇒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마련하여 기재부에 건의 또는 경제관련장관회의 상정(별도 보고)

2. 복수 예비가격 산정범위 개선

□ 업계 요구 개요

ㅇ 예정가격은 기준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암호화된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 결정

ㅇ LH, 도공 등 상당수 공공발주청에서 불합리하게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여 낙찰률을 2.5-3% 하향시키고 있으므로 시정 요청

- 중앙행정기관은 기준금액 전후(±2～±3%)에서 복수예비가격을 마련하나, LH, 도공 등은 기준금액 이하(0～-5%)에서 마련

※ 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기 관 명	조달청	행안부	국방부	수자원공	한수원	석유공
범 위	±2% (98%～102%)	±3% (97%～103%)	±3% (97%～103%)	±2.5% (97.5%～102.5%)	±2.5% (97.5%～102.5%)	±2.5% (97.5%～102.5%)

기 관 명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범 위	0～-6% (94%～100%)	0～-5% (95%～100%)	0～-6% (94%～100%)	0～-5% (95%～100%)

□  TF 검토 의견 : 업계 요구 타당, 관계 발주청 시정 요구

ㅇ 계약당사자간 적정가격 거래 등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부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개선필요

ㅇ LH, 철도공단 등 대부분 기관에서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나, 산정기준 개선시 공사비 증가 등을 사유로 제도개선에 난색 표명

⇒  7월 중순까지 자체 개선을 요구중이며, 개선이 안될 경우 추가 설득방안 강구

별 첨		분과별 세부과제 추진현황

제1분과(실적공사비)

□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전환(전문협) : 협의완료

ㅇ (건의) 관리기관을 전환(민·관 합동기관)하여 실적공사비 산정 객관화

⇨ (조치결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적공사비 단가산정기준” 및 단가산정시 민간참여 추가 확대방안 제시에 합의(’13하반기부터 적용)

유로폼 등 주요공종 실적단가 현실화 전환(건협) : 협의완료

ㅇ (건의) 공사비 영향이 큰 주요공종(유로폼, 합판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등)의 실적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조치결과) 실적공사비 단가산정시 계약단가 외 시장가격 조사 등 반영 가능여부 기재부와 협의 완료(’13.4.15)하고 현실과 괴리된 실적공사비에 대한 보정체계 방안 마련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 상향 조정(건협, 전문협) : 협의중

ㅇ (건의) 100억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규모의경제” 효과가 없으며, 생산성 저하(단위작업당 생산원가 증가)로 100억미만공사 적용배제

⇨ (조치계획) 적용대상 상향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공사비 데이터 등을 종합 검토 등 추가협의

※ 건기연 : 도로, 하천 등 공사의 종류 및 공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공사규모 기준으로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

제2분과(표준품셈)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의 ‘공통할증’ 적용 개선(전문협) : 협의완료

ㅇ (건의)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공통할증이 총칙(적용기준)에 있다는 이유로 공사비 산정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비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조치결과) 협회에서 제시한 공통할증(안)* 표준품셈 품 할증에 반영

* 1-16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1일 작업량 미만 작업 등 할증기준 신설(건협) : 협의완료

ㅇ (건의)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할증기준 마련

⇨ (조치결과) 상반기중 실사가 완료된 대상공종은 금번 개정품셈(’13.7월)에 반영하고 하반기에도 대상공종 지속 발굴․반영 예정

표준품셈 개정 합리화(전문협) : 협의완료

ㅇ (건의) 현장실사 시 시방서에 준한 시공형태 준수 및 연간 개정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품셈 개정 내실화

⇨ (조치결과) 현실에 맞고 시방을 준수하는 현장실사 되도록 참관인 지원 등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및 현장실사지침 마련

다만, 연간 개정항목 축소는 요구근거가 합리적 기준 운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품셈 일제정비 계획대로 추진

주기사항 할증 본품으로 이동(전문협) : 협의완료

ㅇ (건의) 품셈의 각종 할증기준 제대로 반영토록 주기(主記)사항 할증 본품으로 이동

⇨ (조치결과) “선검증 후반영” 원칙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중*이나,  ’15년 이후 검토예정 항목은 “선반영 후검증”으로 전환, 즉시 조치

