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0(금) 총 6매(본문5, 참고1)
담당 부서	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과장 강희업, 사무관 이중기, 주무관 김대성 ∙☎ (044)201-3240, 3243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2(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① 효율적 SOC투자

- 완공위주 투자로 효과 극대화...도시부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모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일시	테마
1.13(월)	① 효율적 SOC투자
1.14(화)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1.15(수)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1.16(목)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1.17(금)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지난 1월 1일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22조원, 추경포함)보다 5% 감소한 20.9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SOC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ㅇ 이에 반해,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는 국민 체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도로 : 완공사업에 집중...도시부 도로투자 확대

□ 도로사업은 예산감소 추세(전년대비 △6.1%)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2014년에는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할 계획인데,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총 122.8km),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총 366.3km),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총 110.1km) 사업을 완료한다.

< 개통효과 예시 >

* 음성-제천(69.5km, 총사업비 17,367억원) : 물류비절감 2,000억원/년, 통행시간 50분 단축

* 화순-광주(5.7km, 총사업비 271억원) : 통행시간 20분 단축

ㅇ 한편, 국도 17개 등 총 27개사업을 신규 착공할 계획인데, 이는 완공 68개 대비 약 40% 수준으로서 완공위주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도로투자의 패러다임을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전환해 나간다. <지역간 : 도시부 = ‘14년 56:44 → ’17년 50:50>

ㅇ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강동구)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총 12.1km) 준공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사업을 신규 착공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편익이 1.3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ㅇ 또한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계획수립비 10억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개선 등 저비용·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민자도로는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 지급 소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방안마련 추진 등을 통해 MRG를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 철도 :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

□ 철도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이 소폭(0.7%) 증가하였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사업 완공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ㅇ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었고,

ㅇ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의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송정)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여, 전국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ㅇ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되는데, 이번에 신규설계비(200억원)가 반영된 2단계 사업(광주～목포)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밖에도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등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상시화하고,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안전투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13) 5,217억원 → (’14) 5,604억원 >

◆ 수자원 : 기존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해 홍수·가뭄에 대응

□ 수자원 부문은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우선 기존댐의 치수능력증대(1,367억원)를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댐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및 가뭄이 증가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특징적인 것은 도심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계양천 유역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 한편, 수도사업은 기존 광역상수도 사업외에 급수체계 조정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

ㅇ 용수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131억원)을 시행하여 신규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 2020년까지 광역급수체계조정으로 9개권역 3,312천톤/일 확보(6,703억원 절감예상)

ㅇ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43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항공 : 항공 안전기반 강화 및 항공산업 육성

□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에 집중투자하고 항공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ㅇ 우선, 제2 항공교통센터(120억원)를 착공하여, 향후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우발사태 발생에도 중단없는 관제가 가능토록 하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225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한다.

* 제2 항공교통센터 구축 : (‘13) 16 → (’14) 120억원

*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 (‘13) 34 → (’14) 225억원

ㅇ 또한, 항공산업은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4.5억원) 등을 '14년부터 운영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 설립 등 항공레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울릉도(20억원), 흑산도(15억원) 소형공항 건설에 착수하여 잦은 선박운행 결항 등에 따른 주민․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도 증진하고,

ㅇ 인천공항 3단계 건설(총사업비 5조원)사업은 작년 제2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인천공항공사 자체재원)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을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더불어, 그간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던 국가교통DB('03년), 설계VE('00년) 등 다양한 제도들의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ㅇ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이중기 사무관(☎ 044-201-32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4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부 문	'13예산 (A)	‘14년 예산		증감
		정부안 (B)	최종 (C)	금액 (C-B)	정부안대비 (B-A)/A	‘13년대비 (C-A)/A
합 계	220,205	205,176	209,116	3,940	1.9	△5.0
도 로	89,344	82,954	83,912	958	1.2	△6.1
철 도	61,380	59,810	61,799	1,989	3.3	0.7
도시철도	7,761	6,103	6,233	130	2.1	△19.7
항공ㆍ공항	830	1,004	1,007	3	0.3	21.3
물류 등 기타	12,159	12,615	12,684	69	0.5	4.3
수자원	27,694	23,512	23,830	318	1.4	△14.0
지역 및 도시	8,034	7,842	7,978	136	1.7	△0.7
산업단지	9,742	8,964	8,991	27	0.3	△7.7
주택	3,260	2,372	2,682	310	13.1	△17.7

※ 주택기금 : (‘13년) 17.2조(추경제외) → (’14 정부안) 18.0조 → ('14 최종) 18.0조(△ 31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