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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투자활성화 대책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 중점 -

2013. 9. 2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기본 방향	2

Ⅲ. 3차 대책 중점 추진과제	4

1.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4

2.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11

3.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4

Ⅳ. 세부 추진계획	41

Ⅰ. 추진 배경

□ 민간의 투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두차례(5.1일, 7.11일)에 걸쳐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 중

□ 건설투자는 금년들어 증가세이나, 설비투자는 2/4분기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아직 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은 모습

설비투자	건설투자
* 자료: 한국은행	* 자료: 한국은행

ㅇ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ㅇ 규제개선 중심의 1․2차 대책의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정책시차가 존재

*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개정에도 4개월이상 소요

- 다만,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8월부터 착공이 시작되는 등 4/4분기 이후 점차 대책의 성과가 확산될 전망

* 내년 상반기까지 13.3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 착공 예정
(금년중 4.2조원, 내년 상반기중 9.1조원)

□ 기 발표된 대책의 차질없는 집행과 함께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필요 ⇨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Ⅱ. 기본 방향

◇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과 함께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

□ 1․2차 대책에 이어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현장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지원

ㅇ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분야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

ㅇ 5개 프로젝트 가동시 향후 약 5.7조원의 투자효과 기대

□ 환경분야에서는 최근 환경기술 발전을 감안하여 현행 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관리체계로 전환

ㅇ 기업 활동 단계별(입지 → 생산 → 폐기물)로 제도를 개선하고,

ㅇ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

□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

ㅇ 첨단산업‧서비스업 입주 확대 등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산업단지 공급체계를 구축

ㅇ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여 활력이 넘치는 산단으로 전환

<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

(1차 무투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		행정절차 개선, 중소기업 지원
(2차 무투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	입지규제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	융복합 촉진
(3차 무투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 목표	경기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
	3대 중점 추진과제 (총 41개 과제)
추진 방향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5개 과제)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17개 과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19개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관광지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지원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등		▪통합허가체계로의 전환 ▪기업활동 단계별 환경규제 개선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따른 기업 부담 최소화 등		▪도시첨단산단 확대 ▪복합용지제도 도입.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등 융복합 촉진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노후산단 활력 제고 등
	)
추진체계	투자 활성화 T/F (팀장: 기재부 1차관)

Ⅲ. 3차 대책 중점 추진과제

1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인허가‧협의 지연, 경직적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중점

ㅇ 제도개선 및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신속하게 투자 성과 가시화

⇨ 5개 프로젝트 가동시 향후 약 5.7조원의 투자효과 기대

1.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 (현황)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관광호텔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용지부족‧규제 등으로 애로

* (’00)532만명→ (’05)602만명→ (’10)880만→ (’11)979만명→ (’12)1,114만명

ㅇ 외국인이 선호하는 도심지*에서는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가용 부지가 부족한 상황

* ’10～’13.6월 서울시 학교정화위 심의요청(190건)중 중구, 종로구, 용산구가 36.8%(70건)

- 초‧중‧고등학교(서울의 경우 1,299개교) 주변에는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절대정화구역)는
관광호텔 설립이 불가능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상대정화구역)인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설립 가능

*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되고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

ㅇ 다수 호텔이 학교정화위 승인을 얻고 있으나,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승인을 얻지 못해 관광호텔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

*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당구장, 게임장 등
(영화관은 ’08.3월 정화구역내 설치금지 대상에서 제외)

** ’10～’13.6월간 서울에서 58건의 호텔 건립계획이 정화위 불승인(132건 승인)

- 불승인 사례는 호텔내 유해시설 유무보다는 주통학로와의 근접성, 학교에서의 조망 가능여부 등에 주로 기인

- 또한, 학교정화위 심의*시 심의기준 및 사업자 진술기회가 없고, 심의결과를 可否여부로만 통보

* 교육청이 호텔 건립계획 소개(사전 현장방문) → 학교장 의견진술 → 토론 → 학교정화위원 무기명 투표(2/3이상 찬성시 승인)

ㅇ 한편, 최근 행정법원(1심)은 유해시설이 없는 정화구역내 호텔 건립을 불승인한 교육청의 처분을 위법 판시

	< 서울행정법원 판례(13.8.22) >
◇ A사는 당산동에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학교정화위에서 세차례에 걸쳐 호텔건립이 불승인되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 서울행정법원은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건립을 불승인한 서울시 남부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호텔건립 금지 취소) ▪유해시설이 부존재하고 건물구조상 유해시설 설치 가능성도 낮음 ▪비즈니스호텔로서 학습환경에 영향을 줄 시설이 아님 ▪관광진흥법상 호텔로서 공중위생법상 모텔과 구분

ㅇ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학교정화위 심의없이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12.10월 국회제출)은 교육환경 저해 우려 등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

*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등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에 한정

□ (추진방안)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개선

① 학교정화위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시행
(교육부, ‘13.12월)

- 사업자에게 설명기회 부여, 승인․불승인 사유 통지 등

② 불승인사례 재심의 추진

- 학교정화위 불승인 사례 중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 추진(문화부, 교육부)

* 최근 서울지역 학교정화위에서 불승인된 호텔건립건에 대하여 과반수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 호텔건립 재추진 의사 표명

< 학교정화위 불승인 사례(서울시, ‘10.1～13.6월) 사업자 계획(개소) >

불승인 사례	사 업 재추진				사업 계획 취소 등
		사업계획 변경	기존 계획하 재심의	행정심판 제기
58	32	21	5	6	26

③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 →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

◇ (현행 개정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유해성이 없는 경우 절대‧상대정화구역 모두 정화위 심의없이 입지 허용

◇ 보완방안 (예시)

ㅇ 절대정화구역은 유해성유무를 불문하고 현재와 같이 불허

ㅇ 상대정화구역은 학습환경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 학교정화위 승인없이 호텔건립 가능

- 예비호텔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등

* 문체부 고시에 따라 관광호텔은 특1～2등급, 1～3등급으로 분류

- 건축허가후 유해시설 설치시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

□ (기대효과) 신규 관광호텔 건립 활성화로 약 2조원 투자효과 기대

2. 관광지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지원

□ (현황)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관내 관광지(섬)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

ㅇ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섬-육지 간 연결교량, 부지 무상임대, 기반시설(전기, 가스, 통신 등)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필요

