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21(화) 총 2 매 (본문 2)
담당 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 당 자	∙과장 김용석, 서기관 김남균 ∙☎ (044)201-3790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복합환승센터 용지 경쟁 입찰로 분양가 산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평가서 보전기간 5년으로 단축

□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 의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합환승센터 분양가격 산정기준)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②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간소화)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③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보전의무 완화) 규제완화를 위해 평가서 보전기간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 다만, 자료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타당성 평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자료를 사업 준공 후 10년 간 보관토록 개선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서의 시장경제 원칙 강화, 행정절차에서의 종이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김남균서기관(☎ 044-201-37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