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13(월) 총 6매(본문 4, 붙임 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형석, 사무관 성은하 ☎ (044)201-3684, 3689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 최재원, 사무관 김선일 ☎ (044)415-1120, 1123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1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규제 풀고 유인책 강화로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용지체계 단순화,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경자구역수준의 유인책 부여 등-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통과(‘14.9.25)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 변경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단순화

ㅇ 기존 토지용도가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기존 과학연구용지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산업으로 용도를 사전에 제한하여 물류산업 등 기업수요가 있어도 즉시 입주가 어려운 문제 발생

- 투자유치 관점에서 농업, 국제협력, 산업, 관광 등으로 토지용도를 축소․단순화*하여 투자유치를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 하였다.

* (현행)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 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배후도시용지

(개정) 산업․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

②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ㅇ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함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ㅇ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④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사용․수용권 제한 완화

ㅇ 현재 규정은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다

⑤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ㅇ 새만금사업은 단계별․사업구역별로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업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⑥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 도입

ㅇ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ㅇ 적합한 자로 통보된 자가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유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호텔업시설 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있는 등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를 도입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모신청이 가능해짐

※ 동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계류중

⑦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ㅇ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

-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⑧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ㅇ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⑨ 기타 법령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ㅇ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현장 점검 등의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현장점검 중복사항을 해소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89 / 3698, 팩스 044-201-5565 / 5567)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성은하 사무관(☎ 044-201-3689)이나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실 김선일 사무관(☎ 044-415-1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새만금사업 개요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와 호소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 거점으로 개발

□ 면 적 : 409㎢*(매립 291㎢, 담수호 118㎢)   *방조제 33.9km(‘10.4 준공)

* 기존 401㎢에서 신항만(4.9㎢), 고군산군도(3.3㎢) 면적 추가

□ 토지이용계획

(단위: ㎢)

구 분	총계	산업연구 용지	국제협력 용지	관광‧레저 용지	농생명 용지	생태 환경 용지	배후도시 및 기타시설
계	291.0	41.7	52.0	36.8	94.3	42.0	24.2
주거	11.3 ~ 14.9	1.3 ~ 1.7	2.7 ~ 3.6	1.7 ~ 2.2	1.9 ~ 2.6	-	3.7 ~ 4.8
산업	29.5 ~ 38.9	17.3 ~ 22.7	11.5 ~ 15.2	-	0.1～0.2	-	0.6 ~ 0.8
상업‧업무	3.8 ~ 5.1	1.2 ~ 1.4	1.7 ~ 2.5	0.4 ~ 0.6	0.1	-	0.4 ~ 0.5
관광‧레저	15.5 ~ 20.7	-	0.8 ~ 1.0	14.4 ~ 19.3	-	-	0.3 ~ 0.4
농업	98.0	-	8.3	-	89.7	-	-
기반시설 (공공시설용지 등)	45.0	13.1	14.6	9.9	2.1	-	5.3
생태‧환경용지	59.1	-	9.9	7.2	-	42.0	-
기타	19.1	6.0	-	-	-	-	13.1
주 1. “기타시설”은 방조제, 방수제, 방조제녹지대, 신항만 면적, 신시∼야미구간을 제외한 다기능부지 등임 2. 고군산도지구 면적과 신시야미 용지는 관광․레저권역에 포함 3. 새만금 신항면적과 4호 방조제 종점부지 면적은 기타시설에 포함 4. 국제협력용지의 농업(8.3)의 경우, 유보용지로 관리하고 향후 기업투자 시 용도변경을 유연하게 검토 5. 관광․레저용지(36.8㎢)는 관광․레저 1,2지구(31.6㎢), 신시~야미지구(1.9㎢), 고군산지구(3.3㎢)로 구성 6. 농생명용지(94.3㎢)는 농업용지(89.7㎢), 농촌도시용지(4.6㎢)로 구성

□ 총사업비(추정)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ㅇ 용지조성 10.9조, 기반시설 6.6조, 수질개선 2.9조, 기타 1.8조 등

ㅇ 국비(10.9조)는 용지조성 3.4조, 기반시설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참고2		기존 토지이용 계획과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비교

기존

변경

① 업종중심의 8대 용지체계

② 용도별 위치ㆍ면적 등 사전확정

③ 획일적인 토지용도 구분

① 경협특구 조성에 유리한 6대 용지체계

② 용도별 면적 범위 및 방향성만 제시

③ 경협특구로 도입기능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