- 현재 해당 관광지 진입교량 설치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13.8~)

ㅇ 한편, 해당 지자체는 대상부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추진 중

□ (추진방안)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여 국제테마파크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

ㅇ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문체부)

ㅇ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해당부지를 무상임대하고, 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 방안 마련(산업부, 문체부, 지자체)

ㅇ 관계부처-지자체간 투자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실무협의체 : 문체부, 산업부, 해당 지자체, KOTRA 등

□ (기대효과) 약 6천억원*의 투자효과 기대

* 2016년까지 3천억원, 2017년 이후 3천억원 투자 기대

ㅇ 매년 약 2백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보전산지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 (현황) 기업이 기존 공장에 연접한 보전산지*내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산단지정을 통해 입지를 지원하려 하나, 산지관리 규제로 인해 입지가 곤란

*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된 산지(전체산지의 77%)

ㅇ 현행 법령은 산업단지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이상인 경우 5년간 공장입지를 제한*

* 산지법 제21조는 보전산지 해제 후에도 5년간 종전 수준의 입지규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입지규제 대상은 시행령 위임

** 산지법 시행령 제12조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2톤, 폐수 하루 50m3 미만 발생 공장을 제외하고는 입지를 제한(오염물질저감장치 활용여부 미감안)

□ (추진방안) 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법령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장 입지를 적기 지원

ㅇ 산업단지 준공으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공장 즉시 입지 허용(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3.12월)

□ (기대효과) 약 2.4조원의 투자효과 기대

* 2017년까지 약 1조원, 2018년 이후 약 1.4조원 투자 기대

4.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투자 활성화

□ (현황) LED 조명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고효율‧친환경 제품*으로 공공기관은 ‘20년까지 모든 조명을 LED로 설치하여야 함**

* (에너지 소비) 백열전구의 13%, 형광램프의 62%, (수명) 10～20배, (수은) 미사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13.6월)

ㅇ 그러나, 새로운 조명기기 도입에 따른 부담감,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교체 투자 저조*

* 공공기관 보급률(%) : (’11) 5.7 → (’12) 15.5 / 민간보급률 4.5% 추정

□ (추진방안) 터널, 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 선도사업 추진
→ 이후 민간부문으로 확산

ㅇ 도로공사,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지방 도시철도 공사 등 8개 기관에서 '17년까지 약 140만개의 조명 교체 추진

* LED램프 고효율인증 기술표준화(산업부고시 개정, ‘13.12월)이후, ’14년 초부터 본격적인 교체 추진

ㅇ 공공기관이 자체 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고, 투자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정책금융공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LED 교체

* 정책금융공사는 금년중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기조성, 필요시 추가 조성 예정

- 공공기관은 초기비용 부담 없이 LED를 교체하고, 추후 절전차액으로 투자비용 분할 상환(지원금 상환에 평균 7~8년 소요)

□ (기대효과) 선도사업으로 ‘17년까지 약 6천억원 규모의 투자효과 기대 → 지자체, 민간부문의 LED 교체 투자로 확산 전망

ㅇ 중소‧중견 LED 생산기업의 매출 및 투자 확대, 에너지소비 절약, 공공기관의 비용 절감 등 복합적 효과 예상

5.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

□ (현황) 기업이 운영중인 목장 부지(사유지 70만m2, 임대 국유림지 27만m2)를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나, 관련 규제로 애로

ㅇ 목장부지는 초지로써 법령상* 축산체험시설 등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

* 현행 초지법 시행규칙은 초지에는 축사 및 관리시설만 설치 허용

ㅇ 국유림지는 임산물 채취‧가공시설, 산림공익시설 등만 설치 가능

□ (추진방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관광단지 개발 지원

ㅇ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문체부‧지자체, 11월)

ㅇ 초지에도 축산체험시설 등 일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농식품부, ‘14.3월)

ㅇ 해당기업이 특구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특구내 국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산림청, ‘14.3월)

□ (기대효과) 약 6백억원의 투자효과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2-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들의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와 환경오염 피해방지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

* 환경부 소관 등록규제(건): (‘00) 569 → (’05) 632 → (‘10) 708 → (’13.9) 806
환경 관련 규제 법률(개) : (‘00) 26 → (’05) 38 → (‘10) 45 → (’13.9) 52

ㅇ 대기, 수질 등에 대한 규제 강화는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

* 대기질 개선(서울 미세먼지(PM10, ㎍/㎥) : (’04) 57 → (’12) 41
수질 개선(전국하천 좋은물(BOD 3㎎/L이하) 달성비율) : (‘05) 75% → (’12) 86%

□ 그러나,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기술 발전, 산업 특성 및 위험요인 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

ㅇ 최초 허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채택할 유인이 부족

ㅇ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 기준으로 제정되어 경직적으로 적용

* (예시)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금속가공업과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지속 도입**

* ’12년 구미 화학업체에서 불산가스 유출로 23명의 사상자 발생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ㅇ 신규규제에 따라 기업은 화학물질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EU 등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

* EU는 1톤 미만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나, 화평법은 용량 및 용도에 관계없이 전량 등록 의무 부과 등

□ 한편, 기업들은 사전 입지 규제,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재활용 등을 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

ㅇ 기업부담이 크거나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 ’13.6～8월 대한상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 접수

2-2		향후 추진방향

◇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리스크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오염 저감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

□ 오염 저감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

ㅇ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허가체계로 개편하여 중복 규제 개선

□ 기업활동 단계별 현장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 유도

ㅇ 입지(사전규제) → 생산(배출) → 폐기물(재활용) 단계별로 기업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 최소화

ㅇ 법률시행(‘15.1월)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기업 규모, 화학물질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

2-3		추진 과제

1.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

□ (현황)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기술의 발전, 업종별 특성, 환경 위험요인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ㅇ 최초 허가이후 오염저감 기술발전, 입지여건 변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조건을 변경하지 못하고,

- 기업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오염 저감기술을 활용할 유인이 부족

ㅇ 또한, 수질·대기·소음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를 받아야함에 따라 기업에 과도한 부담

* 수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등 5개 법령 8개 허가

□ (개선방안)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한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관리체계 도입(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가칭) 국회 제출, ‘14.6월)

* 현재 사용중인 기술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군(Best Available Techniques)

