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27(월) 총 8매(본문 3, 붙임 5)
담당 부서	항공기술과	담 당 자	∙과장 김상수, 사무관 정하걸, 주무관 원정윤 ∙☎ (044)201-4284, 4289, 4290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2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 수출 길 활짝 열려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미래 신성장 산업 토대 마련

□ 국내 항공제작산업의 오랜 꿈이었던 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8일(화) 오전 한-미 간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체결식 : 2014.10.28(화), 11:0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ㅇ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기존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08.2월 체결)에 따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민간항공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인증절차를 상호 수용하여 중복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

ㅇ 미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항공부품 또는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5년 간(‘08.6~’13.12)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하였다.

ㅇ 또한,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소형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13.3 : 형식증명서,’13.12 : 제작증명서)한 바 있다.

□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평가팀(총 17명, 총 34회 訪韓)을 파견하였고 금년 1월 마침내 우리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하였다.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 연방항공청)

ㅇ 이러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금년 1월에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절차서(IP: Implementation Procedures)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1차 : ’14.5, 미국, 2차 : ‘14.7, 한국)를 거쳐 마침내 오늘 이행절차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 앞으로 양국은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소형기 안전성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며, 금번 항공안전협정은 세계 6위 항공운송국가에 걸맞은 미래형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제작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한편,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확대 체결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KC-100('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지속적인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등과 상호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체결을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과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 및 기술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정하걸 사무관(☎ 044-201-42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그림으로 보는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

참고 2		항공안전협정(BASA) 확대 추진 필요성 및 경과

☐ 필요성

ㅇ 국산 항공제품(항공기, 항공기부품 포함)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국가의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 간 안전협정 체결이 우선

- 많은 국가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이 필수

□ 항공안전협정의 구성

ㅇ 행정협정(EA, Executive Agreement) : 외교당국 간 체결(美 국무부↔韓 외교부)

- 양국 담당기관, 협력분야, 이행절차(IP) 포함내용 등 총괄 협정(‘08년 체결)

ㅇ 이행절차(IP, Implementation Procedures) : 항공당국 간 체결(美 항공청↔韓 국토부)

- 적용범위(금번 부품급→소형기급으로 확대), 인증 절차 및 상호 기술지원 등을 정함(‘08년 체결)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美 항공청과 항공안전협정의 적용범위를 소형기급으로 확대 의향에 합의(‘09.3)

ㅇ 美 항공청과 ‘14년 말까지 이행절차서 개정·완료키로 합의(‘14.1)

美 항공청 기술평가팀은 소형기(KC-100) 개발 과정(‘08.6∼’13.12)에 참여하여 국내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

* 세부 분야별 평가를 위하여 美 항공청 기술평가팀이 34회 訪韓하여 KC-100 인증 진행사항을 입회하여 평가 및 협력회의 7회 개최(‘10～’13.11)

☞ 美 항공청은 KC-100 시범인증을 통해 한국의 인증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

ㅇ 美 항공청과 이행절차서 개정문안 검토 회의(1차: ‘14.5, 2차:’14.7)

참고 3		이행절차서 주요 개정내용

□ 기본 원칙

ㅇ 미국이 수입할 수 있는 항공제품에 소형기를 포함하고, 양국 당국이 안전인증에 필요한 협력사항과 인증절차 구체화

ㅇ 상대 감항당국이 수행한 인증에 대해 자국의 법적요건에 따라서 수행된 것과 같은 동일한 유효성 부여

□ 주요 개정내용

ㅇ (적용범위) 금번 확대체결 추진은 이행절차서의 수입대상 적용범위를 부품급에서 소형기급으로 확대하여 개정

- 또한, 한․미간 항공기 인증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지원 항목 포함

ㅇ (인증 업무절차)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를 수행하도록 설계․생산․감항(堪航)증명 등의 단계별 인증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

