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13(화) 총 3매(본문 3)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상문, 사무관 김유진, 주무관 박창준 ∙ ☎ (044)201-3758, 3760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1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5. 1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부실 건축 설계·시공‘상시 모니터링’한다

-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예고 -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14.2.17.)>

ㅇ (원인) 일부 설계하중 누락, 불법 설계변경, 구조기술사 도장 대여

ㅇ (피해) 부산외대 학생 등 사망 10명, 부상 204명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13.5.3.)>

ㅇ (원인) 샌드위치 패널 등 난연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사용 추정

ㅇ (피해) 재산피해 약 1,000억 원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99.6.30.)>

ㅇ (원인)  부실 설계, 샌드위치 패널 사용, 불법 인·허가

ㅇ (피해) 유치원생 등 사망 23명, 부상 5명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ㅇ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ㅇ (대상)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ㅇ (방법)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ㅇ (주요내용)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한다.

ㅇ (추진일정) ‘14년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한다.

ㅇ (조치계획)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 참고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단으로 점검을 받고 있고, 다중이용 건축물외 주요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계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범위확대 및 점검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한편, 10층 이상 또는 지하 10m 이상 건축물 공사 시에는 ‘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 인력과 가설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ㅇ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김유진 사무관, 박창준 주무관(☎ 044-201-3758, 37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