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5(월) 총 6매 (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박영수, 사무관 김광진, 주무관 김장일 ∙044-201-3587, 3588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강화

위험한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방치하면 처벌 받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사회기반시설 등) 교량, 터널, 댐, 건축물 등 시특법에서 정한 1, 2종 시설물

**(관리감독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ㅇ 그 동안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리주체가 동 시설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금번 시특법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행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ㅇ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김광진 사무관(☎ 044-201-35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개요

□ 추진경과

ㅇ 이노근의원 및 신기남의원 입법 발의(‘12.12~’13.1)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13.6.25)을 거쳐 시특법 개정안 공포(’13.7.16)

□ 주요개정 내용

ㅇ 중대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및 주민공지의무 신설

- 시설물의 중대결함에 대해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규정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관리주체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

ㅇ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확인 후 준공 및 사용승인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류*가 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

* (제출서류) 시설물관리대장,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구조계산서 등

ㅇ 시설물 관리주체의 사고조사 협조의무 신설

- 시설물 사고발생시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대한 관리주체의 협조 의무 규정 신설

참고2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범위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량	도로교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 ㆍ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철도교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교량 ㆍ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	ㆍ연장 100m 이상
	복개 구조물	ㆍ폭 12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	ㆍ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
터널	도로터널	ㆍ연장 1,000m 이상 ㆍ3차로 이상	ㆍ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군구도의 터널
	철도터널	ㆍ고속철도ㆍ도시철도의 터널 ㆍ터널구간 연장 1,000m 이상	ㆍ특별시,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ㆍ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계류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ㆍ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ㆍ지방상수도전용댐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ㆍ16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 역시설 및 관람장	ㆍ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ㆍ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ㆍ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ㆍ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이상의 전시장 및 지하도상가
하천		ㆍ하구둑 ㆍ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높이 5m이상의 다기능보	ㆍ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제방 ㆍ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상하수도		ㆍ광역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공업용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 포함)	ㆍ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이상)
옹벽 및 절토사면		-	ㆍ연장의 합 100m 이상의 옹벽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 ㆍ수평연장 200m 이상의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높이 50미터 이상)

참고3		시특법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참고4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의 종류

ㅇ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ㅇ 교량교각의 부등침하(不等沈下)

ㅇ 교량교좌장치(橋梁橋座裝置)의 파손

ㅇ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ㅇ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ㅇ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ㅇ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손실

ㅇ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ㆍ누수 또는 세굴

ㅇ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遮水施設)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의 유출

ㅇ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ㅇ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ㅇ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