* 전체 238개중 154개 완료하고, 나머지는 ’15년까지 완료예정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 분리(건협) : 협의완료

ㅇ (건의) 건설기계가격의 등락에 따른 원활한 갱신을 위해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 부록으로 수록하고 매년 조사가격 발표

⇨ (조치결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건설장비가격에 대한 상시조사 및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안 마련(금년내)

표준품셈의 터널 여굴량 현실화(전문협) : 협의중

ㅇ (건의) 암반종류별(경암, 보통암, 연암 등), 굴착방법별(발파, 기계굴착) 표준품셈의 여굴량 현실화

⇨ (조치계획) 전문협에서 용역중인 터널 여굴량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제출되면, 터널관련 전문가(학․협회, 공사․공단 등)의 검토를 거쳐 상시관리항목 심의시 개정 대상항목 선정여부 결정

제3분과(VE제도개선)

설계VE 시행시 경관검토 포함(세종시) : 협의완료

ㅇ (건의) 설계VE 지침의 목적에 경관향상을 포함하고,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저하 야기 금지 명기

설계VE 용역 PQ시 VE경진대회 실적 반영(익산청) : 협의완료

ㅇ (건의) 설계VE업무 수행자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시 전국VE경진대회 수상실적 반영하여 평가

시공VE 제안사항 국토부 중심위에서 심의 승인(국토부) : 협의완료

ㅇ (건의) VE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중심위에서 시공VE 제안에 대한 사용승인 심의를 하는 방안 등 검토

시공VE 제안공법 사용결정 및 통보절차 보완(도공) : 협의완료

ㅇ (건의) 단순 제안사항은 설계자문위 생략하고 발주청이 직접 검토․승인하여 행정간소화(승인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만 설계자문위 상정)

지자체 시행 시공VE 결과 설계변경 근거 보완(서울시) : 협의완료

ㅇ (건의)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VE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토록 지방계약법 관련 근거 보완

⇨ (～ 조치결과) 지침개정시 반영키로 합의하고 관련지침 개정 중

VE검토조직 참여자 자격강화(VE연구원) : 불수용

ㅇ (건의) 팀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 퍼실리데이터의 자격을 강화하므로써 VE내실화 도모

⇨ (조치결과) VE검토조직 참여자 자격강화시 소수 전문가 보유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하여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불수용

4분과(타기관 소관사항)

설계실무요령 중 절․성토 면고르기 품 신설(건협) : 협의완료

ㅇ (건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표준품셈을 토대로 ‘절․성토면고르기’ 품 신설

⇨ (조치결과) 절․성토 면고르기 품 신설하여 개정 완료(‘13.5. 익산청)

설계실무요령 중 품질관리활동비용 정상 반영(건협) : 협의완료

ㅇ (건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품질관리활동비용 정상 반영 요청

⇨ (조치결과) 품질관리활동비용 반영 하여 개정 완료(‘13.5. 익산청)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개선(건협) : 협의완료

ㅇ (건의) ‘94년 “정부노임”이 폐지되고 “시중노임”이 도입되면서 한전은 사업비 증가를 우려하여 ｢설계조정율｣ 적용중으로 폐지 요청

⇨ (조치결과) 3차례 회의 및 설득으로 설계조정율 폐지(’13.7.1)

※ 당초 한전에서는 설계조정율* 폐지시 사업비 증가 및 전기요금 상승 등을 사유로 제도개선에 부정적 입장

* 노무비 = 시중노임 × 설계조정율(‘94 정부노임/’94 시중노임)

협의단가 산정 개선(건협) : 협의완료

ㅇ (건의) 협의단가 산정기준(부산청, 철도공단)을 철회하고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단가 산정 및 적용

⇨ (조치결과) 타 국토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적용사례를 참고하여 재 검토 및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도하여 개선 완료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선(건협) : 협의중

ㅇ (건의) 공사․공단은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기준금액의 0~-5% 범위에서 산정함에 따라 낙찰가격이 하락하므로 조달청 등 국가기관과 같이 기준금액의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기격 산정 요망

⇨ (조치계획) 자체 설계심의 등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불합리한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은 개선촉구 중

※ 공사․공단 :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은 발주기관의 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사항이며,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나 산정기준 개선시 공사비 증가 등을 사유로 제도개선에 난색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