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4. 29(화) 총 7매(본문3, 붙임4)
담당 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락, 사무관 조은혜‧장영욱, 주무관 안슬아 ∙☎ (044)201-4482, 4483, 4501, 4486
	혁신도시개발과	담당자	∙과장 박상운, 사무관 이상미 ∙☎ (044)201-4488, 4489
보 도 일 시		2014년 4월 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

-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등-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영역

□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다.(15%, '14.3월말 기준)

ㅇ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등

□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한다.

ㅇ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도 마련된다.

ㅇ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한다.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ㅇ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ㅇ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혁신도시마다 설치·운영, 위원장 시·도지사, 지역 경제단체관계자·대학교수·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

ㅇ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조은혜‧장영욱사무관(☎ 044-201-4483‧4501) 및 혁신도시개발과 이상미 사무관‧(44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 현재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건설을 대부분 완료하고, ‘16년까지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할 계획

ㅇ 향후 혁신도시가 명품 자족도시가 되도록, 정주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1. 혁신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건설

□ (부지조성) 공정률은 현재 99.6%로서 사실상 마무리

□ (기반시설 건설) 정부가 지원하는 진입도로(99.7%), 상수도(99.8%) 건설은 ‘14년 5월말 완료 예정

* 전기․통신․가스 등은 평균공정률 96%이상으로 ‘14년 상반기 완공 예정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부동산 매각

□ (기관 이전) 총 151개 기관중 42개 기관(신축 40, 임차 2) 이전 완료

* ‘14년 3월말 기준 총 123개 기관중 111개 기관이 착공

□ (종전부동산 매각) 121개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중 68개 매각 완료

< 종전부동산 유형별 매각 실적 >

	구 분	계	매각		미매각	비 고
				매각률
	전 체	121 (10.6조)	68 (4.9조)	56.2%	53
	정부소속기관	46 (3.9조)	42 (3.7조)	91.3%	4	혁특회계 통합관리
	정부산하기관	75 (6.7조)	26 (1.2조)	34.7%	49	기관별 개별관리

3. 녹색 혁신도시 건설

□ (이전청사 녹색화) 이전청사를 에너지 효율 1등급보다 강화하여 건축하고, 지역별 1개 기관은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건축

* ’12～’15년간 350억원 지원, 에너지 효율 1등급(300kwh/㎡․yr) 대비 50% 이상 에너지 사용 절감

□ (건축물 색채 선정) 건축물 외관(지붕․외벽)의 색채 관리를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된 도시환경 조성

*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지침｣ 시행(’12.4) 혁신도시의 대표 색채범주 제시

4.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이전지원

□ (주거공급) 총 8.6만호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계획, '13년까지 4.2만호 착공(‘13년 1.3만호), 3.7만호 분양('13년도 1.7만호)및 0.6만호 입주

□ (교육시설) 개발계획상의 총 54개교 중 34개교(초16, 중10, 고8)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13년까지 5개교(중 1, 고4) 개교 완료

□ (기타) 의료․공공시설 설립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전초기 절대수요 부족으로 조기설치가 어려운 서비스는 임시대책* 마련

* 공공청사 임시출장소ㆍ이동 파출소 운영, 정기순찰 강화 등

ㅇ 관계부처, 지자체,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TF｣, ｢입주점검반｣을 통해 이전시기와 정주여건 조성시기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

5. 지역발전 및 노정협력

□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 청사 건축시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토록(’10～’15년) 의무화(총 건축비 약 10조원 중 4조원 이상 혜택 예상)

ㅇ 클러스터내 기업유치를 위한 혁신도시별 투자설명회 개최 지원 및 정부‧지자체 합동투자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 투자유치 추진

□ (이전기관 노조 협력강화) 우리부․기재부․상급노조 등과 노정협의 정례화, 혁신도시별 노사정 간담회 등 통해 지원대책․협력방안 논의

참고 2		혁신도시별 분양현황('14.3월말)

□ 혁신도시별 분양현황

(단위: 천㎡)

구 분	계(평균)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전체면적	27,241	215	2,150	4,284	1,390	2,023	3,995	8,121	2,193	2,142	728
분양실적	21,566	197	1,364	3,434	1,099	1,429	2,545	7,647	1,712	1,635	504
분양률	79.2%	91.6%	63.4%	80.2%	79.1%	70.6%	63.7%	94.2%	78.1%	76.3%	69.2%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현황

지 역	면 적 (천㎡)	분양실적 (천㎡)
계	2,760	415 (15%)
부산	26	26 (100%)
대 구	837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의료R&D특구로 중복지정)	270 (32.3%)
광 주 전 남	463	5 (1.1%)
울 산	144	19 (13.2%)
강 원	193	-
충 북	207	30 (14.5%)
전 북	181	20 (11%)
경 북	343	27 (7.9%)
경 남	217	18 (8.3%)
제 주	149	-

참고 3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가격

(단위 : 만원/3.3㎡)

구 분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경남
공급가격	195	139	251	155	83	142	148	149	176
인하금액 (감정평가)	-	23	-	19	-	-	19	6	-
최종 공급가격	195	116	251	136	83	142	129	143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