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09(화) 총 14매 (본문 6, 붙임 8)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윤성업 ∙☎ 044-201-3337, 3338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민간자금과 공공(기금‧보증)의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기반’ 마련 -

□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ㅇ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법 시행일 : ‘15.7.1)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ㅇ 기금‧공적보증 등 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14.2)하고,

ㅇ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33년의 발자취】

☐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ㅇ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ㅇ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3년간 주택기금의 주요 실적】

▸임대주택 건설 지원(공공, 국민, 영구 등) : 230만 호

▸분양주택 건설 지원 : 200만 호

▸기타 주택 건설 지원(다가구 다세대, 사원임대, 조합주택 등) : 74만 호

▸전세자금 대출 : 약 200만 가구

▸구입자금 대출 : 약 100만 가구

【주택기금 개편의 필요성】

☐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ㅇ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재개발‧재건축)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 개편의 필요성】

▸(공공임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민간임대)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

▸(도시재생) 개발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특별법(‘13.5 제정)도 재원 및 지원방식에 있어 한계

▸(기금 운영체계)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고, 5년주기 교체 등으로 안정적 운용 저해

* 출자, 투융자 등 사업성 심사에 기초한 기능은 책임성‧공공성 확보 필요

☐ 이에 따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ㅇ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참고: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향 】

환경변화

거시경제

고도성장

성장둔화

주택시장

공급부족

수요부족

금융환경

고금리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환경변화에 맞게 패러다임 전환

	1세대 주택기금

	2세대 주택도시기금

기능재정립

지원대상

주택

주택 + 도시

지원방식

융자

융자 +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다각화

정책재원

정부 재정(기금 포함)

시중 민간자금 유치

제도 ․ 상품

금융기관 관점

금융소비자 관점

운영체계

시중은행 위탁

전담 운용기관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의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ㅇ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②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ㅇ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③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ㅇ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ㅇ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폐광촌 주거개선 (영국)		: 재정보조 도시재생사업 지역(예시) (상가 리모델링) 공원 주차장 도로 : 기금 금융지원
벚꽃골목 정비 (일본)

④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ㅇ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지원대상	재원	지원방식		사업예시(일본 롯본기힐즈)
민간 (공공)	기금 + 민간자금	출자/투융자	리스크 低	공공성 있는 상가건물 정비, 복합 상업시설 등
		융자/보증	리스크 高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 민관 공동투자로 19조엔 경제효과, 133만명 고용창출

【향후계획】

☐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5.7.1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의 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ㅇ 주택도시기금법의 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과 도시의 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아울러,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의 지원영역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공사의 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분야로 확장되는 만큼,

ㅇ 향후에는 주택과 도시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국의 정책대응

◈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경제발달 단계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도
서민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로의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경험

□ 선진국 (美․日․英) 의 주택정책 변화방향과 전환점

ㅇ 주요 선진국은 경제여건과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서민주거복지 강화”와 “도시재생 활성화”로 정책패러다임을 변화

‣ 인당 GDP 2만불 초과

‣ 경제․인구 성장 및 금리상승 둔화

‣ 주택보급률 100% 초과

‣ 천명당 주택수 400호 근접

경제여건

기존정책

정책변화 방향

◇ 정부주도의 공급 확대

- 주택의 양적확대에 초점

-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지원에 초점

◇ 서민주거복지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 등

◇ 도시재생 활성화

- 투․융자 지원, 전담지원기구 설립 등

주택시장

□ 변화된 정책방향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내용

ㅇ (맞춤형 종합 주거정책 추진) 서민주택공급 + 수요자 + 공급자 지원

구분	서민주택공급	수요자 지원	공급자 지원
미국	민간임대주택 확대	임대바우처	건설비 지원(세금면제)
일본	저소득층 공영주택	융자지원/임대바우처	임대사업자 지원
영국	서민임대주택 제공	자가보유 지원 패키지	임대건설 보조

ㅇ (도시재생)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등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 본격화

구분	주요내용
미국	‣ HUD 전체예산의 15%수준 대규모 도시재생 자금* 지원 *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커뮤니티 포괄보조금
일본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중심의 투융자 지원
영국	‣ 정부주도의 민간투자유치 및 낙후지역 별도기금 지원