ㅇ (기술기준 허가) 기업-전문가-정부의 협업으로 업종별로 최상가용기술 기준서*를 마련

* 업종별 최대 배출기준, 사용가능한 오염 저감기술, 폐자원 이용 방법 등을 제시

- 최상가용기술 기준서에 근거하여 개별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 설정

* 오염물질 발생량․환경기술 등 업종특성, 상수원 인접 지역 등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별 사업장별로 정한 배출허가기준

- 산업변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상가용기술 기준서 및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5～8년)하여 시설개선을 유도

ㅇ (원스톱서비스) 허가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 기준서 열람 등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술정보지원시스템 구축(‘15년)

ㅇ (단계적 시행)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발전시설, 소각시설, 석유 화학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13년) 3개 업종(발전, 폐기물소각, 석유화학) 시범사업 → (’14～‘15년) 철강, 섬유 등 20개 업종으로 시범사업 확대 → (’16년) 제도 시행

ㅇ (사례별 시범적용) 통합허가 제도화 이전이라도, 최상가용기술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사례가 있을 경우 현행 제도내에서 사례별로 시범 적용도 적극 검토

[사례] 울산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12년부터 최상가용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 저황유 사용시설에 고황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중복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및 최상가용기술 적용으로 인한 환경 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 투자 증대(연간 3,300억원) 및 일자리 창출(5년간 6천여개) 기대

* (예시) 경기도 1·2종 사업장(194개소)의 경우 현재는 589건의 허가가 필요하나 통합 허가제도 시행시 194개건으로 축소(68% 감소)

2. 기업 활동단계별 환경규제 개선

(1) 입지 단계

①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 입지규제 완화

□ (현황)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규정하는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고시는 일정 규모 미만의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 팔당․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지역 밖의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200톤 미만 폐수배출시설(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제외) 입지 가능

ㅇ 산집법 시행규칙은 특별대책지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도시형 공장의 입지를 제한

[사례] 경기도 광주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도시형공장)은 1일
물사용량이 0.1톤이나 산집법상 특별대책지역 입지 불가

□ (개선방안)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제외)에 도시형 공장의 입지를 허용(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기대효과)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도시형 공장 설립 확대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대상 확대

□ (현황)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만 허용하고,

ㅇ 보전관리지역(임야 등)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규모화 된 개발이 곤란한 사례 발생

□ (개선방안) 일정 요건(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하에서 비도시지역의 보전관리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되, 보전관리지역의 용도는 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14.2월)

* 계획규모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은 전체 면적의 10%이하,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 이하

□ (기대효과) 보전지역은 보호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애로 해소

③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

【 중복 절차 간소화 】

□ (현황)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일부 중복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없어 실제 적용 곤란

ㅇ 환경영향평가시 개별 인·허가법에 따라 환경분야 공청회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중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생물다양성 등 17개 항목) 중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14일 이상)토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견 제출이 거의 없어 실효성 미흡

ㅇ 평가항목․범위 결정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간소화 규정(법 제24·25조, 환경부장관과 협의)은 있으나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협의서류, 절차 등)이 없어 실제 적용 곤란

□ (개선방안) 중복 절차를 해소하고 절차 간소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국회제출, ‘14.6월)

ㅇ 개별 인․허가법에 따라 환경분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성 해소

* (예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예정지역 등 지정 관련 공청회 개최 시 환경분야 주민의견 수렴

ㅇ 법령에 정한 모든 평가항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될 경우 평가항목 결정사항 등에 대한 공개 절차는 생략

ㅇ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협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협의기간, 통보방법 등) 명시

【 협의기간의 예측성 제고 】

□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위한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기간 예측이 곤란

*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은 45일(연장시 60일)로 정해져있으나 영향평가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

□ (개선방안) 구체적 보완사유(예: 동식물 등 환경조사 누락 등), 보완 횟수(예: 2회) 등 평가 협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국회제출, ‘14.6월)

* 다만, 보완 횟수 제한 등으로 인한 부실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보완요구 없이 반려조치

【 환경영향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

□ (현황) 환경영향평가 항목, 협의회 운영, 평가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고시, 훈령 외에 30여개의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

ㅇ 특히, 일부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과도하게 규정되어 사업자 부담이 증가

* (예시)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 폭 : 최소 10m 이상
환경부 가이드라인 : 산단규모 1.0㎢～3.0㎢이하 시 30(±10)m 이상

□ (개선방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부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13.12월)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4개 고시는 우선 통합․정비

ㅇ 산단의 경우 녹지율 최저기준을 유지하되 산단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녹지 설치기준 조정방안* 마련(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 가이드라인 개정, ‘13.12월)

* (예시) 면적당 완충녹지 폭 재산정(산단 특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계수 재조정)

□ (기대효과)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14일 이상), 완충녹지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로 토지 구입비용 절감 및 산단내 산업용지 확장

(2) 생산(투입․배출) 단계

①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 이전 입주공장 구제수단 마련

□ (현황) 특별대책지역에는 200톤/일 미만 폐수배출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입지 불가

* 납, 페놀 등 22개 물질은 입지 원천 차단(구리 등 3개는 제한적으로 입지)

ㅇ 입지가 허용된 폐수배출시설이라도 폐수처리 이전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업 폐쇄
(특정물질 지정* 이전에 입지한 기업도 해당)

* 지정시기: '91년(12종) → '99년(17종) → '06년(19종) → '08년(25종)

[사례] 1종 사업장 조사결과(’12.11∼’13.2, 1종 사업장 379개소) 입주 이후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로 3개 업체 폐쇄 명령

□ (개선방안) 특정물질 지정 이전에 규제지역(특별대책지역 2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한 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보완조치*후 입지 허용
(특별대책지역 고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고시 개정, '13.12월)

* 검출한계 미만 폐수배출시설,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 (기대효과) 공장입주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보장

[사례] 특별대책지역(2권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약 200여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구제수단 마련

② 토사,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기준 명확화

□ (현황) 택지, 산단 등 개발 공사시 지하수나 우수 유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부 유출(흙탕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호한 규정*으로 단속 공무원에 따라 벌칙적용이 상이

*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또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 기준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규정*들이 포함

*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등 모호

ㅇ 인쇄업은 도심형 산업이지만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는 소음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반 주거지역(도심)에 설치 불가

