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 16(금)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기술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정태화, 사무관 조기재, 주무관 김재환 ∙☎ (044)201-3555, 3556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19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9(월) 06:00부터 보도 가능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국토교통부-특허청, 건설신기술 ․ 특허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장관 김영민)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체결식 : 2015.1.19(월) 14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

ㅇ 양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MOU는 우리 건설 관련 업체들이 최근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ㅇ 주요 협력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①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②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③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하여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고,

-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ㅇ 양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재환 주무관(☎ 044-201-35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