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25(목)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정수, 사무관 류종민 ∙☎ (044) 201-3669, rakik@molit.go.kr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방위적 지역개발사업 평가를 통해 과잉․난개발 방지한다!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2회 지역정책포럼」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7.26(금) 세종청사에서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2회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는 모(母)사업이 되는 관광사업이 유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 등 연계시설이 지원되어 국비가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ㅇ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광사업 등 모사업의 진척도 및 예상수요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평가토록 하는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ㅇ 사전평가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중간평가)․사업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도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에 검토 중인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기존제도와 차이가 있다.

□ 금번 포럼에서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합리적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가 어우러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정수 과장은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개발계획 수립이나 과잉개발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ㅇ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류종민 사무관(☎ 044-201-36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제2회 지역정책포럼 추진계획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3.7.26(금) 15:00～17:00/세종청사 중회의실(6동 443호)

ㅇ 참석 : 지역위․국토연․문광연․농경연․교통연․충남연 등 외부전문가 7명, 지역정책과장(주재), 과제담당 사무관 등 기타 관심 있는 직원

□ 회의 내용

① 지역개발사업 평가사례 발표

- 관광개발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문화관광연구원 박경열 박사)

② 평가지표 시안발표 및 토론

-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발표(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

- 발표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 진행

【토론 참여 전문가 】

성명	소속	직위	연구분야
한경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지역발전, 지역정책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역개발, 농촌정책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
박지형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교통수요, 사후평가, 타당성조사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발전, 지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