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13. 10. 17(목) 14:00 이후 보도가능 합니다.

전세시장 동향

□ (개황) '13.1～9월간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3.0% 상승하여 예년(5년평균 4.5%)보다 높지 않으나, 비수기인 7월부터 상승폭이 지속 확대

ㅇ 수도권은 1～9월간 3.78% 상승하여 예년(5년평균 4.34%)보다 낮은 편

- 비수기인 7～8월(1.1%)은 예년(0.8%)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9월(0.8%)들어 예년수준(1.0%) 이하로 전환

ㅇ 지방광역시(1～9월 2.94%)도 전체적으로는 예년(4.72%)보다 낮으나, 대구․대전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  지방광역시(1～9월 누계, %) : 대구(7.6), 대전(4.2), 부산(0.6), 광주(1.5), 울산(1.6)

< 지역별 전세가격 증감률 추이(%) >

구분	’11	’12	’13.4	5	6	7	8	9	’13.1～9	5년평균
전 국	12.3	3.5	0.47	0.29	0.22	0.30	0.42	0.51	3.02	4.45
수도권	11.0	2.1	0.49	0.25	0.20	0.39	0.67	0.83	3.78	4.34
서 울	10.8	2.1	0.31	0.18	0.13	0.53	0.79	0.91	4.24	4.56
지방광역시	14.5	4.6	0.60	0.38	0.34	0.33	0.26	0.26	2.94	4.72

□ (주간증감률) 수도권의 경우 상반기는 예년과 유사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7～8월은 예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여 ’11년 수준에 근접

ㅇ 다만, 8.28대책 이후인 9월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상승세가 완화되어 ’11년의 전세가격 급등을 방지

* 반면, 지방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의 상승세를 보임

< 주간 아파트가격 증감률 추이(%) >

□ (주간 상승기간) 전세가격은 통상 봄․가을 이사철(성수기)에 상승률이 높고, 그 외(비수기) 기간에는 비교적 낮은 상승률(또는 하락)을 보임

* 통상 봄 이사철은 2～3월, 가을 이사철은 9～10월에 해당

ㅇ 5년평균, ’11년, ’12년, ’13년 주간증감률 모두 비슷한 패턴

ㅇ 비수기 중에서도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상승세를 지속하는 경우가 다수

* ’03.7～’13.10월간(KB 주간통계 기준) 21번 비수기 중 주간증감률 하락이 나타난 경우는 전국 5회, 수도권 8회, 지방광역시 9회

ㅇ 전세가격 추이에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오랫동안 연속 상승했는지보다는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지에 있음

<참고> 월세시장 동향

ㅇ 수도권은 ’12년(△0.5%)과 금년에 하락세를 지속(1～9월 △0.8%)하고 있으며, 지방광역시도 8월부터 하락세 전환(8월 △0.1 → 9월 △0.1)

< 월세가격 증감률 추이(%) >

구분	’11	’12	’12.1～9	’13.4	5	6	7	8	9	’13.1～9
8개시도	-	-	-	-0.1	-0.2	-0.2	-0.2	-0.2	-0.1	-0.8
수도권	2.5	-0.5	-0.7	-0.1	-0.2	-0.2	-0.2	-0.2	-0.2	-1.2
서 울	1.0	-0.8	-0.9	-0.2	-0.3	-0.4	-0.4	-0.2	-0.3	-1.7
지방광역시	-	-	-	0.0	0.0	0.0	0.0	-0.1	-0.1	0.0

* 월세조사는 수도권(’11.1월～), 지방 5개 광역시(’12.6월～)를 대상으로 조사

ㅇ 주택점유형태 중 월세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임차시장의 절반을 차지

* 주택 점유형태(전세 / 월세, %) : (’00센서스) 28.2 / 14.8 → (’05센서스) 22.4 / 19.0 → (’10센서스) 21.7 / 21.4 → (’12주거실태조사) 21.8 / 21.6

