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29(수)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이익진, 팀장 김혜진, 사무관 문기성, 주무관 이화섭 ∙☎ (044)201-3358, 4740,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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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0만원까지 구조․설비․마감 등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 확정 -

□ 정부는 10.2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15시, 총리주재)를 열어, ‘15년(｢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14명), 민간위원(15명)으로 구성

ㅇ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은 지난해 9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임차가구 개편방안을 확정(‘13.9.10)하면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세부방안을 마련, 향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거급여 개편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을 지원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 이번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은 수급자의 주거보장을 강화하고, 유사 주택개량사업간 통합․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주택개량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첫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ㅇ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어 대상자는 (기존) 9만 → (개편) 12만 가구로 늘어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 둘째,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ㅇ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 개편 제도는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중(650만원)․대(950만원)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 주택조사기관(LH)에서 금년 10월부터 자가 수급자 주택조사중

구분	經보수	中보수	大보수
지원금액 (주기)	350만원 (3년)	650만원 (5년)	950만원 (7년)
지원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하게 된다.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설

ㅇ 한편,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ㅇ 그간 각 부처(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4개)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는데

【예시】도배･장판을 교체하였으나, 얼마 후 보일러 수리를 하면서 도배･장판을 다시 교체 (2012. 복지부, 복지사업 개선방안)

ㅇ 유사사업간 통합․연계에 따라 타 유사사업의 지원항목은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모두 포함되고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개편전				개편후
사업명	부처	지원내용	⇨	주거급여 주택개량 (국토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산업부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환경부	급수관 개량, 절수형 변기 등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역공동체일자리 (집수리 사업)	안행부	창호, 시설개보수 등

* 한편, 환경부 슬레이트(1급 발암물질) 철거사업은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하여 철거는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철거 후 개량은 주거급여로 지원하기로 함

□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폐지되나,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 (기존) 가구당 평균 월6만원 수준 현금 지급

*  (이행기 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가 감소된 경우 그 감소분을 추가지원(｢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 규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이 중 자가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약 1,200억원

ㅇ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10월부터 추진중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가구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10～’12년, 2.6만호 개량, 호당 600만원)

□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 팀장(☎ 044-201-3358), 문기성 사무관(4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거급여 개편

□ 추진경위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일환으로 주거급여 개편

- ‘13.9월 사회보장위원회(총리주재)에서 주거급여 개편방안 의결

- ‘13.12월 ｢주거급여법｣ 국회 의결

*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실제 시행됨을 전제로 의결

□ 제도개편 내용

ㅇ (기초급여의 개별급여 개편)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에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 (종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일괄 지급 → (개선) 급여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

ㅇ (대상가구 확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4인 가구 월173만원)

* 급여별로 소득수준 차등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

ㅇ (주거급여 내실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 고려

* 종전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지급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원 수준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지원

ㅇ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 (+24만) 및 급여액 증가 (+3만원)

	대상규모	월평균 지급액	연 예산(국비)
기존(‘13년)	73만 가구	8만원	5,692억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1만원	약 1조원

ㅇ (시행시기) 시범사업(‘14.7~9월)을 거쳐 본사업 시행*

* 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 후 실시

참고 2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3년)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3만 가구	97만 가구 (증 24만 가구)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0% * 현금급여 중 주거급여의 비중은 약 20%임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5,692억원	약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8만원	약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