< 이행절차서 구성, 개정문안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일반사항)	권한위임, 인증시스템의 변경, 당국자 회의, 이행절차 개정 절차 및 연락처, 용어정의 등
제2장(적용범위)	수출입 대상의 적용범위 등 (한국 ⇒ 미국) - 현행 : 기술표준품(관련부품 포함) - 개정 : 소형비행기
제3장(설계승인 절차)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환경시험 및 승인 절차
제4장(설계승인 사후 절차)	지속 감항성, 설계변경 절차
제5장(설계승인 처리)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양도, 포기 및 취소
제6장(생산 및 감독활동)	품질시스템, 제작승인소지자 감독, 생산승인 확대 및 공급업체 감독
제7장(수출감항승인 절차)	수출감항증명 및 승인, 수입제품의 요구조건
제8장(기술지원)	합치성 검사, 인증활동 감독 및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9장(특별협력사항)	이행절차에서 다루지 않으나 BASA 범위 내에서 특별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추가 절차 사항
제10장(서명)	美 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서명

참고 4		항공안전협정(BASA) Q&A

Q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는 무엇인가요?

A : 1938년 미국 내에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과 미국의 항공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 BASA는 민간항공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상대국의 안전성 인증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을 말함

- 두 조약국간에 수출입되는 민수용 항공제품의 감항성 인증을 포함하여 항공기의 설계, 생산 및 운용에 관련된 모든 안전 및 환경요소를 다루는 기술협정

- BASA 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규, 절차, 조직, 인력, 인증기술, 인증체제 등이 요구됨

Q : BAS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나요?

A : FA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관련 부품에 대하여 감항증명(또는 승인)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對美수출이 불가능하게 됨

- 美 연방항공규정(FAR)에 의한 항공 생산품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미국이 아닌 제3국과의 면허생산협정에 의한 생산품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음

- 미국 외 다른 국가에 대한 항공 생산품의 수출에도 영향을 받음

Q : BAS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 BASA는 행정협정(EA)과 이행절차(IP)로 구성됩니다.

ㆍ 행정협정(EA) : 표준화된 형태로 미국과의 협정체결국가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유사하며, 협정서에서 다루는 세부기술사항은 IP에 위임

- 국가 간 책임, 법적 효력 등을 다루는 포괄 협정으로 국회승인은 불필요

- 민간항공제품의 감항성 승인, 환경시험․승인 등의 수락촉진 및 협력과 집행기관을 지정

ㆍ 이행절차(IP) : 행정협정에서 위임된 세부절차로 집행기관을 국토교통부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 정함

- 협력 대상분야는 감항, 환경, 정비, 운항, 조종훈련장치, 비행훈련원이 될 수 있음

- 6개 분야 중, 법령 및 체계 등이 양국 간에 동등하다고 합의되는 분야는 이행절차를 체결하여 발효․시행함

- 행정협정 또는 다른 이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항승인, 환경승인 등의 개별 기술분야를 다를 수 있는 다수의 이행절차로 개정(확대) 가능함

	[참고 2] 항공안전협정(BASA) Q&A(계속)
Q : 한․미 BASA 체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BASA 체결을 위해서는 해당국가 인증체계에 대한 친숙화 회의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인증체계 평가, 시범사업 인증평가, 행정협정 및 감항성이행절차서 협정체결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Q : 미국과 BASA가 체결된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A : 현재 총 34건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Q : BASA를 통한 기대효과는 어떤가요? A : 국내 항공산업(민간분야)의 획기적인 변화 - 임가공․하청생산 수출 ⇒ 국산 항공제품의 독자브랜드 수출 - 항공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 및 부가가치 상승 - 협정체결 국가의 인증행위를 인정함에 따른 개발일정 단축 및 인증비용 절감 세계 항공시장 진입의 교두보 마련 - 세계적 수준의 IT 및 전자 기술을 접목한 첨단 항공전자장비 개발 촉진 - 2020년 세계 7대 항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