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 5(월) 총 5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상일, 사무관 박정현, 주무관 전조정 ∙☎ (044)201-3412, 3418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전용입식 부엌 갖춘 85㎡ 이하…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부담 완화

□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14.11.4) 후속조치의 하나로,

ㅇ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ㅇ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 / 1천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유지

□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ㅇ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15.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입법예고(’14.12) 완료 → 내부심의 후 지방의회 상정 계획 (‘14.12∼’15.1) → ‘15.2월경 지방의회 처리 예정

□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 2> ‘14.11.4일자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 (요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박정현 사무관(☎ 044-201-34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 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 분	상한요율
1. 매매․교환	1천분의 5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참고 2		‘14.11.4일자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 (요약)

< 현행 중개보수요율(‘00년 마련) 적용상 주요 문제점 >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년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계약시 : 매매(0.4%이하)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 임대차가격 3억원 넘어서면 요율 급격히 상승 : 0.3%이하 → 0.8%내 협의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 → 형평성 제기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ㅇ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 신설

ㅇ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 각각 적용

* (實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선안) 6∼9억원 : 0.5%이하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선안) 3∼6억원 : 0.4%이하

□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ㅇ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

- 매매 : 현행 6억원 → 9억원 이상으로, 요율은 현행과 동일

- 임대차 : 현행 3억원 → 6억원 이상으로, 요율은 현행과 동일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선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ㅇ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