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6. 19(목) 총 4매 (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 당 자	∙과장 하대성,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한수증 ∙☎ (044)201-4505, 4508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마련된다

-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ㅇ 행복주택 맞춤형 주차장, 공원․녹지기준 및 인구지표 설정

ㅇ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조정 (조성원가→감정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ㅇ(주차장)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 현 행 >	⇨	< 개 정 안 >
(행복주택 관련기준 없음)		공공시설부지의 행복주택 : 30㎡이상: 0.7대(주택건설기준) 30㎡미만: 0.5대 역부근 대학생용 20㎡미만: 0.35대 공공시설부지외의 행복주택: 주택건설기준 적용
장기공공임대 영구임대: 0.4대/호(서울) 국민임대: 40㎡미만 0.8대(서울) 40㎡～50㎡ 0.9대(서울) 50㎡～60㎡ 1.0대(서울) 고령자용주택: 0.3대(60㎡이하 0.2대)		장기공공임대 영구임대: 0.4대/호(서울) 국민임대: 40㎡미만 0.8대(서울) 40㎡～50㎡ 0.9대(서울) 50㎡～60㎡ 1.0대(서울) 고령자용주택: 0.3대(60㎡이하 0.2대)

ㅇ(공원․녹지)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참고자료),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 현 행 >	⇨	< 개 정 안 >
(행복주택 관련기준 없음)		공공시설부지의 행복주택: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의 1/2 공공시설부지외의 행복주택 :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

ㅇ(인구지표)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 인구지표현황: 택지지구(평균 2.6인/호), 신도시(2.5), 도시형생활주택(1.5)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안)>

구 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가구	취약계층
	일반형	쉐어형	일반형	쉐어형
가구당 인구수(인/호)	1.0	2	1.0	2	2.65	1.75	1.70

* 쉐어형은 입주세대에 따라 산정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ㅇ 그간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하여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이다

< 현   행 >

60～85㎡	수도권	광역시/기타지역
공공분양	원가 110%	원가 100%/90%
민간분양	감정가	원가 100%/90%

⇨

<개 정 안>

60～85㎡	수도권	광역시/기타지역
공공분양	감정가(상한: 원가 110%)
민간분양	감정가	감정가

ㅇ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

ㅇ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ㅇ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기선 사무관(☎ 044-201-450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공주택건설법령의 행복주택 공원․녹지, 주차장 특례(발췌)

법 개정(‘14.1.14)	시행령 개정(‘14.4.29)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3조의4(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0조의2제1항제1호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