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23(화) 총 9매(본문 3, 붙임 6)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기범, 주무관 양승 ∙ ☎ (044)201-3768, 3769, 3774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24일(수)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 상환, 연간 100억 투자로 2.8천명 고용효과

□ 앞으로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24일(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ㅇ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를 포함하여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는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ㅇ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연구개발 및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킨다.

* 창호의 경우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창호를 덧대는 방식으로 철거 및 마감공사 등 공사비는 30% 이상 절감하고 냉난방 성능을 30% 이상 향상

ㅇ 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운영하여 성능검증 및 기술 등을 지원

□ 또한, 국토부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전문 기술인력도 육성할 계획이다.

*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680만동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DB를 구축(수도권은 완료되었으며, 전국은 ‘14년에 완료 예정)

ㅇ 건물 에너지 정보공개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업무를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배출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로 연결시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가 주된 업무이며,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공개된 에너지 성능 정보가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그 밖에, 외벽이 유리로 건축된 건축물의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를 막기 위하여 일사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유럽 일부국가의 경우 냉방설비 설치 대상건축물의 경우 외부차양 등 일사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금년 중 시범사업 및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10월에 개최될 녹색건축한마당 행사(10.23~26, 코엑스)에서 녹색건축 설계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식과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경우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건물 냉난방 비용 절감을 통한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기범 사무관(☎ 044-201-37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 모델

참고 2		국외 그린 리모델링 유도 정책

영국 그린딜(Green Deal)
□ 제도개요 ㅇ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1,400만 가구의 에너지효율화 및 가정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하여 그린딜 사업을 시행 *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13.1.28, 스코틀랜드에서는 ’13.2.25일부터 시작 - 주택 소유자(거주자)는 초기 투자비를 사업완료 후 에너지 비용 절감액으로 25년간 분할 상환 * 영국 정부는 그린딜 사업이 단열재 등 건축자재시장 투자확대와 개보수 시장의 일자리 창출(현재 3만→’22년 25만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업절차는 평가→상담→견적→계약→시공→에너지비용 납부 시 공사비 분할상환(회수비용은 에너지 절감액을 초과하지 않음) ㅇ 영국정부는 그린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cashback 2200억원, 125백만￡)을 마련 * 가구당 지붕단열 18만원, 벽체단열 120만원, 바닥단열 26만원 지원 등 ㅇ 기후변화부에서 발표한 13년 1월부터 4월말까지 그린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이 활성화 추세 - 그린딜 평가(Assessment) 건수는 총 18,816건(1월:74건, 2월:1,729건, 3월:7,491건, 4월:9,522건)으로 3월부터 급증 추세 - 그린딜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 평가기관 등도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평가기관(48→152), 자문(270→1,274), 시행사(25→55), 시공사(531→942)

독일 보조금 및 저리융자

□ 제도개요

ㅇ 에너지 절감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린 리모델링 성능개선 효과(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 ‘06년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투자 및 지원 시작하였으며, 보조금 방식과 보조금+민간금융대출 지원

① 보조금 방식 : KfW(독일재건은행)는 약 1.7조(EUR 10억)의 예산을 지원 받아, 그린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 건축주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KfW가 사업성을 평가하여 투자금액의 25% 이내에서 최대 3.2천만원(EUR 18,750) 지원

등급		최대 지원금	투자금액 대비 비율
KfW Efficiency	55	18,750 이하	25% 이내
	70	15,000 이하	20% 이내
	85	11,250 이하	15% 이내
	100	9,375 이하	12.5% 이내
	115	7,500 이하	10% 이내

② 보조금+민간금융대출 : 건축주는 KfW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간금융사로부터 저리(최대 EUR 75,000, 금리 1%)대출

- KfW는 에너지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투자 금액의 최대 17.5%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2.2천만원(EUR 14,125) 지원

등급		추가보조금
KfW Efficiency	55	17.5%
	70	12.5%
	85	7.5%
	100	5.0%
	115	2.5%

참고 3		성능담보 및 사업비 조달 등

□ (대상선정)「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능개선이 시급**하고 감축 잠재량이 높은 건축물을 선정

* 전국 약 680만동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 통계DB를 구축 중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금년 중 완료되며 나머지 지역은 ‘14년 완료 예정

** 내구연한, 단열기준 등을 감안 1980년～2000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01년 20% 성능강화)을 1차 그린 리모델링 시장군으로 선정

□ (성능담보) 사업자가 개선되는 성능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되 창조센터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준공 후 성능을 최종 검증

* ‘14.6월부터 배출되는 에너지평가사(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의 업무 수행)를 통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비) 민간금융을 활용하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14년 시범사업 추진) 검토

* 민간부문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 건축물 성능개선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축을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o (담보) 건축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되,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자금조달 가능

* 공공부문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주택기금활용 검토

o (세제지원 등)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액부분 감면 추진

o (사업비 회수) 건축주는 계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에너지 절감액을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여 사업비를 상환

* 관리비(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 등) 또는 전기요금으로 납부

- 공공기관은 에너지절감 비용을 사업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입산출 기준에 반영(세출예산 집행지침)

참고 4		그린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

1. 업무시설

□ 수자원공사 본관동, 연면적 3만㎡, 94년 준공

ㅇ (공사내용) 수자원공사 본관동(대전광역시 소재, 7층)의 단열성능 개선 공사에 10억원(단열 3억, 창호 7억) 투자(‘12.12～’13.2)

- 기존 창에 창틀이 얇은 창을 추가로 설치*하고 중앙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이중외피* 창호시스템

* 실내 블라인드 설치에 비해 태양열 2배 차단(냉방부하 저감) 효과

ㅇ (특징) 재실 상태에서 철거를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최소 30% 이상 절감하고 단열성능은 약 40%(창호 35%, 벽체 42%) 개선

ㅇ (경제성 분석)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출금리 3%를 적용할 경우 19년, 무이자의 경우 14년 소요

《한국수자원공사 본관동 그린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

공사내용	공사비	에너지 절감 (냉난방 절감비용)	투자비 회수기간
			금리 3% 적용 (원리금균등상환)	무이자
단열재 보강 및 창호 덧붙이기	10억원	7천만원/년	19년 원금 + 이자 3.1억	14년

* ‘05년 대비 ’12년 가스 사용량은 약 70%가 이미 절감되었기 때문에 민간건축물에 비해 절감액이 낮음

2. 아파트

□ 상계 마들 아파트 전용면적 37.8㎡, 88년 준공

ㅇ (공사내용) 기존 창틀의 단열성능을 보강하고 창호(5㎡)를 교체

- 기존 창틀 위에 단열 창틀을 설치하고 기존 창틀 내 단열재를 충진하여 단열성능 개선(총 공사비 180만원, 기존 대비 40% 절감)

ㅇ (특징) 철거공사 없이 재실 상태에서 하루에 공사가 완료되며 난방 성능은 최소 35% 개선(시뮬레이션은 13%)

ㅇ (경제성 분석)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출금리 3%를 적용할 경우 6년 소요되며, 무이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원금 회수

《마들 임대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

공사내용	공사비	에너지 절감 (냉난방 절감비용)	투자비 회수기간
			금리 3% 적용 (원리금균등상환)	무이자
기존 창틀을 보강하고 창호교체	180만원	29만원/년 (11월～3월 난방비 기준)	7년 원금 + 이자 20만원	6년

*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절감(30만원/㎡→21만원/㎡)되며,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08년 대비 ’12년까지 지역난방요금은 25%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