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주거급여 주택조사 현장방문 계획

□ 추진배경

ㅇ 7월 주거급여 시행에 앞서 주거급여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를 방문, 주택조사 현황 점검 및 현장조사원 격려, 수급자 의견 청취

□ 방문개요

ㅇ  방문 일시 : ’15.6.19(금), 13:20～15:40

ㅇ  방문 장소

① LH 강북권주거복지센터, 강북권2주거급여사업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28-9 인의빌딩)

② 주거급여 주택조사 현장방문 : 민간임대 거주 수급가구(1가구) 방문

□ 주요일정(안)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3:20～13:50	30’	- 이동(한강홍수통제소→ 강북권주거복지센터)
13:50～14:10	20’	- 주택조사 현황 점검
14:10∼14:20	10‘	- 강북권2주거급여사업소 현장조사원 격려
14:20～14:30	10‘	- 이동(강북권2주거급여사업소 → 수급가구)
14:30～15:10	40‘	- 수급가구 방문, 면담 등
15:10～15:40	30’	- 이동(수급가구→한강홍수통제소)

참고2		개편 주거급여 제도 개요

◈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수급자에게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개별급여로 전환(‘13.9월)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0%, (주거) 43% (의료) 40%, (교육) 50%

□ 주거급여 대상

ㅇ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35,903원씩 증가(8인가구: 3,159,300)

ㅇ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주거급여 보장수준

ㅇ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기준임대료 상한),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 지원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자가가구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생계급여기준이하) 100%, (중위소득 35%이하) 90%, (중위소득 43%이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