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11.21 조간) 관련 추가 참고자료

‘14.11.20(목) 부동산평가과

□ 산출근거 구체화 예시 (☞ 현행 감정평가서 양식 중 3페이지 개정안)

현행	개선안
가. 대상물건 개요	가. 대상물건 개요 1) 소재지 및 현황 2) 감정평가 목적 3) 실지조사 내용 및 생략시 그 이유
나.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나.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2) 의뢰인 제시 평가조건의 검토사항
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3) 그 밖의 사항	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① 감정평가 관련 법령 중 적용 규정 ② 개별물건기준 원칙 기재 및 예외적 일괄·부분 감정평가 적용 이유 ③ 적용된 주된방식 및 보조방식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① 각 감정평가방식별 산출내역 ② 보조방식에 의한 산출내역 ③ 시산가액 조정방식 관련 사항 3) 그 밖의 사항 ① 각종 부동산통계지표 ② 중개업소 탐문 등 부동산 시황 ③ 그 밖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라.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라.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시산가액 조정시 그 이유 및 내용 2) 최종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 감정평가 의뢰 건수 추이

구분	’09년			’10년			’11년
	계	공적평가	사적평가	계	공적평가	사적평가	계	공적평가	사적평가
건수	390,588	89,444	301,142	384,204	78,119	306,085	396,696	75,453	321,243

* (공적평가) 부동산공시, 보상, 국공유재산 평가, 개발부담금 등
(사적평가) 경매, 쟁송, 자산재평가, 담보, 일반거래, 자문상담 및 투자분석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사전심사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심사 건수		2,566건	2,464건	2,781건
조정	금액 조정1)	1.8%	3.7%	2.1%
	내용 조정2)	10.5%	12.7%	11.2%

1) 감정평가액이 과다·과소한 경우 / 2) 적용된 평가기법, 산출과정 등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