□ (개선방안) 객관적인 토사유출 기준(예: 배출량은 1톤이상/일 등) 마련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13.12월)

ㅇ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장비 등 기준(예: 야외절단시 칸막이 또는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명확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ㅇ 인쇄기계의 마력기준을 현행 50마력에서 100마력으로 상향 조정(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3.10월)

□ (기대효과) 명확한 적용기준 설정으로 환경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ㅇ 신형 인쇄기기 도입 촉진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유도

(3) 폐기물․재활용 단계

①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및 용도 다양화

□ (현황) 재활용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규정된 사항* 이외 방법을 활용하는 재활용산업 진입 불가

* 재생타이어, 비료 및 사료 제조 등 51개 항목의 처리방법만 규정

ㅇ 재활용 신기술 제도화에만 2년 이상 소요되어 실용화 지연

□ (개선방안) 재활용 환경성 평가‧심사를 거쳐 유해성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활용 허용(폐기물관리법 개정, '14.6월)

□ (기대효과)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 소요기간이 단축(2년 → 6개월)되고 재활용 설비투자 증대(연간 2,000억원*) 기대

* 재활용 시장규모(‘10년 기준, 4조원)의 5%를 신기술에 따른 설비투자 시

② 산단내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 허용

□ (현황)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ㅇ 산집법에서는 폐기물공동처리시설을 공장부대시설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장별로 각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공장부대시설의 범위에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포함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13.12월)

□ (기대효과)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소각시설 설치․운영비 등) 절감

③ 폐기물 종료제도 신설

□ (현황) 환경상 문제가 없으면서 재활용이 쉬워 경제성이 확보된 고철, 폐지 등의 재활용 가능 물질을 폐기물로 규제*

* 수집․처리 업체 신고의무, 재활용물질 사용 업체의 재활용업 허가 등

□ (개선방안) 이물질, 유해물질 함량 등을 고려한 종료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충족시 폐기물 규제대상에서 제외(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제출, ‘13.12월)

* (예시) EU 종료기준 : 이물질 2% 이내, 유해물질은 법으로 정한 기준이하 등

□ (기대효과) 고철(약 23백만톤/년), 폐지(약 8백만톤/년) 등은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

④ 폐기물 재활용 연료 사용범위 확대

□ (현황) 수입 폐타이어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

[사례] K사는 Y산단에 ‘14년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타이어고형연료 공장 설립을 추진중이나, 현행 법령상 수입 폐타이어 고형제품에 대한 발전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가 지연

□ (개선방안)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의 발전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 ‘14.6월)

□ (기대효과) 사례 기업의 투자(‘14년까지 1,000억원), 일자리 창출(500여개)

ㅇ 향후 석유화학 업계 등의 타이어 고형연료 공장설립 확대 기대

3.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 (현황) 구미 불산사고 등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15.1월 시행 예정)의 제·개정으로 기업의 과중한 부담 우려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산업계 우려사항 >
□ (화평법) R&D용 및 소량 신규화학물질이 모두 등록의무 대상으로 될 경우 신기술 개발에 비용 및 시간 상승 예상 - 정보 등록 및 기업간 상호제공 의무화에 따른 영업비밀 노출 우려
□ (화관법)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시 과도한 과징금 부과(사업장 매출액 최대 5%),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 제출로 기업 부담

□ (개선방안)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운영방안 설계

ㅇ (소통채널 구성)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13.9월)

ㅇ (합리적 규제수준 설정) 법률 위임한도내에서 기업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13.12월)

< 화평법 >

- 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

-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자료 간소화, 등록통지기간 단축 등

* 업체 규모, 소량의 범위, 심사기간 단축 등 세부기준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마련

- 비공개 대상 정보(화학물질 성분, 함량, 제조과정, 공정별 사용량 등)를 구체화하여 영업비밀 침해 소지 축소

< 화관법 >

-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항목 및 제출시기 차등화

*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는 사고에 대비한 위험 평가

** 화학사고 조치를 위한 시설 현황, 유출시나리오 및 응급조치계획 등

- 최대 과징금 처분(매출액의 5%)은 고의, 반복적인 위반 등 기업들의 책임이 중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

ㅇ (정부지원 확대) 국내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역량 제고(향후 5년간 매년 30억원씩 지원)

* 화평법에 따른 46개 시험항목 중 17개는 현재 국내 시험 가능 기관 전무

-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업체(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방문교육 및 관리개선 지원사업 추진(‘14년 40억원)

□ (기대효과) 화학물질 규제 관련 기업 부담 완화

3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3-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산업단지는 ‘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현재 약 1천개 지정

ㅇ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여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를 차지

< 전국 산업단지 현황(‘12.12월 기준) >

구 분	지 정 (개)	가 동 (개)	가동업체 (개사)	생 산 (조원)	수 출 (억불)	고 용 (만명)
국 가	41	34	42,303	680	2,674	107
일 반	497	255	19,987	309	1,510	66
도시첨단	11	2	130	0.2	0.1	0.1
농 공	444	384	5,475	49	116	14
계	993	675	67,895	1,037	4,301	188

□ (문제점) IT·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증가

ㅇ 산단 공급 증가하였으나, `R&D, 고급 인력이 집적되고 새로운 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는 산단 공급이 부족

ㅇ 또한, 경직적인 용도 규제와 제조업 위주의 업종 제한으로 산업단지내 IT·서비스업과의 융복합 저해

ㅇ 노후산단은 시설 노후화, 공해나 안전 취약 등으로 생산성 하락

ㅇ 산단내 시설이 생산 위주로 갖춰져 혁신역량이나 정주여건이 미흡

3-2		향후 추진 방향

□ (기본 방향) 모든 산단에 대해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

ㅇ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하여 융‧복합 활성화

ㅇ R&D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

ㅇ 민간 개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

□ (신규 산단) 도시지역에 산단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 관리도 강화

□ (노후 산단)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으로 매력적인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

비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

산단

개발

방향

▪용도지역 및 업종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기

본

방

향

노후 산단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으로 매력적인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

신규 산단

▪도시지역 산업단지 공급 확대

▪산단 수급관리 강화

3-3		추진과제

1. 新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 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대한 입지 공급을 확대

