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6. 12(목) 총 3매(본문1, 붙임2)
담당 부서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	담 당 자	∙ 팀장 양장헌, 사무관 고성우, 주무관 김광섭 ☎ (044)201-4770, 4756, 4772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13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3(금) 06:00부터 보도 가능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행

- 대전시 시범지역 선정!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 제공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시업체의 투명성 강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시범사업지역으로 대전시를 선정* 했다고 밝혔다.

* 6개 광역시 대상 공모(4.22～4.30)결과 대전과 광주 신청, 교통안전공단(위탁)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5.30)결과 대전 선정

** 시범사업(대전시)계획 : 법인택시 3,300대(전체 10.4억원, 국비 5.2억원, 지방비 5.2억원)

ㅇ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은 택시 미터기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택시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운행정보 : 수입금, 위치, 주행거리, 연료사용량 등

ㅇ 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우선 대전시를 대상으로 시범구축․운영(‘14년)하여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기반이 마련되고 택시범죄 및 사고예방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고성우 사무관(☎ 044-201-4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 개 요

ㅇ 전액관리제 시행, 불법 도급택시 근절, 택시범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해 택시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 운행정보 : 수입금, 속도, 위치, 주행거리, 실차율, 가동률, 연료사용량 등

- 운행기록장치(‘13년까지 장착 의무화)와 요금미터기를 연계하여, 위치․속도․승차여부 및 수입금 등 운행정보를 관리

* 택시 운행기록계 장착현황 : 법인택시 완료, 개인택시 약 85% 완료(’13년말)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개념 및 구성도 >

* TIMS : 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단계별 구축계획

ㅇ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위탁)을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단계적(광역시 법인택시→시․도 법인택시→광역시 개인택시→시․도 개인택시)구축

< 실시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안) >

구 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상지역		전국	시범구축 (1개광역시)	5대광역시 법인택시	10개도 법인택시	5대광역시 개인택시	10개도 개인택시
대상규모 (만대)		18.2	법인 0.33	법인 2.9	법인 3.6	개인4.7	개인6.8
예산 (억원)	국비	61.6	5.23	18.83	11.37	12.89	13.32
	지방비	164.9	5.22	46.95	31.54	38.08	43.07
	합계	226.5	10.45	65.78	42.91	50.97	56.39

* 국비 30%, 지방비 70%로 매칭방식 운영

- 지역별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시 유사 프로그램 중복 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 운행정보 관리 지역별 편차로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

□ 기대효과

ㅇ 지자체와 정보 공유, 사업자에게도 정보 제공 → 자발적 개선 유도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

주요기능		기대효과
① 운행 및 수입금 정보 등을 통해 사업자 및 종사자 수입구조 투명성 확보	➡	종사자 처우개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② GIS 기반 운행궤적(경로) 분석을 통해 지입․도급제, 사업구역 위반영업 등 불법운행 계도	➡	건전한 여객질서 확립
③ 급출발, 급가속, 급차선 변경 등 과속․난폭운전 정보를 지수화한 후 보험료 차등 적용	➡	택시사고 감소 등 안전 확보
④ 지자체와 정보 공유, 사업자에게도 정보 제공	➡	자발적 경영개선 유도
⑤ 전액관리제(모든 수입금 회사에 납부) 시행기반 마련 및 음성화된 수입금(사납금 외 수입금) 양성화	➡	조세 포탈 방지 (재정수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