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25(금)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이익진, 팀장 김혜진, 사무관 문기성, 주무관 이화섭 ∙☎ (044)201-3358, 4740, 3359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2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7(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새로운 주거급여, 7.30일, 2.6만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30일) 개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6만 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ㅇ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1급지)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2급지)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3급지) 광주 서구․광산구 / 울산 중구․동구 / 세종시 / 부산 금정구

(4급지) 강원 춘천시 / 충북 괴산군 / 전북 정읍시 / 전남 순천시․담양군

□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서,

* 기존 제도에서 공공임차․민간임차로 분류된 가구에 한정

- 무료임차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ㅇ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 개편 급여는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예) 기존급여액 = 8만원, 개편 급여액 = 13만원이면, 시범사업 급여액 = 5만원

□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3만)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조사기관과 지자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 예정

□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

ㅇ 당초 대상가구를 3.9만으로 추정하였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2.6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가구 비율: 민간임차의 44%

□ 국토교통부는 수혜가구가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여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ㅇ 그들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의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ㅇ (기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의 15%를 우선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22% 수준(일반450만원 대비 100만원)으로 감면중이나,

- 입주대상자 선정 주체인 시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현황을 일일이 알기어렵고, 비주택 거주자는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ㅇ (개선) 주택조사기관이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한 비주택 거주자에게 직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

□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주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ㅇ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급자와 지역주민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팀장(☎ 044-201-3358), 문기성 사무관(4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거급여 산정방식

□ 임차가구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1/2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ㅇ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

ㅇ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급(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임

-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구 분	1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	4 (그 외 지역)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34	29	24	19

□ 자가가구 주거급여

ㅇ 수선유지비 소요액․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     * 기존 수급자는 현금지원 병행

* 자가가구 지원방안은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경 확정할 계획

참고 2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3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3만 가구	97만 가구 (증 24만 가구)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5,692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8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