ㅇ 시장, R&D,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시지역에 산단 공급을 확대

ㅇ 융복합을 저해하는 용도별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업 입주를 확대

ㅇ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개발 인센티브를 부여

ㅇ 실수요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수급관리도 강화

(1)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조성

□ (현황) 그간 산업단지가 시장과 인력을 갖춘 도시지역 보다는 도시 외곽 위주로 지정되어 도시지역 입지 공급은 부족*

* 대도시지역 산업단지 과부족 면적(적정공급면적-개발중면적, 천㎡, 13.6월말):  전국(26,458), 경기(△3,222), 부산(△1,743), 대전(△2,711), 울산(△4,083)

ㅇ 도시지역 입지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01년에 도시첨단산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활용 저조

- 전국에 11개가 지정(8개 조성중, 3개 운영중)되었으나, 지정면적(2㎢)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0.2% 수준

□ (개선방안) 도시첨단산단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지정을 확대(9개, ’15년 까지)

* (현행) 11개 → (개선) 20개(‘14년 3개, ’15년 6개)

ㅇ (대상 지역) 지가가 저렴하거나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

-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 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부지

<도시첨단산업 지정 후보지>

구분	지역	규모	개발방식	입주시설	공공투자효과 (조원)
					조성	건축1)
GB 해제 대상용지	A시	20만㎡	공공	첨단산업, 교육‧연구	1.02)	2.52)
	B시	23	공공	첨단지식, 연구․문화 융복합	0.1	0.2
	C시	50	공공	첨단․주거․상업․연구․교육 융복합	0.3	0.8
	D시	50	공공	연구, 광개발 융복합	0.3	0.8
택지지구내	E시	121	공공	첨단산업	1.2	2.9
공장이전지	F시	24	민간	첨단산업, 유통․판매	0.1	0.3

1) 공장건축 포함, 2) 주변지역 개발 포함(주변지역 개발 효과: 3.1조원)

ㅇ (지정‧조성 주체) 지정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이외에 국토부 장관도 추가(이 경우에는 시․도별 총량 제한(330만㎡)에서 제외)

- 공장이전부지와 준공업 지역은 토지소유자 등 민간사업자가 조성하고, 그린벨트 해제용지 등에는 LH공사가 조성

ㅇ (인센티브)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복합용지*)로 설정하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 적용(산입법 개정, ‘14.6월)

* 산업, 지원, 공공시설의 용도 혼합지역(금번 대책을 통해 신설)

** (현행) 일반공업지역(최대 350%) → (개선) 준공업(최대 400%), 준주거(최대 500%)

- 도시첨단산단은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하고, 산단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완화방안 마련(산입법 개정, ‘14.6월)

* (현행) 산단 면적의 5～13% → (개선) 산단 면적의 2.5～6.5%(최대 기준)

- 기반시설 지원도 현행 진입도로 지원방식을 지구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지원 등으로 전환 검토

□ (기대효과) 도심지역의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기대

* 복합용지 허용(13.9%), 용적률 완화(3.7%), 녹지율 완화(5%)시 최대 23%의 분양가 인하 예상,
- GB해제용지 활용시 타 지역에 비해 최대 63% 인하효과 기대(국토부)

** 도시첨단 후보지(6개) 모두 개발시 약 36,000여명의 첨단산업 고용창출 예상

[사례] 현재 신규지정 검토중인 A시, B시, C시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각각 약 3.5조원, 0.3조원, 1.1조원의 공공 투자(부지조성 및 건축)

(2) 융복합 입지 공급 확대

① 산업단지내 복합용지제도 도입

□ (현황) 산단내 용지는 크게 (i)산업시설용지, (ii)지원시설용지, (iii)공공시설용지의 3종이며, 용지별로 입주가능시설이 제한*

* 산업시설용지 :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 입주
지원시설용지 : 유통, 물류 등 생산지원시설, 행정‧연구 등 공공지원시설  등 입주
공공시설용지 : 도로 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공원녹지시설 등 입지

ㅇ 시설간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격리되어 생활에 불편

□ (개선방안)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산업단지에 도입*(산입법․산집법 개정, ‘14.6월)

* (현행) 산업, 지원, 공공시설용지 분리 → (개선)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 가능

ㅇ 복합용지는 준주거(최대 500%) 또는 준공업(최대 400%)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설정하여 용적률 확대 적용*

* (현행) 일반공업지역(최대 350%) → (개선) 준주거(최대 500%), 준공업(최대 400%)

- 복합용지의 개발이익은 산업용지(조성원가로 공급) 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

< 기존 제도 >		< 복합용지지역 도입 >

□ (기대효과) 동일 지역에 산업, 지원시설이 복합 입주하는 등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

[사례] 동일한 건물에 제조 공장(산업시설) 뿐 아니라, 전시․판매시설(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하여 단지(complex) 구축 가능

② 산업단지내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 (현황) 산단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 등 제조업 관련 시설 위주로 입주 제한

*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시설: 공장 등(산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ㅇ 또한, 지식산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도 13개 업종으로 제한

* 기업의 생산시설 배치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산업시설용지내에 지정)

ㅇ 그 결과 산단내 서비스업 입주비율은 15%수준에 불과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업까지 제한

□ (개선방안)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시설에 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12개 업종)*관련 시설을 추가(국토부 장관 고시 제정, ‘14.6월)

* (현행)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10개 → (개선) 전기통신서비스업․운송장비 임대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12개 추가(총 22개)

ㅇ 또한,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가능한 지식산업의 범위도 확대(산집법 시행령 개정, ‘14.6월)

* (현행) 연구개발업 등 13개 업종 → (개선) 20개 업종(7개 추가)

□ (기대효과) 종전 지원시설 용지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통해 비용 절감(평균 60% 인하)

(3)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제한 완화

① 입주업종 계획 및 변경의 탄력성 제고

□ (현황) 현재는 입주업종이 개발계획*에 명기되어 있어 업종 변경시마다 개발계획 변경 필요

* 산업단지 지정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 (개선방안)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두 허용(네거티브 방식 도입)

ㅇ 다만, 소규모 산단에 우선 적용하되, 대규모 산단은 일부 부지에 시범 적용(산입법 및 시행령 개정, ‘14.6월)

□ (기대효과) 산단 입주기업의 업종변경 탄력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장기간 가동 중단상태 방지