참고 1		렌트푸어 지원대책 추진현황

1. 대책개요

□ 무주택 전세가구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 및 전세금 미반환 불안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전세이용에 따른 금융·거래 비용 완화

① 무주택 서민의 전세보증금 마련 지원을 위해 소득요건 및 전세자금 소요 등에 따라「맞춤형 전세자금 지원」대책 마련(4.1대책)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택기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6천만원 이하 ⇨ 은행재원 (목돈 안드는 전세)

수혜계층		⇨	전세자금 대출 지원
최저생계비 2배이내 & 85㎡이하			주택 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85㎡이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보증금 3억이하	대출금 약 2.7억원 이하		은행 재원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재계약,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② 전세금 미반환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공적기관(대주보)이 대신 상환하는「전세보증금반환 보증」시행(8.28대책)

2. 추진현황

□ 맞춤형 전세자금 지원 : 기금지원 (110,137호) + 목돈전세 (153호)

ㅇ (주택기금 지원) ’13.1∼9월간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서민 전세 + 저소득가구 전세)은 총 110,137호 (47,516억원)

(단위 : 호)

구분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저소득	13,567	2,900	804	4,076	1,109	7,635	792	583	1,054	32,520
근로자	11,026	7,237	7,489	8,481	8,038	8,085	8,485	9,302	9,474	77,617
합계	24,593	10,137	8,293	12,557	9,147	15,720	9,277	9,885	10,528	110,137

ㅇ (목돈 안드는 전세)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8.23일∼10.11일간 총 153건(89억) 대출

-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는 시행초기(9.30일 출시)로 아직 실적없음

<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추진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8월 (8.23〜31)	9월 (9.1〜30)	10월 (10.1〜11)	계
신청	건수	100	272	98	470
	금액	6,160	17,046	6,243	29,449
완료	건수	8	103	42	153
	금액	333	5,987	2,570	8,890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가구는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실적으로 적지않은 수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9.23일 ∼ 10.11일간 총 410건 발급

ㅇ 보증 발급 대상 확대(선순위 대출 LTV 50% → 60%), 보증발급 방식 변경(집주인 동의 → 통지) 등 제도개선(10.1일) 이후 실적 증가세

3. 성과 및 보완방안

□ (주택기금 지원) 전세 → 월세 전환으로 전세물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실적이 다소 감소 (전년대비 91.2% 수준)하였으나,

* ’13.1∼8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전세 거래량 △2.0% 감소

ㅇ 주택기금 지원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확대*하여 월 평균 1.2만호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4천 → 5천만원, 대출한도 : 8천만원→1억원(지방 8천만원)

□ (목돈 안드는 전세)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 전세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ㅇ 시행초기로 실적이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없이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다만, 목돈 안드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선입견이 있어, 선입견 완화를 위해 홍보강화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상이 세입자 → 금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세제지원, 중개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이 있어 기존 세입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주인의 참여유인 있음

* (세제지원) 전세금 소득세 면제,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종부세 감면

* (중개수수료 등 비용절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중개수수료(전세금의 0.3∼0.6%)와 시간·노력비용 등을 절감

□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기관인 대주보의 영업채널이 부족(전국 10개 지점)하여 불편한 측면이 있어, 은행에 판매를 위탁하는 방안 추진

ㅇ 깡통전세 등 위험에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인식제고 유도

※ 참고 : 전세자금 지원제도 개요

구 분		신청대상	대출한도	금리
주택 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최저생계비(4인기준 155만) 2배이내 무주택 세대주	지역별로 0.49억〜0.84억원	2.0%(고정·정책금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억이내(지방 8천만이내), 보증금의 70% 이내	3.3%(고정·정책금리)
목돈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3억이내, 지방 2억이내)의 90%이내	3%후반〜4%초반 (보증료 0.2% 별도)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 이내)	3%후반〜4%초반
시중은행 전세대출		제한없음	보증금(2억이내)의 90%이내	4%초반〜4%중반 (보증료 0.4%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