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29(월)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자동차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희수, 서기관 김용옥, 주무관 윤재구 ∙☎ (044) 201-3843, 3844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3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9(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불법 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일제 단속 실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 올해 상반기 14만 대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금년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

ㅇ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하여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선, 대포차에 대하여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ㅇ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천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ㅇ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ㅇ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 대를  단속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ㅇ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용옥 서기관(☎ 044-201-3843, 38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14년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

구 분		‘14년 상반기	비 고
번호판 영치실적 (지방세 체납 6회, 정기검사 미필 3회, 의무보험 미가입 6월이상)		107,31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8,333
무등록 자동차 단속		9,146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4,581
타인명의 자동차 단속(속칭 대포차)		782
소 계		140,160
불 법 구 조 변 경	밴형화물자동차적재함, 창유리설치	176
	등화장치 임의변경	1,305
	소음기 임의변경	194
	일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143
	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6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변경	12
	연료장치 임의변경	5
	기타 구조ㆍ장치 임의변경	147
	소 계	1,988
안 전 기 준 위 반 등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경음기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2,242
	기타 불법 부착물 등	707
	소 계	2,949
총 계		14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