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15(월)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김태오, 서기관 정승현, 주무관 하철호 ∙☎ (044) 201-3384, 3390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1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6(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6)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 이번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이 9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9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ㅇ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정승현 서기관 (☎ 044-201-33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대통령령과 고시에 위임(제4조의2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제13조의3제2항)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ㅇ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ㅇ 제9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 인천시는 별도 조례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