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1. 14(목)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호창, 주무관 김구 ∙☎ (044) 201-3768, 3770, 3773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1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4(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 민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정보 ‘본인 입맛대로 검색 및 가공’ 가능해져 -

[사례1] 건축인허가 정보

판넬업자 A씨는 지자체 및 건설회사에 문의를 통해서도 판넬수요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러워 전국 각지를 돌며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공사현장을 조회하여 영업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사례2] 건축물 대장 정보

자녀를 두고있는 맞벌이부부 B씨는 자녀양육 및 노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보려 했으나 녹록치 않아 고심하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노유자시설이 많은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ㅇ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하였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ㅇ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ㅇ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들 서비스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호창 사무관(☎ 044-201-37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축정보의 “맞춤형 서비스” 예시 화면

□ 건축 인허가 정보 조회 사례(판넬업자 A씨)

ㅇ (관심지역, 유형 선택) 판넬업자 A씨는 판넬수요 예측을 위해 세움터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에서 세종시에 최근 6개월이내에 착공 신고 된 2종 근린생활시설을 조회

※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착공후 6개월 이내 근린생활시설 현황

ㅇ (기대효과) 지역별, 기간별 판넬공급 및 수요예측이 가능하며 또한 신규일자리 창출(건축자재수요분석 및 현장조사 직종 등) 가능

ㅇ (제공자료) 세움터의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중 인허가정보를 통해 조회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구분	정보공개 상세	제공방법
지도	건축허가, 착공, 준공 현황을 지도위에 표기	조회
파일	건축허가, 착공, 준공 현황을 파일로 제공	파일
현황자료 (리스트)	시군구별, 용도별로 건축허가, 착공, 준공 현황 제공 * 허가/신고일자, 허가구분,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구조, 지붕구조, 층수, 주차장, 세대·호/가구, 실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14개 항목	파일

□ 건축물 정보 조회 사례(맞벌이부부 B씨)

ㅇ (관심지역, 유형 선택) 맞벌이부부 B씨는 자녀양육 및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세움터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에서  강남구 중 노유자시설이 많은 지역을 조회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복지시설 등】

※ 강남구 개포동 소재 노유자시설 현황

ㅇ (제공자료) 세움터의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중 건축정보를 통해 조회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구분	정보공개 상세	제공방법
지도	건축물 현황을 지도위에 표기	조회
파일	건축물 현황을 파일로 제공	파일
현황자료 (리스트)	시군구별, 용도별로 건축물 현황 제공 * 대지위치, 건물명칭,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용도, 구조, 지붕구조, 층수, 주차장, 세대·호/가구,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15개 항목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