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1(목) 총 6매 (본문 3, 붙임 3)
담당 부서	철도산업팀	담 당 자	∙과장 신광호, 서기관 배석주 ∙☎ (044)201-3970, 4632, 4634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1(목) 15:00 이후 보도 가능

수서발 KTX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 마련

“실효성 있는 최선의 대책, 더 이상 민영화 주장은 힘들어”

□ 수서 발 KTX 노선*에 대한 민간 참여가 불가능해진데 이어, 공공지분의 민간매각도 안되도록 하고 있어 더 이상 철도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철도공사의 재무악화로 신규투자 여력이 없어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
(철도공사 30% + 연기금 등 공공자금 70%, ｢철도산업발전방안｣, 6.26 발표)

ㅇ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자금이 민간에 매각되면 민영화’라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지분의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여러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최선의 대책임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 국토부에서 마련한 안은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5중의 안전장치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며, 수서 발 KTX 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정부의 민영화 방지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하고,

- 둘째,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여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2/3출석, 4/5 찬성)를 거치도록 하여 철도공사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 셋째,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2/3출석, 4/5 찬성)토록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한 후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우려에 대하여도 추가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다.

* 일반적 정관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으로 의결

- 넷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이 부과됨은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여 새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다섯째,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3개의 법무법인(김앤장, 세종, 한결)에 의뢰하여 이러한 대책들이 민영화를 방지하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을 하였으며,

- 검증 결과,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며, 현행 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국토부는 정부에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 차 천명하였음에도 철도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가 정책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국민과 철도종사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번 검증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억측을 통해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배석주 서기관(☎ 044-201-4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방안

1. 수서발 KTX 운영회사 개요

□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 (철도산업 발전방안, 6.26)

ㅇ  철도공사 중심의 公營체제를 유지하되, 철도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가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

ㅇ  건설부채가 누적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기존 고속철도 노선과 달리, 분리운영을 통해 부채상환이 가능토록 하여 국민부담 완화

* 기존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영업수입 31% 수준으로 유지보수비를 제외하면 건설부채 이자의 49% 수준(‘12) ⇒ 건설부채 급증 (5.6조원 (’04)  → 17.3 (’13))

* 수서발 KTX 노선은 적정 수익률 외의 수익은 대부분 선로사용료로 회수

□  철도공사가 30% 이상 출자하고 경영권을 보유하는 형태

ㅇ  부채비율이 400% 이상으로 급증하여 신규사업 투자여력이 부족한 철도공사 여건을 고려, 부족 재원은 공공자금에서 지원

☞  100% 공공부문 소유, 민간 참여 없음 (코레일 30%, 공공부문 70%)

ㅇ  공공자금은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공사에서 이사회 구성 등 경영권 확보

☞ 철도공사 운영경험을 활용, 수서발 KTX의 안전한 개통 도모

ㅇ  정부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로용량과 운행시간대를 배분하고 요금을 관리하여 합리적인 선의의 경쟁 유도

☞  부당한 경영간섭은 배제하여 국민이 이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

2.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대책

◈  수서발 KTX 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  공공부문 지분이 민간에 매각되지 못하도록 겹겹의 안전정치 마련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

ㅇ  철도공사에서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자금 유치

ㅇ  민간매각 제한을 수용하는 취지의 확약서 징구

* 자발적 수용을 통해 정관, 주주협약을 통한 제한의 유효성 담보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

ㅇ  공공부문外 지분매각시 이사회 특별결의(2/3출석, 4/5찬성) 규정

⇒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철도공사 동의 없이는 승인 불가

* 법인등기에 명시 → 제3취득자에 대항요건 → 제3취득자 주주권 행사 불가

정관 개정을 통한 민간매각 방지 장치도 명시

ㅇ  매각제한 관련 정관개정시 주총 특별결의(2/3출석, 4/5찬성) 요구

ㅇ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철도공사 동의 없이는 정관개정 불가

정관의 개정 없는 임의매각도 확실히 방지

ㅇ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면허 정지․취소 등 처분

ㅇ  주주협약에 매각 상대방을 공공부문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민간매각시 매각 대금의 1/4을 위약벌로 지급토록 규정

*  임의매각에 따른 민․형사(배임 등)상 위험 고려시, 임의매각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매수를 원하는 민간자금도 상정키 어려움

3. 실효성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  정부대책 실효성에 대한 不信이 있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

* 3개 법무법인(김앤장, 세종, 한결)에 의뢰하여 검증

◈  (검증결과) 민영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는 구조

지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이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것은 채권적 효력을 가지며, 동의를 전제로 정관과 주주협약에 명기하게 될 경우 매각제한 효과 발생

정관개정 등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2/3출석, 4/5찬성) 요건은 상법상 일반적 의결정족수(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보다 높으나, 비상장 기업, 주주의 폐쇄성 등 특성을 고려시 유효

ㅇ  특히, 이사회 승인은 상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유일한 주식양도 제한 방법으로, 민간매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한방법

철도사업 면허시 지분매각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함

ㅇ  면허조건을 위반한 임의매각에 따른 면허취소, 지분 백지화 등 위험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민간매각 불가

□  주주협약에 민간매각 제한과 위약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의 정책판단이므로 유효함

ㅇ  위약벌 규정으로 인해 지분의 임의매각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게 되므로 민간매각 불가

현재 방안만으로 철도공사의 동의 없는 민간매각 제한이 실효적으로 가능하며, 현행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