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4. 7(월) 총 4매(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류종우, 주무관 민기숙 ∙☎ (044) 201-3374, 3375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 공동주택 관리 전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문 열어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8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민과 정부가 “함께” 아파트(우리집(家))를 행복하게 관리하고 생활하자는 취지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공동주택관리센터의 이름

□ 우리나라 국민 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동대표 선출․해임 등), 관리비․사용료(전기등)등과 관련된 민원․분쟁과 갈등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 관리비등 규모: 11조(관리비 4조 2천억, 사용료 6조 7천억, 장기수선충담금 7천억)

* 공동주택 관리민원(건): (’11) 8,214 → (‘12) 8,755 → (‘13) 11,323

* 공동주택 관리소송(건): (‘10) 2,524 → (’11) 2,844 → (‘12) 3,085

ㅇ 관리비 집행을 위한 공사․용역 등이 적정한지 여부와 회계․입찰․시설관리 등은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

- 현재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 2014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목적의 신규 예산 5억 원 배정

□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 관리비 등이나 층간소음 분쟁 상담․지원과

- 공사나 용역이 시기적 또는 내용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업무처리 절차는 별첨자료 참고

《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업무 예시 》

①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 우리 아파트에서 뽑은 동대표, 자격요건은 제대로 갖추었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려는데, 해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00비용을 관리비 또는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절차는?

-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 업체를 선정하려는데, 업체 선정 방법은?

② 진단서비스

- (관리일반) 동대표 회의운영 방법, 관리규약 개정 적정성, 계약사무 자문 등

- (회계업무) 회계장부, 자산, 관리비등, 예․결산, 세무 관리 등 자문

- (시설관리) 급수, 난방,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주요시설물 현장실사 후 자문

③ 공사․용역 자문

- 주요 공사(도색․방수․배관․승강기 등)나 용역에 대해 시설노후화를 감안, 시기적 또는 비용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 물량산출과 단가 적용을 통해 자문

□ 이로써, 주택법령을 운용하는 국토교통부와 2천여 명의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 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 보다 체계적인 공적 관리와 현장밀착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져,

-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의 삶이 행복한 공동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 1670-5757*)에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 5757: 옳지! 옳지!(아파트 관리, 그렇구나!)로 기억되게 하는 상담전용 전화

ㅇ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와 공사․용역에 대한 타당성 자문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류종우 사무관(☎ 044-201-3374, 3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추진업무 처리 절차

③

공동주택단지

전화상담(일반상담원)

☏ 1670-5757

심층상담 및 현장방문

(전문상담원)

공동주택관리 진단서비스

(관련전문가)

공사용역 타당성 검토

(관련전문가)

①

②

⑤

④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시 회계․계약․시설관리 진단서비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시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④ 층간소음 분쟁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중재

⑤ 진단서비스, 타당성 검토 시 현장방문 결과를 반영(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