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4. 10(목) 총 2매(본문1, 붙임1)
담당 부서	철도안전기획단 (철도운행관제팀)	담 당 자	∙팀장 이광원, 사무관 김종용 ∙☎ (044) 201-4616, 4617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11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1(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14~25일 상춘객 기초질서위반 단속…위반자에 범칙금․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전동차 내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ㅇ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 단속근거 :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 철도운영기관 : KORAIL,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ㅇ 단속과 함께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 의식도 병행되어야 쾌적한 여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 김종용 사무관(☎ 044-201-46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수도권 전철 질서유지 특별합동단속 계획

□ 배경 및 추진목적

ㅇ 봄철 상춘객 광역철도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철도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철도운영기관과의 합동단속

ㅇ 수도권 전동차 내 고질적인 민원인 물품판매 행위 및 선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대국민 질서유지 홍보

□ 특별단속반 편성

ㅇ 단속반 편성 : 총12개조 편성 일일 58명 투입

- 철도경찰 24명, 한국철도공사 직원 12명, 질서지킴이 22명 합동

* 지하철 보안관 57명(서울메트로 37명, 서울도시철도 20명) 자체 단속 계획 수립 시행

< 특별단속반 구성 >

노선/구간		특별단속반
		철도경찰	공사직원	질서지킴이	합계
경부선 (승무)	서울-천안아산	2명	1명	1명	4명
	용산-천안아산	2명	1명	1명	4명
경부선	구로-금정	2명	1명	2명	5명
	금정-병점	2명	1명	2명	5명
	용산-구로	2명	1명	2명	5명
경인선		2명	1명	2명	5명
과천·안산선		2명	1명	2명	5명
경원선		2명	1명	2명	5명
중앙선		2명	1명	2명	5명
분당선		2명	1명	2명	5명
경춘선		2명	1명	2명	5명
경의·일산선		2명	1명	2명	5명
합계		24명	12명	22명	58명

○ 기초질서위반 사범 유형

- 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열차내 물품판매 과태료 2.5만원∼10만원)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음주소란등 범칙금액 5만원)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무임승차 범침금액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