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2. 2(월) 총 4매(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건설경제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양종호, 사무관 이장원 ∙☎ (044)201-3504, 3507, 3497
보 도 일 시		2015년 2월 3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3(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담합예방과 업계소통을 위한 건설산업 정책설명회 개최

- 입찰담합 행위규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 공유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부실기업 실태조사 등도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월 3일(화) 14시, 건설회관에서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의 의지를 다지고 금년도 주요 건설정책 추진방향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ㅇ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부‧공정위 관계공무원, 건설분야 협회 및 업계담당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무엇보다도 입찰담합이 경쟁적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ㅇ 입찰담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설산업계의 자정노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 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자율 준수의지와 방침이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한편,

-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여되는 등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적공사비 전면개편, 1社1공구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불확실성 해소방안□ 대책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으며,

ㅇ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의 담합조사에 대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완화해 나가고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중소 건설기업 지원, 부실업체 구조조정 등 금년도 주요 건설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금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운용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건설업 지원대상이 기계설비공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ㅇ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 등과 함께 2~3월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를 협회에 설치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그 밖에도 부실업체 구조조정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정책설명회를 계기로 건설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관련된 과제는 특별히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이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양종호 사무관(☎ 044-201-3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 개요

□ 추진배경

ㅇ 입찰담합 관련 대책, 담합조사 방안 및 건설산업 주요 업무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설정책 발전 및 개선 도모

□ 간담회 개요

ㅇ 주 제 : 2015년 건설산업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 및 토론

ㅇ 時/所 : 2015년 2월 3일(화), 14:00∼15:40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참석자 : 건설정책국장, 건설경제과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
공정경쟁연합회, 협회, 업계 CEO 등 약 150여명

ㅇ 주요 내용

-  입찰담합 대책, 구성요건 및 사례, 건설정책 주요 추진방향 설명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1～14:05	5‘	개회 및 인사말씀	건설정책국장
14:05∼14:50	45‘	(섹션1) 주제발표 - 입찰담합 예방 및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 - 입찰담합 구성요건 및 사례 - 건설업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방안	건설경제과장 입찰담합조사과 공정경쟁연합회
14:50～15:05	15‘	질의응답
15:05∼15:20	15‘	(섹션2) 주제발표 - 최근 건설정책 주요 추진과제 * 규제완화, 중소기업 지원, 부실업체 실태조사 등	건설경제과장
15:20～15:35	15‘	질의응답
15:35∼15:40	5‘	마무리 말씀	건설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