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0. 22(화) 총 9매(본문3, 붙임6)
담당 부서	미래전략담당관실 녹 색 건 축 과 교통정책조정과	담 당 자	∙ 과장 손옥주, 사무관 박전우(3255), 주무관 유재욱 ∙ 과장 김성호, 사무관 문봉섭(3772) ∙ 과장 김용석, 주무관 김선호(3784)
보 도 일 시		2013년 10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2(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14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56만2천톤 감축 추진

- 온실가스 다배출 66개 업체, 금년보다 2배이상 감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건물 51개업체, 교통 15개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14년도 배출허용량 및 감축량을 설정하여 10.22일 통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업체들이 ‘14년에 감축하여야 하는 온실가스량은 총 56만2천톤으로 ’13년 감축량 26만8천톤의 2.1배이며, 부문별로 보면 건물부문이 46만4천톤으로 ‘13년 20만1천톤의 2.3배, 교통부문이 9만8천톤으로 ‘13년 6만7천톤의 1.5배이다.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최근 6년간(2007～2012)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관리업체들과의 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14년도의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하였으며,「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설정협의체」* 에 업체별 기준연도 배출량 및 ’14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설정(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 목표설정협의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공무원, 학계, 연구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22명으로 구성

〈국토교통부 소관 2014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단위: 개, 천CO2톤)

부문별	관리 업체 수	기준연도 배출량	2014년 예상배출량	2014년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평균 감축률)
건물	51	4,731	5,351	4,887	464	(8.34%)
교통	15	4,285	4,733	4,635	98	(2.07%)
합계	66	9,016	10,084	9,522	562	(5.57%)

ㅇ 건물부문의 경우,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감축률은 ‘13년 평균 4.4%보다 높은 평균 8.34%를 적용하였다.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많은 업체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순으로 유통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ㅇ 교통부문의 경우도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률은 ‘13년 평균 1.56%보다 높은 평균 2.07%의 감축률을 적용하였다.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많은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대한항공, 서울메트로 순이며,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디젤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 노후차량 교체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 금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4년에 목표 이행을 한 후에 ’15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축목표 이행활동 상황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1> 환경부 보도자료(총괄)

<참고2>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대상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박현근 사무관(☎ 044-201-42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환경부 보도자료(총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3년 10월 23일(수) 조간(10. 2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T/F			김지연 과장 / 김태훈 사무관
					044-201-6950 / 6952
	배포일시			2013. 10. 21.(월) / 총 5 매

2014년 관리업체 온실가스 1,700만CO2톤 감축 목표

◇ 560개 업체의 2014년 예상배출량 6억 600만CO2톤 대비 평균 2.80%를 감축하도록 배출허용량 5억 9,000만CO2톤 설정

◇ 에너지 절약목표는 예상소비량 810만 1,000TJ에서 2.76%인 22만 3,000TJ를 절감하도록 소비허용량 787만 8,000TJ 설정

□ 2014년 560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업체들의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은 6억 600만CO2톤이고, 이중 1,700만CO2톤을 감축하도록 배출허용량이 설정됐다.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부문별 관장기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은 업계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와 같이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22일 통보했다.

○ 2014년 배출허용량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작업반(반장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운영해 미리 정한 2014년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이내에서 관장기관별로 소관 업체와 협의해 결정됐다.

□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감축률 등 설정 결과를 보면, 560개 관리업체들의 2014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2.80%로 총 예상배출량 6억 600만CO2톤에서 1,700만CO2톤 감축한 총 5억 9000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하게 된다.

○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800MW급 화력발전소 3기가 발생시키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전력수요 3,650만MWh 절약(2011년 전력소비량 대비 8%)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도 동일

〈 2014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설정 결과 〉

관장기관	산업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총 괄
부 문	발전	산업	식료품	목재	건물	교통	폐기물
관리업체(개)	37	389	28	7	51	15	33	560
예상배출량 (천CO2톤)	274,540	308,720	3,101	450	5,351	4,733	9,176	606,071
배출허용량 (천CO2톤)	262,242	305,479	3,069	444	4,887	4,635	8,333	589,088
감축률	4.48%	1.05%	1.05%	1.22%	8.34%	2.07%	9.19%	2.80%

□ 업종별로 살펴보면, 배출허용량은 발전ㆍ에너지 2억 6,200만 톤, 철강 1억 2,100만 톤, 석유화학 5,000만 톤, 시멘트 4,000만 톤, 정유 2,900만 톤 업종순이다.

