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6. 23(월)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조재훈, 주무관 강윤빈 ∙☎ (044)201-3366, 3367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24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4(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필수항목: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ㅇ 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ㅇ 환경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ㅇ 생활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ㅇ 화재·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ㅇ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ㅇ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조재훈 사무관(☎ 044-201-3366, 33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구분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1.3 화장실 급․배수소음		필수
	1.4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필수
	1.5. 외부소음	1.5.1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필수
2. 구조관련 등급	2.1. 가변성		필수
	2.2.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필수
		공용부분	필수
	2.3. 내구성		필수
	2.4. 지속가능한 자원활용(리모델링시에만 평가)	2.4.1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선택
		2.4.2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선택
3. 환경관련 등급	3.1 조경	3.1.1. 생태면적율	필수
		3.1.2. 자연지반 녹지율	필수
		3.1.3. 연계된 녹지축 조성	선택
		3.1.4. 비오톱 조성	선택
	3.2. 생태적 가치	3.2.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선택
	3.3. 인접대지 영향	3.3.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선택
	3.4. 세대내 일조 확보율		필수
	3.5. 실내공기질	3.5.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
		3.5.2.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필수
		3.5.3. 자연통풍 확보 여부	선택
	3.6. 폐기물 최소화	3.6.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대책의 타당성	선택
	3.7.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3.7.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선택
		3.7.2. 음식물 쓰레기 저감	선택
	3.8.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3.8.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선택
		3.8.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선택
	3.9. 우수부하 절감	3.9.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선택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구분
3. 환경관련 등급	3.10. 수자원 절약	3.10.1.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선택
		3.10.2. 우수이용	선택
		3.10.3. 중수도 설치	선택
	3.11. 에너지 절약	3.11.1. 에너지 성능	필수
	3.1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3.12.1. 신․재생에너지 이용	선택
	3.13. 지구온난화 방지	3.13.1.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선택
		3.13.2.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선택
4. 생활환경 등급	4.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필수
	4.2. 보행자 도로	4.2.1.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선택
		4.2.2.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선택
	4.3. 교통부하 저감	4.3.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선택
		4.3.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여부	선택
		4.3.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선택
	4.4. 사회적 약자의 배려	4.4.1. 전용부분	필수
		4.4.2. 공용부분	필수
	4.5. 홈네트워크	4.5.1.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필수
	4.6. 온열환경	4.6.1.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선택
	4.7. 방범안전	4.7.1. 방범안전 콘텐츠	필수
	4.8. 체계적인 현장관리	4.8.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선택
	4.9. 효율적인 건물관리	4.9.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제공의 타당성	선택
		4.9.2. 사용자 매뉴얼 제공	선택
5. 화재․소방 등급	5.1. 화재․소방	5.1.1. 감지 및 경보설비	필수
		5.1.2. 제연설비	필수
		5.1.3. 내화 성능	필수
	5.2. 피난안전	5.2.1. 수평피난거리	필수
		5.2.2.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필수
		5.2.3. 피난설비	필수

※ 세부 성능항목에 대한 성능등급은〔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단지별 최소등급을 ★에서 ★★★★로 표시한다.(별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