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1. 20(수) 총 7매(본문2, 붙임5)
담당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 당 자	∙과장 어명소, 사무관 신태상, 주무관 최유석 ∙☎ (044)201-3216, 3218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LH․철도공사 등 부채감축․경영개선실적 매월 점검"

- 제1차 산하공공기관 부채점검회의 결과...과잉복지 등 반드시 개선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1.20(수) 박기풍 제1차관 주재로 14개 산하 공공기관 부사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산하 공공기관 부채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본 회의에서 LH, 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별 부채현황과 대책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불합리한 경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 박기풍 차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14조원(‘12년말 기준)에 이르고, 작년 한 해 동안의 이자가 7조 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 발언내용)

ㅇ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ㅇ 무엇보다도 직원자녀 학비 과다지원 등 과잉복지와 관련된 불합리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러한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성찰과 전열정비가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장과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조직 내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국토부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하고, 방만경영, 불합리한 경영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ㅇ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당부했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로 부채 및 불합리한 경영사항 개선실적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차관 주재 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산하 공공기관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신태상사무관(☎ 044-201-32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회의 개요

□ 일시 : ‘13.11.20(수), 15:00~16:30(90분)

□ 장소 : 대한주택보증 6층 회의실

□ 참석자

ㅇ 제1차관님(주재), 창조행정담당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부사장

-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14개)

구분	유형	대 상 기 관
공기업(9)	시장형(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7)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준정부기관(5)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 진행순서

시간		내용
15:00～15:05	(5‘)	차관님 인사말씀
15:05～15:15	(10‘)	부채관리 강화방안 설명
15:15～16:25	(70‘)	기관별 부채 관리대책 보고 토론
16:25～16:30	(5‘)	차관님 마무리말씀

참고2		차관 발언내용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중점 이슈화되고 있으며

부채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문제와 더불어 과잉복지 등 방만경영으로

공공기관들이 불신과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우려하여

공공기관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부채현황과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늘었고, 무엇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금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경제부총리 또한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파티가 끝났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도

12월 초에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들이 그동안 SOC 기반 확충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지금은 과다한 부채와 모럴헤저드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14개 산하기관들의 부채를 합치면 총 214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43%에 이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자로만 7조 5천억원을 냈으며,

오늘 하루에도 200억원 이상의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업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다양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기업 이었더라면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부채 개선은 냉정한 현실인식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임직원들의 과잉복지 등 불합리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 및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경영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성찰과 전열정비가 필요하니만큼,

조직 내부에 개혁공감대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저희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산하기관의 부채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재무건전성 대책을 추진하고,

방만경영, 불합리한 경영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저희부에서도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여러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사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참고3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