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8. 18(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주열, 사무관 박재수 ∙☎ (044)201-4016, 4025
보 도 일 시		2014년 8월 19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인터넷은 8. 19(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전년도 상반기(17,38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자가용 유상운송(135건)이 뒤를 이었다.

* 2013년 상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3,547건, 종사자격 위반 2,288건, 자가용 유상운송 228건 등

ㅇ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4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실적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재수 사무관(☎ 044-201-40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4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결과(총괄)

□ 단속 개요

ㅇ 단속기간 : '14. 1. 1～6. 30(특별단속 : ‘14. 6. 1 ～ 6. 30)

ㅇ 단속대상 및 방법

- 시․도별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총 171,477개 업체 중 10,914개 업체, 6.4%)

□ 단속결과 : 총 17,530건(특별단속 4,492건, 상시단속 13,038건) 적발

* '13년 상반기 : 17,389건, '13년 하반기 : 20,279건

ㅇ (위반유형) 밤샘주차(14,502건, 82.7%), 종사자격 위반(1,447건, 8.2%), 자가용 유상운송(135건, 0.7%),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0.2%) 등

구분	계	밤샘 주차	종사자격위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기준 부적합	불법 개조	골재 운반	무허가 영업	주선업 대장미등재	약관 위반	게시의무위반	계약서 미작성	적재물보험미가입	기타
특별	4,492	3,485	394	51	126	14	25	8	9	2	126	8	9	235
상시	13,038	11,017	1,053	84	175	74	1	7	0	3	64	2	49	509
계	17,530	14,502	1,447	135	301	88	26	15	9	5	190	10	58	744

ㅇ (조치실적) 형사고발(103건), 사업정지(209건), 허가취소(52건), 과징금(4,375건, 1,336백만원), 과태료 부과(383건, 573백만원) 등

구 분	합 계	형사고발	사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시정및주의	기타
		건수	건수	일	건수	건수	천원	건수	천원	건수	건수	건수
특별단속	4,492	29	60	1,865	-	947	737,570	100	521,553	379	1,556	1,421
상시단속	13,038	74	149	3,359	52	3,428	599,177	283	51,491	362	4,525	4,165
계	17,530	103	209	5,224	52	4,375	1,336,747	383	573,044	741	6,081	5,586

□ 향후계획

ㅇ 하반기 특별단속 : 11.1~11.30

참고 2		‘14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결과(세부내역)

□ 시․도별 단속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별	4,492	251	437	49	1,602	117	86	108	575	79	116	117	6	244	378	285	33	9
상시	13,038	355	417	201	5,041	217	112	638	2,368	344	677	136	8	79	826	720	769	130
계	17,530	606	854	250	6,643	334	198	746	2,943	423	793	253	14	323	1,204	1,005	802	139

□ 위반유형별 조치 결과

구 분	합 계	형사고발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시정및주의	기타
		건수	건수	건수	일	건수	천원	건수	천원	건수	건수	건수
특별단속	4,492	29	-	60	1,865	947	737,570	100	521,553	379	1,556	1,421
상시단속	13,038	74	52	149	3,359	3,428	599,177	283	51,491	362	4,525	4,165
계	17,530	103	52	209	5,224	4,375	1,336,747	383	573,044	741	6,081	5,586
불법 다단계	-	-	-	-	-	-	-	-	-	-	-	-
위수탁증 미교부	-	-	-	-	-	-	-	-	-	-	-	-
무허가 영업	15	10	-	-	-	-	-	-	-	-	3	2
허가기준 부적합	301	-	11	45	800	6	450	3	6,100	44	115	77
대장 미등재	9	-	-	-	-	-	-	-	-	-	4	5
약관 위반	5	-	-	-	-	2	400	-	-	1	2	-
게시의무 위반	190	-	-	-	-	42	2,675	-	-	8	116	24
계약 위반	10	-	-	-	-	-	-	-	-	4	5	1
종사자격 위반	1,447	-	41	6	54	234	703,120	35	516,900	238	196	697
보험 미가입	58	-	-	1	20	-	-	45	6,679	6	6	-
자가용 유상운송	135	63	-	39	3,607	-	-	6	5,400	1	8	18
밤샘 주차	14,502	-	-	83	306	3,839	587,032	146	19,425	368	5,453	4,613
골재 운반	26	-	-	1	60	-	-	-	-	5	15	5
불법 개조	88	20	-	-	-	-	-	10	300	28	3	27
기 타	744	10	-	34	377	252	43,070	138	18,240	38	155	117

□ ‘14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 점검률

구 분	업 체 현 황						합 계
	운 송 업 체			주 선 업 체
	업체수	점검업체수	비율(%)	업체수	점검업체수	비율(%)	총업체수	점검업체수	비율(%)
합 계	157,883	9,205	5.8%	13,594	1,709	12.6%	171,477	10,914	6.4%
서 울	36,395	2,393	6.6%	1,863	237	12.7%	38,258	2,630	6.9%
부 산	12,524	535	4.3%	1,504	183	12.2%	14,028	718	5.1%
대 구	872	94	10.8%	652	73	11.2%	1,524	167	11.0%
인 천	7,528	696	9.2%	998	121	12.1%	8,526	817	9.6%
광 주	4,138	218	5.3%	404	46	11.4%	4,542	264	5.8%
대 전	4,336	452	10.4%	377	42	11.1%	4,713	494	10.5%
울 산	602	48	8.0%	365	56	15.3%	967	104	10.8%
경 기	48,417	1,119	2.3%	3,054	258	8.4%	51,471	1,377	8.4%
강 원	4,297	395	9.2%	357	60	16.8%	4,654	455	9.8%
충북	6,553	176	2.7%	666	94	14.1%	7,219	270	3.7%
충남	7,441	617	8.3%	683	143	20.9%	8,124	760	9.4%
세종	425	48	11.3%	29	3	10.3%	454	51	11.2%
전북	6,284	681	10.8%	512	51	10.0%	6,796	732	10.8%
전남	3,305	324	9.8%	620	136	21.9%	3,925	460	11.7%
경북	3,131	357	11.4%	354	49	13.8%	3,485	406	11.6%
경남	9,756	848	8.7%	962	137	14.2%	10,718	985	9.2%
제주	1,879	204	10.9%	194	20	10.3%	2,073	224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