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14(월) 총 11매(본문 4, 붙임 7)
담당 부서	국토정책과	총괄담당	∙과장 김규현, 서기관 김명준, 주무관 김대성 ∙☎ (044)201-3646, 3650, 3653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7. 14(월) 14: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 추진

-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미래 국토포럼』1차 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7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산업․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과 모임(미래 국토포럼)을 갖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ㅇ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ㅇ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와 재생수요의 증대, 방재 및 안전을 고려한 국토활용 중시, SOC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접목(스마트 도시․교통) 등 국토분야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트렌드의 성격, 정책시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생산가능인구는 ‘17년, 총인구는 ’30년을 정점으로 감소

ㅇ 이에 국토부는 더 늦기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2040 또는 2050 목표**)을 추진 중이다.

* ‘14년 국토부 업무보고 內 ‘미래를 대비한 국토관리’의 주요과제로 포함

** 목표연도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ㅇ 국토부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국토변화 예측 및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예: 10개 분야 50대/100대 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 최근 삶의 질 및 만족도 중시, 도시공간의 입체화․복합화에 따라 新생활공간 창출방안, 도시․교통의 첨단화․디지털화, 생활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생활교통 개선방안, 첨단산업․물류 인프라 지원방안 등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전 정부에서도 미래대비 전략수립이 있었으나, 경제․사회적 측면에 치우쳐 국토에 초점을 맞춘 계획 수립은 미흡했다.

ㅇ 이에 ‘국토’ 분야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금번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비법정 전략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일본도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국토형성계획과 별도로

비법정 성격의 국토그랜드 디자인 수립 추진

□ 국토부는 이러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미래 국토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ㅇ 앞으로 포럼 위원들은 미래 국토발전 전망 및 핵심전략, 과제 도출시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문조사 패널로 활동할 계획이다.

ㅇ 포럼(위원장: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에는 국토․도시, 건축, 토지․주택 뿐 아니라,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국토포럼 위원 명단: 붙임 참조

□ 금일 포럼에서 포럼 위원들은

ㅇ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장기적인 국토비전을 고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ㅇ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2040 또는 2050년을 목표로 국토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도 단기적인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한 단계 앞서 내다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 한편, 금일 포럼에서는 국토연구원(차미숙 연구위원)에서

ㅇ 기존의 국토․산업․문화․정보통신 등 부문별 미래전망 및 전략보고서(국내외 총 45권)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미래 트렌드”와 이로 인한 “국토분야 영향”과,

ㅇ 미국, 유럽(독일, 스위스 등), 일본 등 “외국의 국토비전 수립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국토여건 및 추진배경 등에 따라 수립방식이 다양하며, 독일 등 유럽은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 등 공간구조 전망에 초점, 일본은 전략 및 과제 제시에 주력

□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결과 활용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국토공간 변화패턴 분석과,

ㅇ 대국민(청소년, 대학생 포함) 설문조사, 온라인 소통방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금년말까지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김명준 서기관(☎ 044-201-36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미래 국토포럼 구성(안)

구분		이름	소속
좌장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고문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
분야별	국토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도시재생특위
		김찬호	중앙대학교 교수
	지역․농촌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도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희연	서울대학교 교수
	토지주택 부동산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이덕복	(전) LH 토지주택연구소
	건축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산업	홍진기	산업연구원 산업입지팀장
	교통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관광	김영준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환경	이창우	서울연구원, 환경정책학회장

* 포럼개최시 주제에 따라 위 구성원 외에 관련 전문가 추가 참여

붙임2		주요 미래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요약)

① 인구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 (트렌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다문화사회 형성

*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30년부터 총인구 감소

- (국토분야 영향)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 및 재생수요 증대로 국토이용패턴과 공급방식 변화, 귀농귀촌과 실버인구의 도시거주

② 사회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 (트렌드) 개인의 삶의질 중시 및 가치관 다양화, 소득‧계층간 양극화

- (국토분야 영향) 생활관련 하드웨어 조성에 대한 관심 증대, 문화의 다양화, 국토의 이용가치 중시 및 국토자연 이용에 대한 관심 증대

③ 과학기술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 (트렌드)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및 네트워크 확대, 맞춤형‧수요기반의 첨단기술 발달