[사례]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된 용지의 경우, 기반시설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계획변경 없이 즉시 입주 가능

< 현 행 >				< 개 선 >
신규		업종변경	⇨	신규		변경
산단 개발계획에 업종 표기		개발계획 변경 *경미사항 생략		산단 개발계획 업종미표기 (네거티브)		자율 * 단지계획 변경 불필요

② 산단내 토지 용도변경 기준 명확화

□ (현황) 현재 산단 면적 변경이 소규모라도 그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등 용지별 면적의 10%이상이면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

ㅇ 또한, 산단 내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절차가 없어 특혜시비 등을 이유로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소극적*

* 서울 디지털단지, 파주 출판단지, 시화․반월산단 등에서 근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용도변경(산업용지→지원용지) 요구가 있었으나 용도변경에 애로

□ (개선방안) 소규모(예: 5만㎡이하)면적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의무 면제*(산입법 시행령 개정, ‘14.6월)

* (현행) 개발, 실시계획 변경(5개월 소요) → (개선) 실시계획만 변경(2개월 소요)

ㅇ 아울러, 산단의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 변경 허용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마련하고(산단 개발지침 개정, ‘13.12월)

* (현행) 별도의 개발계획 변경기준 없음 → (개선) 기준 신설

- 용도변경 허용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예: 50%) 조건을 부여하여 이를 산단 개발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 일괄 심의

□ (기대효과) 용도변경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우려 등을 완화하여 신속한 지원․산업시설 확충

[사례] S국가산단은 조성된지 30년이 경과하여 문화․복지․편의시설 등이 부족(전체의 8.4%)하나,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토지 용도변경 지연

→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해당하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전환

(4) 민간 개발 활성화

□ (현황) 최근 실수요 기업 등 민간의 산단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범위가 용지조성에 국한되고, 용지 공급시 적용 이윤율 제한**

* 민간개발 비중(%): ('08)27.6 → (‘09)24.6 → ('10)56.2 → (’11)47.5 →  ('12)59.1

** 법에서는 15% 범위내 조례로 적정이윤율을 정하도록 했으나,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아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6%로 제한

ㅇ 또한, 공공 개발시는 민간 실수요 기업의 참여가 배제되어 수요와 괴리된 입지와 계획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계획변경을 지속 요구

□ (개선방안) 민간 시행자에게 용지조성 외 건축사업(산업 및 주거 등 지원시설) 허용, 입주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개발) 허용*(산입법 개정, ‘14.6월)

* (현행) 용지조성만 허용 → (개선) 용지조성, 건축사업, 입주기업 대행개발 허용

* 주거‧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수익성 개선, 실수요 시행자인 경우는 단지계획과 공장건축 및 설립승인을 동시에 이행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효과

ㅇ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용지 및 건축사업의 이윤율 제한을 완화(산입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 ‘14.6월)*

* (현행) 일률적으로 6% 제한 → (개선) 15%범위내 조례로 정하도록 허용

ㅇ 입지선정,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민간제안 등 민간의 창의성을 산단 개발시 활용하는 제도 도입*(산단 개발지침 개정, ‘13.12월)

* (예) 파주 출판단지의 경우, 조합에서 입지, 단지계획, 디자인 등을 제안하고 시행자(LH)가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창의적인 디자인과 단지계획 구현

□ (기대효과) 공장 설립기간 단축(1～2년) 및 민간의 산단 개발 비율 제고(‘08~’12: 30~50% → 60%이상)

[사례] 민간개발 사업자가 산단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건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장설립기간 1～2년 단축

< 현 행 >						< 개 선 >
①	→	②	→	③	⇨	①	→	②
산업단지계획승인		부지조성사업		공장건축허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공장건축허가		부지조성 사업, 공장건축

(5) 산업단지 수급관리 강화

□ (현황) ‘08년 ｢산단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단 지정이 증가**하여, 지역별로 초과 공급 가능성*** 예상

* 산단 지정기간이 약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지정면적: (’98～’02) 8㎢ → (’03～’07) 70㎢ → (’08～’12) 152㎢

*** ’08～’12년중 산단 지정된 347개중 276개가 비도시지역

□ (개선방안) 수요 범위내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관리방식을 보완

ㅇ 시‧도별 신규산단 지정은 산단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 지구별로 전문기관 수요검증* 의무화(산입법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 ‘14.6월)

* 사업자 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KDI) → 산단 지정신청
→ 관계기관 합동 수요검증(국토부‧산업부‧국토연‧산업연 등)

ㅇ 지정이후에도 개발이 촉진되도록 관리를 강화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정한 사업기간을 경과*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시 지정해제 추진(산입법 시행령 개정, ‘14.6월)

* (현행) 사업기간 연장 제한없음 → (개선) 2년 범위 내 2회 연장만 허용

** (예) 보상 지연으로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해제요청시

□ (기대효과) 개발 가능성이 낮은 산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부진한 산단은 지정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토록 유도

[사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미개발되고 있는 산단을 해제하여 타 용도로 전환(A산단: 78만㎡, B산단: 22만㎡, C산단: 154만㎡)

2. 노후산업단지의 활력 제고

◇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사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노후산단을 매력적인 창의‧혁신공간으로 전환

ㅇ 범부처 협업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인센티브 강화

ㅇ R&D지원시설 집적, 관련인력 육성 등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

ㅇ 주거‧의료‧근로‧복지‧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1)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 (현황) 노후산단은 공장시설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 부족, 공해나 안전 취약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하락*

* 총 요소생산성(국토연, ‘12년): 전체산단(2.16), 비노후산단(2.24), 노후산단(2.11)

ㅇ ‘09년 이후 노후산단 개조를 위해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중

* 총 8개 지구(대전, 전주, 대구, 부산 등 기반시설정비 4개지구,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지원시설설치 등 업종정비 4개 지구)

- ‘09년 시작된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1년 완료 예정이고, 업종 정비 사업은 금년중 완료할 계획

ㅇ 시범사업은 종합적인 장기 비전이 없이 추진되어 사업별 연계가 부족하고, 인센티브 부족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에 한계

□ (개선방안) 노후 산단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 보강을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

ㅇ (대상 산업단지) 최대 25개* 노후산단(‘17년까지 지정)

* 착공후 30년 이상 경과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단지(중복 가능)

