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26(수) 총 3매 (본문 2, 참조 1)
담당 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담 당 자	∙과장 권상대, 팀장 이상호, 주무관 구정현 ∙☎ (031)210-2702. 2705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정부기관, 공간정보 활용 더 쉬워진다!

- 무상으로 공급받은 공간정보에 대한 자율 관리 가능해져-

□ 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최장 30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정부기관이 무상공급 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4.3.27(목)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예산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무상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ㅇ 2013년의 경우 약 130개 정부기관이 약 52만 도엽의 공간정보(수치지도, 연속수치지도 등)를 무상 공급받아 약 155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 그러나 기존에는 무상 공급한 공간정보의 재배포나 자율적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 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ㅇ 동일한 기관 내에서 지역개발사업, 연구지원 등 목적을 달리하여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공급 자료를 자율관리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은 기관이 해당 시군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ㅇ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약 10일 이상 단축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무상 공급 자료의 자율관리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ㅇ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자율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 통보, 보안사항 준수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기관인 중앙행정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ㅇ 국립병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 등에서도 각종 시설물의 부지설정 등의 각종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정부 3.0」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이상호 팀장(☎ 031-210-27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간정보 무상공급 개요

□ 공간 정보 무상공급이란?

ㅇ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예산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무상 공급하는 제도

□ 무상공급 대상기관

ㅇ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ㅇ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ㅇ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한 부속기관

ㅇ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 공간정보 무상 공급 주요 개선사항

분류	기 존	개 선
처리기한	ㅇ평균15일 * 기안․결재(2일), 타당성 검토(7일), 보완․수령(6일)	ㅇ평균3일 * 내부결재(1일) 및 검토(2일)
다른 용도로 사용	ㅇ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토 지리 정보원 승인 필요	ㅇ기관 내에서 자율사용 * 사전 협의 필요
재배포	ㅇ재배포 금지	ㅇ동일기관 내 재배포 가능 * 사전 협의 필요
대상기관	ㅇ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ㅇ광역자치단체(시도) ㅇ시, 군, 구	ㅇ중앙행정기관 ㅇ특별행정기관 ㅇ부속기관 * 소속기관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정부 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 명시 ㅇ광역자치단체(시도) ㅇ시, 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