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3. 12. 26(목) /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담 당 자	∙과장 조한권, 김명진 사무관 ∙☎ (044)861-3905, 3925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김정희, 전인재 사무관 ∙☎ (044)201-3775, 3778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강한 국토환경·행복한 국민 삶터 조성을 위한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출범

- 12월 27일,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2차 전체회의 개최

-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및 일자리 창출 등 건축계 현안 논의

□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할 대통령 소속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2월 27일(금) 공식 출범했다.

ㅇ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 등 총2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당연직(10인)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ㅇ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석철 위원장 등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ㅇ 신임 민간위원들은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건축, 도시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되었다.

□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강한 국토환경, 행복한 국민 삶터’라는 비전과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철 교수(명지대 석좌교수)는 “건축은 종합공학이어야 한다”면서

ㅇ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의 품격 향상을 도모한다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완벽한 설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과 부동산 가치회복, 건축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창출, 도농 복합 중간도시 건설, 경영의 해외수출” 등도 제시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날 개최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기 첫 전체회의에서는

ㅇ 위원회 운영세칙 등 13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건축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한국건축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해나가도록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붙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명진 사무관(☎ 044-861-3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성명(연령)		주요경력	성명(연령)		주요경력
	김석철 (70세)	<위원장> ∘ 現 명지대학교 석좌 교수 ◦ 베네치아 건축도시대학교 초빙교수 ◦ 베이징 칭화대학교 초빙교수 ◦ 한중 21세기도시위원회 의장		박경립 (61세)	◦ 現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춘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승복 (56세)	◦ 現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회장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미) 오크리지국립연구소 연구원		김지민 (59세)	◦ 現 목포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원장 ◦ (미) 콜로라도 주립대(덴버) 연구교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지회장
	하기주 (54세)	◦ 現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학부장)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회장 ◦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회장 ◦ (사) 건설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온영태 (64세)	◦ 現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한국도시설계학회 학회장 ◦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주) 정림건축사사무소
	이정면 (55세)	◦ 現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기 위원 ◦ 경기도시공사 사외 이사 ◦ 법원 전문심리 위원		이석정 (60세)	◦ 現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독) 슈트트가르트대학 강사 ◦ (독) 슈트트가르트대학 조교수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권영숙 (58세)	◦ 現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 용인송담대학교 조명인테리어과 겸임교수 ◦ 現 서울시민디자인/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 CoDA(Creation of Design Art) 대표		박소현 (52세)	◦ 現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미) 콜로라도대 건축도시대학조교수 ◦ (미) 워싱턴대 건축도시대학 강사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김세용 (48세)	◦ 現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 하버드대학교 객원교수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정형민 (61세)	∘ 現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 ◦ 한국미술이론학회 회장
	박찬용 (60세)	◦ 現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학 학장 ◦ 한국조경학회 부회장(학술)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붙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목적 및 근거

ㅇ (설치목적)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의 품격 향상 도모

ㅇ (설치근거 및 지위) 「건축기본법」(’07.12월 제정 → ’08.6월 시행→’13.3월 개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

* '08.12.01.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및 기획단 출범

'11.04.14.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임기 '13.04.13.까지)

'13.03.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조직개편 등

□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ㅇ (조직)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3기 위원회는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분야의 민간위원(13인)과 당연직 위원(10인)을 포함 총 23인으로 구성(1기 29인, 2기 27인)

*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 위원은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당연직(10인)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ㅇ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 건축분야의 발전에 관한 주요사업의 지원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ㅇ (기타 분과위 등) 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을 설치․운영

- (분과위) 소관 사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정책조정 분과, 국토환경디자인 분과, 건축문화진흥 분과) 설치·운영

*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자문단) 필요한 특정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연구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과제별 자문단 설치

□ 기획단 설치 운영

ㅇ (기획단) 「건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단 설치

- (단 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겸직

- (직 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요청 가능

* (기존) 단장(BH 국토해양비서관 겸직)․부단장ㆍ협력관ㆍ3개과  23명

* (현재) 단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겸직)․1개과 19명(부단장1, 협력관1, 과장2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