- ‘14년 6개를 우선 선정하고, ’15~‘17년간 최대 19개를 리모델링 추진

* 구체적 사업은 재정여건과 이해관계자간 협의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추진

ㅇ (추진절차) 관계부처 합동 T/F*의 타당성 진단을 거쳐 기반시설 재정비 또는 업종정비 필요성에 따라 사업유형**과 추진방식*** 결정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KIET 등으로 구성(필요시 기재부, KDI 참여)

** ①기반시설 재정비 ② 업종 정비 ③기반시설 재정비와 업종 정비

*** ①민간 단독 ②공공 단독 ③민간-공공 공동추진

ㅇ (추진내용) 대상 단지별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도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 계획‘ 수립

- 산단공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하여 블록단위로 융복합 집적지*를 순차 개발**

* 新산업 입지공간, R&D 인프라, 지원시설, 편의·문화시설을 집적

** (추진절차) 지식산업집적지구 지정 → 노후공장․유휴용지 재개발 → 첨단지식센터․R&D․Business 시설 유치, 기반시설 정비

- 아울러, 환경저해 업종의 이전집단화 지구를 조성하여 뿌리산업입주를 허용*하고, 폐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

* 산집법 개정을 통해 ‘입주제한 금지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폐수 처리시설 지원(‘14년 예산(안): 국비10%(60억)/지자체 25%/민간 65%)

- 또한, 지구내 선도사업구역을 설정하고, 공장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거·상업 등의 고밀복합단지형 리모델링 추진

* 기반시설 필요시,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설치비 일부 국비 지원

ㅇ (인센티브) 공공 및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

-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내 용도지역을 상향(공업 → 준공업․준주거) 조정하고,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산입법 개정, ‘14.6월)

- 리모델링시 녹지율은 산단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완화방안 마련(산단 개발지침 개정, ‘13.12월)

- 리모델링 대상면적 중 산업용지 비율 완화(산입법 시행령 개정, ‘14.6월)

* (현행) 리모델링 대상면적의 50%이상 → (개선) 40%이상

-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확대*(산입법 개정, ‘14.6월)

* (현행) 해당 산단면적의 최대 30% → (개선) 최대 50% 범위까지 확대

-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민간조합 구성 요건 완화*(산입법 개정, ‘14.6월), 토지소유자들의 사업계획 제안방식 신설(산단개발지침 개정, ‘13.12월)

* (현행) 조합설립 요건을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2/3이상   → (개선)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로 완화

□ (기대효과) 공공 및 민간참여를 통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로 투자 촉진, 사업 이후 입주기업의 생산성 증가로 매출 및 고용증대

(2) 혁신역량 강화

□ (현황) R&D지원시설의 산단내 집적 노력이 부족하고, 산단 내 필요 인력의 양성 및 취업 지원 기능도 미비

ㅇ 또한, 중소기업·수출 지원기관이 산단 바깥에 소재하고, 산단공도 공장설립 지원역할에 국한되는 등 기업지원서비스 기능도 부족

□ (개선방안) 관계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산단내 집적하여, 산단내 혁신 역량을 강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예시)>

구 분	사업 내용	지원계획
기업 R&D 지원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산업부)	산학연 공동 협력과제 지원	기업-연구소 공동 연구과제 지원(‘13년 504억원→’14년(안): 537억원)
인력양성 지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산업부)	근로자 평생교육, 계약학과 운영 등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지구지정 확대 검토(‘13년: 6개→ ’18년: 25개(잠정)) (‘14년(안): 6개 단지, 184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고용부)	공동수요조사-훈련-채용으로 이어지는 지역별 인력수급체계 구축	지자체에서 산단 지원계획 포함시 신규 지원 검토
기업지원서비스 확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산업부)	기업주치의센터 운영	‘13년: 4개소→ ’14년: 6개소 (‘14년(안): 40억원)
▪종합비즈니스센터(산업부)	수출지원센터, 제품홍보관, 다목적 회의장 등 기업 복합 지원기능	5개 단지(군산, 청주, 김해, 익산, 울산)에 대해 조성중 (‘14년(안): 44억원)
교육환경조성
▪교육 프로그램과 산단 연계 강화	마이스터고 등 취업연계형 학교와 연계하여 취업인턴제 실시 특성화 대학원 유치, 산업기술명장대학원과 연계 산단 캠퍼스, 평생 취업교육 대학 등과도 연계

□ (기대효과) 산단 근로자의 역량 제고, 입주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운영시스템 개선

(3)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산단내 부족한 주거‧의료‧근로‧복지‧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도 강화

【 정주여건 규제 개선 및 지원사업 추진 】

① 주거‧보육시설 확충

ㅇ (현황) 공동 주거‧보육시설의 산업시설구역내 설치가 제한

ㅇ (개선방안) 산업시설구역내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 허용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또한, 산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피스텔 등 확충*하고, 기숙사 설치 등도 지원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산업부): (‘13년 예산)110억원 → (’14년안)220억원

- 아울러, TP, 산단공 지역본부 등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단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14∼’15년 100개소 목표)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산단내 우선 설치도 추진

* 산업부․복지부․고용부 실태조사 완료후 공모 방식으로 지원

- 또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국토부) 등 활용하여 정주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비율(20～50%) 특별공급(산입법 시행령 개정, ‘14.6월)

② 교통 시설 확충

ㅇ (현황) 통근버스 운행도 9개 산단에만 허용

* 시화, 달성1차, 달성2차, 명지녹산(부산), 부산과학, 하남, 평동(광주), 군산1, 군산2 산단

ㅇ (개선방안) 통근버스 운영단지를 약 10개 추가*(총 20개 내외/국토부 고시 개정, ‘13.12월)

* (현행) 9개 산단 → (개선) 약 20개 산단

③ 안전‧복지시설 확충

ㅇ (현황) 유독물(환경부), 고압가스(산업부), 위험물(방재청), 산업 안전(고용부) 등으로 안전 관리주체가 분산되고, 복지시설도 미흡

ㅇ (개선방안)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방재청 등) 합동으로 합동방재센터를 산단내 구축(‘14년 신규사업: 16억원(6개산단 대상))

- 또한, 산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립을 지원(매년 2개소, 고용부)하고, 체력증진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도 지원(‘14년안 100억원, 고용부)

