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령  제        호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3항 및「주택법」제44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속적인 생활행위로 인하여 다른 세대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욕실, 화장실 등의 사용으로 인한 급배수 소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기준) 공동주택에서 생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별표1에 따른 층간소음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 (Leq, dB(A))	43	38
	최고소음도 (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 (Leq, dB(A))	45	40

비 고

1. 벽이나 바닥에 전달되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또는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텔레비전, 악기소리 등으로 전달되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 중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7.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6.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에 5dB(A)를 더한 값으로 한다.

3. 측정방법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총칙(소음)중 해당되는 부분과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되, 배경  소음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소음도(Lmax)는 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