참고 2		일본의 도시재생 및 주거정책 추진체계

□ 일본 도시재생 지원체계

ㅇ 도시재생 사업 특성별, 다양한 지원방법 및 체계 구축
(√ 표시 기금지원가능 사업)

√ (低리스크 사업) 안정적 수익사업으로 출자 등 직접 지원

√ (高리스크 사업) 손실위험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메자닌 투자, 보증제공을 통해 사업자의 민간자금 활용을 지원

√ (상환가능사업) 수익창출이 어려우나 지자체 예산보유 사업은 융자지원

- (상환불가사업) 지자체 융자도 어려운 사업은 직접 보조금 지급

사업유형			재원지원 방법			사업예시
수익성 사업	低 리스크 사업		투자	출자/직접투자		▪온천마을 조성, 암치료센터 등
	高 리스크 사업			메자닌		▪대형복합시설 정비사업 등
			채무보증
비(저) 수익성 사업	상환가능 사업		융자 (저리, 무이자)			▪도로, 공원, 하수도 등
	상환불가 사업		보조 (교부금)			▪마을 방범시설 확충 등

□ 일본 주택관련 기구 및 역할

ㅇ 정부재정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 및 정책융자
→ 민간자금 활용 등 간접지원과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 변화

구분		정책기구 및 중점역할							정책재원 (예산지원규모)
		주택금융		도시재생		공공주택 공급
80년 이전		주택 금융 공고	주택건설 개량 등 융자 ⇓ 구입지원 정책융자	-	-	일본 주택공단	주택공급		정부재정 지원중심 (공고 :90%, 도시정비공단:60%) ⇓ 민간자금 활용/ 독립행정법인화
80년~ 90년				MINTO	융자	주택도시 정비공단 (⇒UR)	도시정비
90년 ~00년				MINTO	투자		도시재생
00년 이후		JHF	유동화	MINTO(메자닌도입), UR(도시재생기획) ☞주거복지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통합

참고 3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개요

□ 개요

ㅇ (명   칭)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1987.10 국토교통성 지정 및 설립, 일반재단법인

ㅇ (설립재원) 금융기관, 종합건설회사 등이 출연한 자본금 56억엔으로 설립하고 건설대신(국토교통성 대신)이 지정

※ 정부자금은 사업 실시 때 보조금, 차입금 형태로 유입

ㅇ (근 거 법) 민간도시개발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87.6 제정)

ㅇ (관 련 법)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광역적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초정비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ㅇ (소관부서) 국토성 도시국 마찌즈쿠리추진과 도시개발금융지원실

ㅇ (역   할) 우량한 민간도시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 민간도시개발사업 :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광장, 녹지 등 공공시설 등의 정비를 수반하는 사업

□ 주요업무

ㅇ (업무실적) 총지원액 1조 7,484억엔 / 1,215건

ㅇ 지원업무

- (진행중) 공동형도시재구축(‘13~), 메자닌지원(’11~), 마찌재생출자(‘05~), 조성․조사연구업무, 주민참가형 마찌즈쿠리 펀드지원 등

- (중  지) 토지취득․양도, 참가, 융통, 출자․社債 등 취득, 채무보증, 경제위기대응특별, 도시재생무이자대부

참고 4		일본 MINTO의 도시재생 금융지원사례

수익성 사업(& 低 리스크사업) → 출자

구분

주요내용

개념

□ 지자체(市町村)가 정하는 ‘도시재생정비계획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실시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MINTO가 출자

국토교통성 산하의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87년 설립)

- 설립목적 : 좋은 시가지의 형성과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 지역 전체 발전에 기여

▪ 사업자는 자금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연한 투자유치 가능

▪ 사업 전체의 위험 완화 ⇒ 민간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조달 가능

지원

요건

□ 요건

1. 국토교통성 인정사업자  2. 사업의 채산성(10년 내 배당확실시 가능 사업)

□ 출자 등의 한도액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1. 자본액의 50%         2. 총사업비의 50%, 공공시설* 등 정비비

*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도시편의시설(주차, 사회교육시설 등), 건축편의시설(피난시설, 소방시설, 공용통로 등)

□ 기간 : 사업개시부터 안정기 까지

※ 기타 조건은 사업마다 사업리스크 등에 따라 협의 하에 결정

대표

사례

□ 고베시 암의료센터 건설 - 의료산업 도시 육성을 위한 첨단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 구마모토성 ‘벚꽃 골목’ 정비

