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8. 30(금) 총 7매 (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국토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규현, 사무관 구병욱, 주무관 김기완 ∙☎ (044)201-3646, 3672, 4744
보 도 일 시		2013년 8월 31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 30(금) 11:00부터 보도 가능

“작년 우리국토 여의도 면적 14배 늘었다”

「2013년도 국토 연차보고서」…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처음 감소

□ 2012년 우리국토는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인 40㎢가 늘어난 100,188㎢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시지역 인구비율(도시화율)**은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 여의도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 2.9㎢

** 도시지역 인구비율 :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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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전년도말 기준)의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012년말 국토(남한부분)의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1년전(100,148㎢)보다 40㎢가 늘어난 100,188㎢이다. 이는 10년전(‘03년 99,601㎢) 국토에 비해 여의도의 202.4배인 587㎢가 증가한 것이다

- 작년 국토면적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충남 이원지구 간척지 신규등록(11.1㎢), 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8.1㎢)이며, 이외에 공유수면 매립, 미등록 토지등록 등으로 일부 늘어났다

ㅇ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0%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5%, 2000년 88.35%, 2011년도 91.12% 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12년 처음으로 0.8% 감소(91.04%)하였다.

* 1960년(39.2%)부터 2000년(88.4%)까지 49.2%p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90.1%)이후 7년간 1%p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왔다.

ㅇ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6,176.4㎢으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49,488.2㎢로서 46.6%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7,022.1㎢(25.4%), 도시지역이 17,587.1㎢(16.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079㎢(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100,188㎢) 중 농경지 20,667㎢(20.6%), 임야 64,216㎢(64.1%),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7,039㎢(7.0%), 기타(하천 등)가 8,266㎢(8.3%)를 차지하고 있다.

- 이중 도시적 용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6,896㎢)에 비해 143㎢(2.1%) 늘어난 것이다.

ㅇ 개발제한구역은 당초지정 5,397㎢중 ‘12년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523㎢가 해제되어, 2012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874㎢이다.

ㅇ 주택건설은  ‘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일시적 감소 후(’08년, 371천호), ’09~‘10년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으로 소폭 증가(’09년 382천호, ‘10년 387천호)하였고, ’11년 이후는 중․소형 주택 건설로 크게 증가(‘11년 550천호, ’12년 587천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붙임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요약)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구병욱 사무관(☎ 044-201-36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요약)

1. 국토의 일반현황

□ 남․북 길이 약 1,100㎞(육지부), 동․서폭 평균 약 300㎞의 반도와 3,300여개의 섬(남한)으로 구성

□ ‘12년 국토 면적은 전년보다 40㎢가 늘어난 100,188㎢

* ‘11년말(100,148㎢) 대비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 2.9㎢)의 14배 증가(40㎢), 10년 전 국토면적 대비 202.4배인 587㎢ 증가(‘03년 99,601, ’12년 100,188㎢)

2. 사회적 환경

□ 인 구

ㅇ 총인구 : 50,220천명(‘13.7.1기준) / 인구밀도 : 500명/㎢(세계 3위)

* (추계인구) ‘00년 47,008명→’12년 50,004천명→’13년 50,220천명(215천명 증)

* (인구밀도) ’70년 328명/㎢ → ’82년 401명/㎢ → ’12년 500명/㎢

□ 행정구역(‘13.1.1 기준)

ㅇ 광역자치단체(17개) : 1특별시․6광역시․1특별자치시․1특별자치도․8도

ㅇ 기초자치단체(227개) : 74시․84군․69개 자치구(읍․면․동 3,487개)

□ 도시지역 인구비율

ㅇ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내 거주인구의 비율(도시화율)로 처음으로 감소

* ’90년 81.95% → ’10년 90.93% → ’11년 91.12% → ’12년 91.04%(△0.08%)

** 도시지역 거주인구가 ‘11년도 대비 0.3% 증가한 반면, 60년대 이후 지속 감소되던 비도시지역 거주인구가 ’12년도 처음으로 1.4%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귀농․귀촌 인구증가, 고령화 등 점진적 사회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임.

3. 토지이용 및 주택 현황

□ 용도지역

ㅇ 도시지역은 주거(+27㎢)․상업(+6㎢)․공업(+34㎢) 지역이 증가하고 녹지지역(-39㎢)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8㎢가 늘어났고,

- 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증가

(단위 : ㎢)

	합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증감	14.6	28.3	453.2	△330.5	△136.4
‘11년	106,161.8	17,558.8	26,569.0	49,818.7	12,215.3
‘12년	106,176.4	17,587.1	27,022.1	49,488.2	12,079.0

※ 해면부 5,637㎢ 포함(도시지역 817㎢, 관리지역 18㎢, 자연환경보전지역 4,803㎢)

□ 지목별 현황

ㅇ 도시화와 산업수요 충족을 위해 도시적 용지는 매년 증가

* 도시적 용지 : ‘08년 6.5 → ’09년 6.6 → ‘10년 6.8 → ’11년 6.9 → ’12년 7.0%

(단위 : ㎢)

연도별	계	농경지	임 야	도시적 용지				기타 (하천 등)
				소계	대지	공장	공공용지
‘10	100,033 (100%)	20,197 (20.1%)	64,504 (64.5%)	6,761 (6.8%)	2,743	749	3,269	8,569 (8.6%)
‘11	100,148 (100%)	20,745 (20.7%)	64,337 (64.3%)	6,896 (6.9%)	2,785	781	3,330	8,170 (8.1%)
‘12	100,188 (100%)	20,667 (20.6%)	64,216 (64.1%)	7,039 (7.0%)	2,827	814	3,399	8,266 (8.2%)

□ 토지거래 현황

ㅇ 2012년 총 거래량은 2,045천 필지에 1,824㎢이며 전년에 비해 필지는 12.2%, 면적은 7.5% 감소

(단위 : 천 필지, 백만㎡)

구 분	’08	’09	’10	’11	’12	합 계	5년 평균
필 지	2,289	2,231	2,071	2,329	2,045	10,965	2,193
면 적	2,312	2,259	1,972	1,971	1,824	10,338	2,068

□ 개발제한구역(GB) 해제

ㅇ 당초 지정(‘71년~) 5,397㎢중 ‘12년 말까지 1,523㎢(28%)를 해제

* 김대중 정부 781㎢, 노무현 정부 654㎢, 이명박 정부 88㎢

□ (주택건설 실적) ‘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일시적 감소 후,  ’09~‘10년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으로 소폭 증가, ’11년 이후는 중․소형 주택 건설로 크게 증가

(단위 : 천호)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전 체	585	464	464	470	556	371	382	387	550	587
임대주택	94	108	109	113	118	94	76	73	67	60
분양주택	491	356	355	357	438	277	306	314	483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