○ 감축률은 폐기물 9.19%, 건물 8.34%, 통신 7.85%, 디스플레이 6.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14년 에너지 절약 목표도 설정됐는데 예상 에너지소비량인 810만 1,000TJ에서 22만 3,000TJ를 절감한 787만 8,000TJ을 소비허용량으로 설정했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 2012년 원유 수입량 1억 2,600만 톤의 약 3.9%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유 총 발열량 44.9TJ/천톤

□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통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감축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현재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대다수인 약 460개 업체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로 변경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할 예정이다.

○ 아울러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2014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8만 7,500tCO2 이상 업체에서 5만tCO2 이상으로 강화되는 관리업체 지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업체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결과 비교 〉

목표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관리업체수	458개	480개	560개
예상배출량 (백만CO2톤)	600	590	606
배출허용량 (백만CO2톤)	591※	572	590
감축률	1.40%	3.02%	2.80%

※ 2012년은 업종별 배출허용량총량(Cap) 미설정, 실적평가를 통한 목표재조정 진행 중

□ 한편,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각 관장기관은 2015년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미달성한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붙임 : 2014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결과.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 김태훈 사무관(☎ 044-201-69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결과

업 종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천톤CO2eq)			에너지 절약목표(TJ)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률	예상소비량	소비허용량	절감률
합 계	560	606,071	589,088	2.80%	8,101,260	7,877,834	2.76%
발전에너지	37	274,540	262,242	4.48%	3,664,490	3,500,336	4.48%
정유	6	29,615	29,457	0.53%	402,479	400,327	0.53%
광업	2	247	244	1.09%	1,474	1,458	1.09%
기계	26	1,762	1,748	0.79%	33,692	33,426	0.79%
디스플레이	5	12,681	11,909	6.08%	166,895	156,741	6.08%
반도체	20	12,913	12,469	3.44%	191,155	184,574	3.44%
전기전자	19	3,033	2,977	1.86%	63,159	61,984	1.86%
비철금속	24	6,707	6,666	0.61%	108,580	107,918	0.61%
석유화학	88	50,486	50,020	0.92%	922,242	913,734	0.92%
섬유	16	4,820	4,780	0.84%	89,188	88,437	0.84%
시멘트	25	41,029	40,483	1.33%	221,942	218,991	1.33%
요업	27	6,661	6,589	1.08%	84,756	83,837	1.08%
자동차	26	4,413	4,353	1.37%	91,588	90,338	1.36%
제지	45	7,669	7,619	0.65%	126,488	125,665	0.65%
조선	10	2,342	2,312	1.27%	41,067	40,544	1.27%
철강	43	121,077	120,844	0.19%	1,488,879	1,486,021	0.19%
통신	7	3,265	3,009	7.85%	67,367	62,080	7.85%
식료품	28	3,101	3,069	1.05%	55,072	54,494	1.05%
목재	7	450	444	1.22%	12,944	12,786	1.22%
건물	51	5,351	4,887	8.34%	102,307	93,432	8.67%
항공	3	1,053	1,030	2.18%	15,568	15,212	2.29%
철도	9	3,170	3,105	2.06%	56,780	55,619	2.04%
도로	3	510	500	1.97%	7,539	7,391	1.97%
폐기물	33	9,176	8,333	9.19%	85,609	82,489	3.64%

참고2		201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대상업체

※ 총 66개: 건물 51, 교통 15

구 분		업체수	비 고
합 계		66
건물	소계	51
	판매시설	11	(주)신세계,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주)현대아이파크몰, 프라임에이엠(주), 프라임산업(주)테크노마트21, (주)코엑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테스코(주)
	리조트	7	삼성에버랜드, (주)강원랜드, (주)대명레저산업, (주)용평리조트, (주)보광휘닉스파크, ㈜무주덕유산리조트, 한솔개발(주) 오크 밸리콘도
	병 원	5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성모병원, 아주대병원
	학 교	15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한국 과학기술원, 경북대, 이화여대, 건국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부산대, 영남대
	호 텔	5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SK네트웍스(주)워커힐, 센트럴시티, (주)호텔신라
	공 항	2	인천공항, 김포공항
	업무시설	6	삼성생명보험, (주)우리은행,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교통	소계	15
	여객운송	3	금호산업(주), (주)경기고속, (주)대원고속
	철도	9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공항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광주도시철도공사
	항공	3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에어부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