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11(화) 총 6매(본문2, 붙임4)
담당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 당 자	∙과장 어명소, 사무관 신태상, 주무관 최유석 ∙☎ (044)201-3216, 3218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11일(화)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LH 등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 개최

- 국토부 산하 5개 기관, ’17년까지 중장기 계획대비 21조원 부채감축 -

- 교육비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 전면 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11(화)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14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ㅇ 기관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 개선계획)에 대한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경식 차관은 LH 등 5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증가규모를 대폭 감축(21조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4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3월 말까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비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김경식 차관은 정상화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강조하며, 정상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장과 간부진이 중심이 되어 임직원과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3․6월에는 서승환 장관이 직접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6월 말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신태상사무관(☎ 044-201-32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중점관리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 부채감축계획 (5개 기관) >>

□ LH 등 5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보유자산 조기 매각, 사업․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17년까지 당초 중장기 계획상 부채증가 전망의 절반 규모인 21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며(당초 41.8조원 증가 전망이었으나, 20.8조원 증가로 억제),

* LH, 도로, 수자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의 98% 차지

* 자구노력을 통해 총 22.7조원 감축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요금인상 가정을 제외(1.7조)하여 최종 감축액은 21.0조원

ㅇ 부채비율은 ‘12년 278%에서 ’17년 252%로 26%p 낮출 계획이다.

< 부채(조원) >	< 부채비율 >

□ 기관별로 살펴보면,

ㅇ LH는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조달하거나, 부동산 금융기법(주택개발리츠)을 활용한 보유토지 매각 등을 통해 ‘16년부터 부채 규모를 축소하여 중장기계획 대비 16.5조원을 감축(△66.4%)할 계획이며,

- 경상경비 20% 감축, 일하는 방식 변경 등을 통한 전사적인 원가절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철도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자산매각 등을 통해 ‘15년부터 영업 흑자체제로 전환하고, 부채의 절대규모도 축소해 나갈 계획이며(’13년 14.3조 → ‘17년 13.8조),

- 조직 및 업무 슬림화, 단순․반복업무 위탁 확대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고비용 원가구조에 대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단지사업 등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20% 절감,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등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국책사업 투자비 분담대책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 ’13년 현재, 수공 전체 부채(14조) 중 4대강 투자비(7.4조)가 53% 차지

ㅇ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도로운영비 증가를 최소화(연 4% 이내)하는 한편,

- 출자회사 지분, 휴게소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업무추진비 등 소비성경비 30%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철도시설공단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철도 역사 등 시설규모를 최적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등 관리비도 적극 절감할 계획이다.

< 기관별 부채감축계획(조원) >

기관	'12년	중장기 계획(’17)		대책 추진시(’17)		감축액 (C=A-B)	감축비율 (C/A)
			증감(A)		증감(B)
계	208.9	250.7	41.8	229.7	20.8	21.0	50.3%
LH	138.1	162.9	24.8	146.5	8.3	16.5	66.4%
도로	25.3	30.8	5.5	29.7	4.4	1.1	20.4%
수자원	13.8	19.0	5.2	17.3	3.5	1.7	32.0%
철도공사	14.3	14.7	0.4	13.8	-0.5	0.9	242.9%
철도공단	17.3	23.2	5.9	22.4	5.1	0.8	14.4%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7개 기관) >>

□ 국토부 산하 7개 중점관리기관*은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8대 방만경영 사항 등에 대해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 자녀 영어캠프 지원, 가족 건강검진 지원, 회사 창립일 상품권 지급 등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이며,

ㅇ 이로 인해 ‘14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13년 대비 49만원 감축(17%)될 계획이다. (‘13년 298만원→ ’14년 249만원)

*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등은 복리후생비에서 제외

* 국토부 산하 7개 중점관리기관의 ’14년 평균 복리후생비(249만원)는 전체 38개 중점관리기관의 평균인 290만원보다 낮은 수준

(단위 : 만원)

기관	'13년(A)	'14년(B)	증감(B-A)	감축률(%)
평균*	297.9	248.6	-49.2	-16.5
LH공사	641.1	434.3	-206.8	-32.3
도로공사	395.8	373.5	-22.3	-5.6
수자원공사	449.4	365.4	-84.0	-18.7
철도공사	159.7	157.9	-1.8	-1.1
철도시설공단	158.7	154.4	-4.3	-2.7
인천공항공사	680.6	422.9	-257.7	-37.9
대한주택보증	554.8	397.4	-157.4	-28.4

* 평균은 기관별 현원을 가중치로 고려한 가중평균값임

□ 또한, 근무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이나 노조간부 인사이동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의무규정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참고2		회의 개요

□ 일시 : ’14.3.11(화), 13:30 ~ 14:30(60분)

□ 장소 : 세종청사 중회의실

□ 참석자

ㅇ 제1차관님(주재), 기획조정실장, 창조행정담당관, 담당과장(13명)

ㅇ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부사장(14)

-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5) : LH, 수공, 도공, 철도공사, 철도공단

-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2) : 인천공항, 대한주택보증

- 기타(7) : 한국공항, 감정원, 제주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시설안전공단, 지적공사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3:30～13:35	(5‘)	차관님 인사말씀	차관님
13:35～13:40	(5‘)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설명	창조행정담당관
13:40～14:25	(45‘)	기관별 이행계획 보고 및 점검 (기관별 3분 이내 보고)	부사장 / 차관님
14:25～14:30	(5‘)	차관님 마무리말씀	차관님

□ 향후계획

ㅇ 매월 점검회의 개최, 3․6월에는 장관 주재 점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