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29(월) 총 3매 (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박영수, 사무관 정경인, 주무관 이정훈 ☎ (044) 201-3573, 3587, 3588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3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불필요한 진입규제 완화

- 2종시설물 확대 등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종시설물(건축물)의 범위 확대

ㅇ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ㆍ식물원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수련시설ㆍ운동시설ㆍ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 연면적 500㎡ ∼5,000㎡의 운동시설 등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의 약 1,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되고,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포함된다.

②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조정

ㅇ Dㆍ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간 반기에 1회씩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정하였다.

* 시특법(제10조의2)에 따른 등급분류 :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로 갖추도록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하였다.

- 앞으로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별도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를 보유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ㅇ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16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정경인 사무관(044-201-35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특법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 정기적 점검을 통해 등급을 분류(A～E)하여 체계적 관리

ㅇ 안전점검 체계

구분		점검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시설물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정밀점검 : 1～4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 4～6년에 1회
	2종 시설물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정밀점검 : 1～4년에 1회

* 실시기관 :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정밀점검․정기점검(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안전등급	정밀점검(1․2종)		정밀안전진단 (1종)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의 안전상태 관리

ㅇ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안전등급	상 태
A	ㆍ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ㆍ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C	ㆍ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	ㆍ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상태
E	ㆍ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취약시설물 : D, E급

□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시특법 제14조)

ㅇ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시특법 제15조)

ㅇ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수‧보강 착수, 착수 후 3년 이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