- (국토분야 영향) 주거, 교통, 안전 등 분야의 첨단기술 접목 증대(스마트교통, 스마트도시, 스마트국토 실현요구 확대)

④ 경제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 (트렌드)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비패턴(감성, 웰빙, 안전) 변화, 경제 글로벌화

- (국토분야 영향) 주거 등 국토이용에 있어서 격차심화 예상, 소비자의 감성, 웰빙 등 질과 만족도(체감도) 중시

⑤ 환경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 (트렌드)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에 대응한 그린이코노미, 녹색성장

- (국토분야 영향) 방재‧안전, 압축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형 국토 활용방안 중시

⑥ 정치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 (트렌드) 남북한 협력, 초국경적 국가간 협력증대와 지방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정부 역할의 변화

- (국토분야 영향) 국가 및 지역간 경계가 소멸되면서, 협력과 경쟁, 거버넌스 방식의 급격한 요구 증대

붙임3		외국의 장기전망 및 계획수립 사례

Ⅰ. 미국: America 2050 (2006년 수립)

□ 비전수립

ㅇ 지역계획가, 학자 등으로 구성된 미국 2050년에 관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for America 2050)에서 수립

□ 주요내용

< 2050년 트렌드 전망 >

ㅇ 10개 메가리전(Mega-Region)의 출현

ㅇ 인구 구조의 변화

ㅇ 지역간의 불공평한 성장패턴

ㅇ 에너지 위기와 국제기후 변화

< 2050 주요전략 >

ㅇ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메가리전 형성

- 메가리전별 도전과제 및 전략 마련

- 메가리전 내 도시 네트워크 연결

ㅇ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

- 초고속철도(High Speed Rail), 도로, 공항 등 모든 면에서 고른 연결

- 대중교통중심 개발(TOD)과 스마트 성장을 통해 도시중심부 회복

ㅇ 사회․경제적 유동성 제고 및 자연경관 보호

- 멀티모달 교통시스템 hub와 네트워크 구축

- 도시중심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적 경관과 해안 보호

Ⅱ. 일본: 2050 국토그랜드 디자인 (수립중)

□ 비전수립

ㅇ 법정계획인 국토형성계획(‘08〜’18)과 별도로, 국토교통성 중심으로 2050년을 목표로 비법정 성격의 미래 국토계획 수립

□ 주요내용: 국민들의 “여유로움”과 “안심” 확보 목표

ㅇ 컴팩트한 거점 형성과 국내외 네트워크화

-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도시권을 컴팩트하게 조성하고, 이를 고속으로 연결하여 경쟁력 제고(세계 최대의 메가리전으로 육성)

ㅇ 해양, 산림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 EEZ,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활용

- 풍부한 산림자원 활용, 증가하는 빈집 활용방안 검토

ㅇ 고령자가 살기좋은 국토․지역만들기

- 공공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주택․의료서비스 제공, 취업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 정비

ㅇ 저출산 대책 강화

- 경제적 지원 중심에서 보육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경

-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ㅇ 대규모 재해에 대처

- 대규모 지진 등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토 전체적인 기능분담 및 리던던시(Redundancy) 확보

ㅇ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대책

- 일본 고유브랜드 창조, 비자요건 완화 등 출입국제도 개선

Ⅲ. 유럽국가: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 등 공간구조 전망에 초점

□ 시나리오 작성 (독일 2003년; 스위스 2005년)

ㅇ (독일) 독일 BBR(연방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국토발전 2040 연구를 통해 독일 국토의 변화를 시나리오로 제시

ㅇ (스위스) 스위스 과학재단에서 취락 및 인프라에 대한 2030 연구를 통해 공간전망을 시나리오로 제시

□ 주요내용

ㅇ (독일) 대도시권 확장, 다중심 연계 등 4가지 공간시나리오 제시

ㅇ (스위스) 대도시권 확장, 공간적 분산 등 4가지 시나리오 제시

< 예시: 독일 공간 시나리오 >

붙임4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 전체 흐름도 및 향후일정

붙임5		온라인 소통방 구축계획

□ 미래국토포럼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국민이 국토발전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소통채널

※ 사이트명 및 주소: ‘미소방’(미래국민소통방) (예시: www.misobang.net)

ㅇ 사람들의 관심 유도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국토 관련 콘텐츠 수집 및 상시 업데이트 예정

< 미소방 홈페이지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