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26(월) 총7매(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희수, 사무관 송재은 ∙☎ (044)201-3458, 3459
	공간정보기획과	담당자	∙과장 고영진, 사무관 백규영․김목진 ∙☎ (044) 201-3469, 3471, 3473
	지적기획과	담당자	∙과장 김경수, 사무관 유승경 ∙☎ (044) 201-3478, 3471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은 5. 27(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측량-지적 융합으로‘공간정보산업 도약’토대 마련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공간정보 관련법률의 위계 정립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

▸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ㅇ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측량ㆍ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ㅇ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ㅇ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한다.

ㅇ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한다.

ㅇ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한다.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ㆍ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

【공간정보산업진흥법】

ㅇ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한다.

* NHN, DAUM,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운영

ㅇ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한다.

ㅇ 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ㅇ 기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ㆍ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ㅇ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송재은 사무관(☎ 044-201-3459), 공간정보기획과 김목진ㆍ백규영 사무관(☎ 044-201-3471, 34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국가공간정보위원회 현황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ㅇ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등 14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15인, 서울·부산 등 6개시 행정부시장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 7인, 민간 전문가 8인

ㅇ (기능)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 등

* 설치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분과위원회

ㅇ (구성)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기능)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공간정보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조사항 등

ㅇ (종류) 총괄조정 분과위원회, 표준화․기술기준 분과위원, 산업진흥               분과위원회,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위원회

* 설치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법률 개정(4.29 국회본회의 의결)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ㅇ (기본방향) 공간정보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안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로 개편 ㅇ (구성방안)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2~3개 분야로 구성

참고 2		대한지적공사 및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현황

□ 대한지적공사 현황

ㅇ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

ㅇ (연혁) ‘77.7.1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창사

‘04.1.1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로 전환

‘08.3.4 주관부처 이관(행안부 → 국토해양부)

ㅇ (업무) 지적측량･제도, 지적정보체계 구축, 공간정보 조사･관리 등

❍ 본  사 : 3이사, 1본부, 14개 실․단․부

❍ 지적연수원, 공간정보연구원

❍ 지  방 : 12개 지역본부(시·도), 186개 지사(시·군·구)

☞ 정원 3,703명(본사 191명 / 연수원, 연구원 90명, 지역본부 및 지사 3,422명)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현황

ㅇ (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

ㅇ (연혁) ’12년 6월 개원

ㅇ (업무) 공간정보 유통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관리 등

❍ 본  사 : 기술운영 1팀, 경영기획 1팀 (정원 23명)

❍ 예 산 : 30억원

참고 3		한국지적협회 / 대한측량협회 개요

□ 한국지적협회 (www.cokca.or.kr)

ㅇ (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협회 설립)

ㅇ (연혁) ‘2010.10월 설립(대표 오현진 / 충북 청주시)

ㅇ (목적) 지적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 등

ㅇ (주요 사업)

- 지적에 관한 기술 및 제도개선 연구, 지적기술의 경력관리 및 교육연수, 정부 등으로 위탁받은 업무 수행 등

❍ 구 성 :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2, 사무국

❍ 교육연수원, 12개 지역본부

□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ㅇ (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협회 설립)

ㅇ (연혁) ‘1972.4월 설립(대표 이명식 / 서울 영등포구)

ㅇ (목적) 측량기술자 권익보호 및 측량에 관한 기술향상과 제도발전

ㅇ (주요 사업)

- 측량기술진흥대회 및 측량의 날

- 측량기술 선진화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세미나 등

-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각종 국가 위탁 업무 수행

❍ 본  사 : 회장, 부회장, 3본부/9팀

❍ 12개 지역별 지회, 측량정보기술연구원

참고 4		공간정보산업 현황

□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개요

ㅇ (목적) ‘12.11월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가 제정･등록(통계청)됨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특수산업분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산업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 및 품종을 규정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토록 구성한 분류체계

- 세계최초로 공간정보산업을 독자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 통계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6개 분야 24개 세부업종)

ㅇ (개요) ‘12.12월말 기준 전국 공간정보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대상

* 매년 조사 / 대한측량협회에서 수행(2013년 통계조사 기간 : ‘13.9～’13.10)

□ 주요내용

ㅇ (총괄현황) 사업체 4487개, 매출액 5.44조원, 종사자수 4.3만명

- 1∼4인 사업체가 44.4%, 50인 이하 사업체가 94%로 대체로 영세

ㅇ (경영현황) 공간정보산업의 부가가치액 1.39조, 부가가치율 25.5%

* (주요산업 부가가치율) 산업전체 24.33%, 제조업 21.69%, 건설업 24.43%

- 사업대상별 매출비중은 ‘민간분야’가 57.6%, ‘공공분야’가 42.4%이며, 융복합되어 활용되는 분야는 U-City(건축), LBS, ITS 순

ㅇ (인력현황) ’12년 신규채용 인원은 9,751명(경력직 4,817명 포함)

-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남성비율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은 경향

* 남성비율 81.2%(전체산업 58.3%), 10년 이상 근속년수 비율 15.4%(전체산업 32.3%)

ㅇ (데이터사용현황)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는 66.2%로 그 중 48.7%가 국가가 제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입하여 활용

- (HW‧SW사용현황) HW외산비율은 72.2%, SW외산비율은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