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1(목) 총 8매(본문4, 붙임4)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도시규제정비팀장 장순재, 사무관 김현기 ∙☎ (044)201-3719, 3722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 1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도시지역 인구비율 처음으로 감소”

2012년 도시계획현황…‘05년 둔화이후 지난해 0.8% 감소

□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지난해 91.12% 대비 0.8%p 감소된 91.04%로 조사되었다.

ㅇ  도시지역 거주인구가 지난해 대비 0.3% 증가에 그친 반면, 60년대 이후 지속 감소되던 비도시지역 거주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4%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증가, 고령화 등 점진적 사회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 도시지역 인구비율 :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2012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종류 :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 : 2012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 조사방법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

○ 집계체제 : 시․군․구→시․도→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① 주요 통계 내용

□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7,559㎢)보다 28㎢ 늘어난 17,587㎢(전체의 16.6%)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151,305명(전라남도 광양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381,918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91.04%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도시지역을 의미

ㅇ  우리나라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39.1%)부터 2000년(88.3%)까지 49.2%p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90.1%)이후 7년간 1.0%p 증가에 그치는 등 2005년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어왔다.

《 도시지역인구비율 》

(단위 : 천명, %)

구분	60년	70년	80년	90년	00년	05년	10년	11년	12년
전체인구	24,989	31,435	37,449	43,390	47,964	48,782	50,516	50,734	50,948
도시인구	9,784	15,750	25,738	35,558	42,375	43,960	45,933	46,231	46,382
비도시인구	15,205	15,685	11,711	7,832	5,589	4,822	4,583	4,503	4,566
도시지역 인구비율	39.15	50.10	68.73	81.95	88.35	90.11	90.93	91.12	91.0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전체 용도지역(106,176㎢) 중 농림지역이 46.6%인 49,488㎢, 관리지역은 25.4%인 27,022㎢, 도시지역은 16.6%인 17,58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4%인 12,079㎢으로 나타났다.

	《 용도 지역 현황 》

□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을 보면,

ㅇ 도시지역은 주거지역(+27㎢), 상업지역(+6㎢) 및 공업지역(+34㎢)이 증가하고 녹지지역 등이(-3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8㎢가 늘어났다.

ㅇ 관리지역은 45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31㎢, 136㎢ 감소하였다.

- 주된 변동내용은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지정 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군계획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569㎢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124㎢(32.3%)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등 방재시설,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전국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중 집행면적은 1,226㎢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로서 가장 많고, 경상남도(135㎢), 경상북도(107㎢), 전라남도(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현황을 보면,

-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404㎢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6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394㎢ 순으로 나타났다.

②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활용

□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ㅇ 이들 통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누구든지 도시포털(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붙  임 : 1. 도시지역 인구비율 및 도시지역 인구 현황
2. 용도지역 지정현황
3. 용도지역 지정면적 증감현황
4.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현기 사무관(☎ 044-201-372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지역 인구비율 및 도시지역 인구 현황

□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 도시지역 인구 현황

시도	전체인구(명)	도시지역인구(명)	비도시지역인구(명)	도시지역 인구비율(%)
전국	50,948,272	46,381,918	4,566,354	91.04
서울	10,195,318	10,195,318	0	100.00
부산	3,538,484	3,538,484	0	100.00
대구	2,505,644	2,505,107	537	99.98
인천	2,843,981	2,775,397	68,584	97.59
광주	1,469,216	1,469,216	0	100.00
대전	1,524,583	1,518,971	5,612	99.63
울산	1,147,256	1,144,907	2,349	99.80
세종	113,117	88,474	24,643	78.21
경기	12,093,299	11,119,389	973,910	91.95
강원	1,538,630	1,238,520	300,110	80.49
충북	1,565,628	1,252,893	312,735	80.02
충남	2,028,777	1,325,278	703,499	65.32
전북	1,873,341	1,473,995	399,346	78.68
전남	1,909,618	1,325,818	583,800	69.43
경북	2,698,353	2,072,129	626,224	76.79
경남	3,319,314	2,809,177	510,137	84.63
제주	583,713	528,845	54,868	90.60

*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의미

붙임 2		용도지역 지정현황

용도지역 현황

시도	전체면적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106,176	17,587	16.6	27,022	25.4	49,488	46.6	12,079	11.4
서울	606	606	100.0	0	0.0	0	0.0	0	0.0
부산	996	943	94.7	0	0.0	0	0.0	53	5.3
대구	884	798	90.3	0	0.0	37	4.2	48	5.5
인천	1,158	583	50.3	315	27.3	260	22.4	0	0.0
광주	501	480	95.8	18	3.5	4	0.7	0	0.0
대전	540	495	91.7	10	1.8	29	5.3	7	1.2
울산	1,145	755	66.0	62	5.4	284	24.8	44	3.8
세종	465	140	30.1	174	37.3	149	32.0	3	0.6
경기	10,368	3,331	32.1	3,018	29.1	3,595	34.7	423	4.1
강원	16,912	1,017	6.0	3,207	19.0	10,957	64.8	1,730	10.2
충북	7,403	721	9.7	2,255	30.5	3,589	48.5	838	11.3
충남	8,770	911	10.4	3,098	35.3	4,024	45.9	736	8.4
전북	8,128	894	11.0	2,542	31.3	3,986	49.0	706	8.7
전남	15,370	1,729	11.8	3,404	22.0	6,273	40.6	3,963	25.6
경북	19,129	1,843	9.6	4,947	25.9	11,208	58.6	1,131	5.9
경남	11,754	1,888	16.1	2,870	24.4	4,986	42.4	2,010	17.1
제주	2,050	453	22.1	1,103	53.8	108	5.3	386	18.8

붙임 3		용도지역 지정면적 증감현황

㎢

용도지역 증감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	전년대비
도시지역		17,559	17,587	28	0.2%
	주거지역	2,536	2,563	27	1.1%
	상업지역	317	323	6	1.9%
	공업지역	1,075	1,109	34	3.2%
	녹지지역	12,704	12,682	△22	△0.2%
	미지정지역	927	910	△17	△1.8%
관리지역		26,569	27,022	453	1.7%
농림지역		49,819	49,488	△331	△0.7%
자연환경보전지역		12,215	12,079	△136	△1.1%

붙임 4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

시도별 미집행 면적 현황

시설별 미집행 면적현황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