④ 문화시설 확충

ㅇ (현황) 공장 위주의 공간 구성으로 문화시설이 부족

ㅇ (개선방안)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하며, 도서관 조성도 확대***

*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유휴공간을 활용한 갤러리․공연장 등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사업 신설(‘14년(안): 125억원, 10개 내외 산단)

** 산단내 문화체육시설 확충,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검토

**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시설 확충 추진(’14년(안): 43억원)

【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

ㅇ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문화․복지․보육시설, 교통편의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패키지로 통합 지원

- 각 부처 사업을 합동 공모하고, 지자체의 합동신청에 대해 공동 심사․선정하는 방식으로 협업체계 구축

<각 부처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유관사업(예시)>

․산업부: QWL 밸리조성사업(호텔, 문화․복지시설), 산학 융합지구

․국토부: 미니복합타운사업(산단조성,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산단재생사업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사업(체력단련실, 목욕시설)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대학)

․중기청: 중소기업 건강진단프로그램(컨설팅)

□ (기대효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여 산단의 고령화 방지

3-4		기대효과

□ (신규산단)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대, 실수요 위주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단투자 활성화

ㅇ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등 도시 인근의 저렴한 용지를 활용하여 융복합 공간을 갖춘 첨단산업용지 공급

⇒ 도시첨단산단 조성(9개) 과정에서 약 10조원*의 투자 효과, 약 3만6천명*의 첨단산업 고용창출 기대

* 현재 검토중인 6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 완료시 추정 효과

ㅇ 복합용지제 도입, 민간사업자의 건축사업 허용 및 이윤율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의 산단 투자 유도

* 복합용지제 도입, 녹지율 완화 등으로 용지 분양가 23%내외 인하 예상

□ (노후 산단) 리모델링(최대 25개 산단)을 통해 청년층과 첨단 기업에게 매력적인 창의․혁신 공간으로 재창조

ㅇ R&D‧인력양성 등의 혁신활동 지원기관을 산단 내에 집적, 클러스터링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 배양 지원

ㅇ 주거‧보육‧안전 등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가 선호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단 내 인재 유입 촉진

* 25개 산단 리모델링시, 고급 연구인력 약 7,000명 유입 기대(KIET 추정)

[사례] P국가산단은 "출판도시(북시티)“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 및 민간주도의 엄격한 건축․디자인 규제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간 창조

* 국내외 40여명의 건축가들이 참여, 건축심의위원회가 엄격하게 건축설계 심의

Ⅳ.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
	1-1.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13.12월
	1-2. 해제된 보전산지내 기업의 조기 입지 지원	산림청	’13.12월
	1-3.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교체투자 활성화	산업부 국토부	’14.12월
	1-4. 관광단지내 어린이 테마파크 유치 지원	문체부 지자체	’14.10월
	1-5.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	문화부 산림청 지자체	’14.3월
2.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2-1.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 전환
	3-1-1. 통합 허가제 시범사업 시행	환경부	’13.12월
	3-1-2. 통합 허가제 시행	환경부	’16.1월
2-2. 기업 활동단계별 환경규제 개선
2-2-1. 입지(사전규제) 개선
	2-2-1-1.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 입지규제 완화	산업부	’13.12월
	2-2-1-2.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대상 확대	환경부 국토부	’14.2월
	2-2-1-3.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
	2-2-1-3-1. 중복 절차 간소화	환경부	’14.6월
	2-2-1-3-2. 협의기간의 예측성 제고	환경부	’14.6월
	2-2-1-3-3. 환경영향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13.12월
2-2-2. 생산(투입․배출)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2-2-2-1.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 이전 입주공장 구제수단 마련	환경부	’13.12월
	2-2-2-2. 토사,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기준 명확화
	2-2-2-2-1. 토사, 비산먼지 환경오염 관리기준 정비	환경부	’13.12월
	2-2-2-2-2. 인쇄기계 마력 관리기준 정비	환경부	’13.10월
2-2-3. 폐기물․재활용 처리관련 규제 개선
	2-2-3-1.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및 용도 다양화	환경부	’14.6월
	2-2-3-2. 산단내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설치 허용	산업부 환경부	’13.12월
	2-2-3-3. 폐기물 종료제도 신설	환경부	’13.12월
	2-2-3-4. 폐기물 재활용 연료 사용범위 확대	환경부	’14.6월
2-3.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
	2-3-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환경부	’13.12월
	2-3-2.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환경부	’13.12월
3.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3-1. 新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3-1-1.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조성	국토부	‘14.6월
	3-1-2. 융복합 입지공급 확대
	3-1-2-1. 산단내 복합용지제도 도입	국토부	‘14.6월
	3-1-2-2. 산단내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국토부 산업부	‘14.6월
	3-1-3.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제한 완화
	3-1-3-1. 입주업종 계획 및 변경의 탄력성 제고	국토부	’14.6월
	3-1-3-2. 산단내 토지 용도변경 기준 명확화
	3-1-3-2-1. 소규모 면적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의무 면제	국토부	‘14.6월
	3-1-3-2-2.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계획 변경기준 마련	국토부	‘13.12월
	3-1-4. 민간개발 활성화
	3-1-4-1. 건축사업 및 대행개발 허용	국토부	‘14.6월
	3-1-4-2. 이윤율 제한 완화	국토부	‘14.6월
	3-1-4-3. 민간제안제도 도입	국토부	‘13.12월
	3-1-5. 산업단지 수급관리 강화	국토부	‘14.6월
3-2. 노후산업단지의 활력 제고
	3-2-1.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3-2-1-1.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국토부 산업부	‘14.6월
	3-2-1-2. 인센티브 강화	국토부	‘14.6월
	3-2-2. 혁신역량 강화
	3-2-2-1. 기업 R&D 및 클러스터링 지원	산업부	‘14.12월
	3-2-2-2. 맞춤형 인력양성 및 미스매치 해소	산업부	‘14.12월
	3-2-2-3.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도서관 지원	산업부	‘14.12월
	3-2-3.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3-2-3-1.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 지원	산업부 국토부	‘14.6월
	3-2-3-2. 통근버스 운영단지 확대	국토부	‘13.12월
	3-2-3-3. 합동방재센터 구축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방재청	‘14.12월
	3-2-3-4. 문화시설 확충	문체부	‘1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