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9(금)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태복, 사무관 나민희, 주무관 김완수 ∙☎ (044)201-4017, 4023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소형 택배 집·배송차량 신규공급 추진

-국토교통부,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3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ㅇ 2014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다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물동량 기준 매년 약 8%)함에 따라, ’13년도 택배차량 공급(총 11,20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 택배산업 시장규모 약 3.7조원, 물동량 약 15억개(’13년 말 기준)

ㅇ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회가량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2013년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7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ㅇ 금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시장의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

ㅇ 허가 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나민희 사무관(☎ 044-201-40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