- 관광시설 인근의 음식점 및 각종 판매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

수익성 사업(& 高 리스크사업) → 메자닌

구분

주요내용

개념

□ 국가 및 지자체가 정하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방재 및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우량한 민간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특히 조달이 어려운 미들 리스크) 자금을 안정적인 금리로 장기에 공급

▪금융기관 대출보다 상환순위가 낮은 메자닌 형태로 금융제공(리스크 부담)

리스크가 큰 사업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정금리 외에 사업 성공 시 투자자에게 주식 관련 권리(신주인수권, 주식전환권 등)를 부여하기로 하고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지원

요건

□ 요건 : 지정 구역 내 인정 사업자 대상

▪ 녹지, 광장 등 공공 시설의 정비를 수반

▪ 방재 비축 창고 등의 방재 시설 및 지하철역과 연락 통로 등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증진하는 시설의 정비를 수반

▪ 건축 환경 종합 성능 평가 시스템 A등급 이상

□ 조건

▪ 상환기간 : 대출(20년 이내), 사채의 취득(10년 이내)

▪ 한도액 : ‘공공시설 등 정비비’ 또는 ‘총사업비의 50% 중’적은 금액

대표

사례

□ 칸죠 2호선1 신바시/ 토라노몬 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11 ~ '14)

▪ 지하 도로가 초고층 건물을 관통하는 복합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대형 상업시설 건설

▪ 지원내용 : 메자닌 지원금액 100억엔

수익성 사업(& 高 리스크사업) → 채무보증

구분	주요내용
개념	□ MINTO기구가 인증 사업자 등의 차입 및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금융기관, 투자자 등)
구조	□ 한도 ▪공공시설 등의 정비에 필요한 금액 또는 총사업비의 30% 중 적은 금액 □ 보증기간 ▪차입부터 완제 시까지(사채: 발행부터 상환 시까지) □ 보증료 ▪MINTO가 사업 리스크심사/일반 금융기관의 보증료 등 금융여건 감안하여 개별 사업마다 결정
대표 사례	□ 토라노몬/ 롯본기 지역 재개발 사업 중 도쿄의 아크힐즈(모리타워), ('09~'12) ▪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내 목조 주택 밀집 지역의 낙후 지역 개발 -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업무,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공급) ▪ 지원내용 : 채무보증 50억엔

비수익성 사업(& 상환불가 사업) →보조(교부금)

구분	주요내용
개념	□ MINTO기구가 ‘마을 만들기 펀드'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기반으로 자금 지원 지역 공공단체, 주민, 지역/지방 기업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조성
지원 요건	□ 대상 ▪조사 비용의 조달, 쓰레기 수거 활동, 워크샵 개최 등과 같은 소프트 사업만으로 구성된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도 : 아래 항목중 적은 금액 ▪원칙적으로 2,000만엔(필요성 인정시 5,000만엔 까지 가능) ▪해당 마을만들기 펀드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갹출 금액 ▪해당 펀드의 총 자산액의 1/3
대표 사례	□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펀드 ▪마을만들기 사업에 연간 500만엔을 보조 ▪주로 근대건축물 및 마을 경관 보존운동의 증진 - 마을만들기를 위한 그룹 활동 지원 - 마을만들기 활동 노하우 등을 정리한 전자책 출판 지원 - 마을만들기 활동 실비 지원 - 거점 정비사업 지원 ▪ 지원액 : 3,000만엔

참고 5		국민주택기금 개요

□ 기금설치 목적

ㅇ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ㅇ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주택법 제60조)

□ 기금조성 및 운용

ㅇ (조성) 융자원리금 회수 등 자체재원과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달

ㅇ (운용)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

□ 기금 관리

ㅇ (운용 및 관리주체) 국토교통부장관

ㅇ (기금 취급) ’08.3월까지 국민․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취급

- ’08.4월부터는 기금 취급은행 경쟁체계 입찰시행으로 우리은행(총괄)․농협중앙회․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

- ‘13.4월부터 국민은행을 추가하여 전체 6개 은행으로 확대

□ ’15년도 조성 및 운용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4계획(A)	’15계획(B)	대비(B/A)
조 성	465,128	531,443	증 14.3%
운 용	465,128	531,443	증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