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0. 29(수) 총 10매(본문 8, 붙임 2)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이경엽 ∙☎ (044)201-3351, 3343
보 도 일 시		2014년 10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9.1대책 후속조치(6)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30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14년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3월 이전 시행예정>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17. 1월 시행예정>

⑥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5.7월 시행목표인 “청약통장 일원화”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9.30 국회제출)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 추진

1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요구

ㅇ (문제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취소 등 과도한 규제

-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한 등 국민불편 초래

□ 개선방안

ㅇ 국민주택등에 청약시,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여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

ㅇ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에 1주택 공급 원칙은 견지

□ 기대효과

ㅇ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2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입주자선정 절차) 현행 절차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하여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초래

- (국민주택등) 1순위 청약자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후, 다시 2순위 중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이후 3순위는 추첨(총 13단계)

※ 1순위(6개순차)→ 2순위(6개순차) → 3순위(추첨) (총 13단계)

- (민영주택) 85㎡이하는 1순위 청약자 중 40%가점 및 60%추첨, 다시 2순위 중 40%가점 및 60%추첨, 이후 3순위 추첨(총 5단계)

※ 1순위(가점→추첨) → 2순위(가점→추첨) → 3순위(추첨) (총 5단계)

* 민영주택 85㎡초과는 100% 추첨(1순위 추첨 → 2순위 추첨 → 3순위 추첨) (총 3단계)

ㅇ (입주자저축 순위) 수도권(1순위 : 가입기간 2년, 24회 납입 /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지방(1․2순위 동일 :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 (개선방안) 국민주택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

민영주택(85㎡이하) : 현 행 (5단계)						(85㎡이하) : 개 선 (3단계)
1순위 ↓ 가점 40% 추첨 60%	⇒	2순위 ↓ 가점 40% 추첨 60%	⇒	3순위 (추첨)	⇨	1순위 ↓ 가점 40% 추첨 60%	⇒	2순위 (추첨)

국민주택등 : 현 행 (13단계)						개 선 (3단계)
1순위 ↓ 6순차	⇒	2순위 ↓ 6순차	⇒	3순위 (추첨)	⇨	1순위 ↓ 2순차	⇒	2순위 (추첨)

※ 민영 85㎡초과 : (1순위 추첨 → 2순위 추첨 → 3순위 추첨)⇨(1순위 추첨 → 2순위 추첨)

ㅇ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지방 각각 1․2순위 →  1순위로 통합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 / 지방 :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 (기대효과)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편의 제고 및 입주자 선정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체 비용절감

ㅇ 입주자저축 순위 완화로 청약기회 확대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

붙임		입주자선정 절차 단순화 방안 비교표

□ 국민주택등 : 13 → 3단계로 간소화

현  행

개  선

ㅇ (자격요건)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 가입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 (세대주만 청약 가능)

ㅇ (자격요건)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로서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 가입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 (세대원에게도 청약 허용)

▸ 13단계

▸  3단계로 축소

1순위 ↓ 6순차	⇒	2순위 ↓ 6순차	⇒	3순위 (추첨)

1순위 ↓ 2순차	⇒	2순위 (추첨)

ⅰ) 1순위자 대상 면적에 따라

아래 표의 순서대로 공급

순차	40㎡ 초과 국민주택 등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한 자

순차	40㎡ 이하 국민주택 등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

ⅱ)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2순위자

대상 위 표의 순서로 공급

ⅲ) 잔여물량 있을 경우 3순위자

대상으로 추첨

ⅰ) 1순위(1년 이상 가입자) 대상

아래 표의 순서대로 공급

순차	40㎡ 초과 국민주택등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10만원 / 1회)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 기준 : 30세가 되는 날(혼인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차	40㎡ 이하 국민주택등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ⅱ) 잔여물량 있을 경우 2순위(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첨

※ 참고 : 순위제도 변경

순위	현행	개선
1순위	2년 이상 가입자 * 지방 6개월	1년 이상 가입자 * 지방은 6개월
2순위	6개월 이상 가입자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3순위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

□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 3〜5단계 → 2〜3단계로 간소화

현  행

개  선

ㅇ (자격요건)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또는 종합저축 가입자에게 1인 1주택으로 공급

ㅇ (자격요건) 좌동

ㅇ 순위제도

순위	현행
1순위	2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
2순위	6개월 이상 가입자
3순위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ㅇ 순위제도

순위	현행
1순위	1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
2순위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 85㎡ 이하 입주자 선정절차 : 5단계

▸  3단계로 축소

1순위 ↓ 가점 40% 추첨 60%	⇒	2순위 ↓ 가점 40% 추첨 60%	⇒	3순위 (추첨)

1순위 ↓ 가점 40% 추첨 60%	⇒	2순위 (추첨)

- 공급물량의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아래 표의 순서로 공급

우선 순위	순위 요건
1순위(가점)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가점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정
1순위(추첨)	청약1순위 가점제 낙첨자 중 추첨으로 선정
2순위(가점)	입주자저축 2순위자 중 가점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정
2순위(추첨)	청약2순위 가점제 낙첨자 중 추첨
3순위(추첨)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

* 가점제 점수(총 84점) :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

- 공급물량의 40%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아래 표의 순서로 공급

청약 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가점․추첨
2순위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

※ 2017년부터 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 전환

▸ 85㎡ 초과 입주자 선정절차 : 3단계

▸  2단계로 축소

1순위 (추첨)	⇒	2순위 (추첨)	⇒	3순위 (추첨)

1순위 (추첨)	⇒	2순위 (추첨)

3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청약예․부금은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액이 차등화

- 주택규모(예치금액)는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 가능, 종전보다 주택규모(예치금액) 상향 변경 시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 허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청약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ㅇ (문제점)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은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하게 되어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 주택 선택이 어려움

- 또한, 과거와 달리 중대형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도 많은 현 시장 상황에서 규모 상향시 3개월 청약제한은 불합리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청약가능 전용면적	예치금액(만원)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지역
85㎡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 개선방안

ㅇ 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폐지(→소급적용)로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 허용

ㅇ 청약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현행을 유지하되,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허용

□ 기대효과

ㅇ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인사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4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현행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주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유주택자에게 감점* 부여 중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처리

ㅇ (문제점)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으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인한 이중 감점(-5～-10점 이상)

- 유주택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자의 주택마련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노부모 봉양 권장에도 저해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		:	:

□ 개선방안

ㅇ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되,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 유지를 통해 장기 무주택자 우대

* 1,2순위 마감지역이 36%(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하고, 당첨자 중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이르러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 기대효과

ㅇ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완화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 지원, 임대사업 활성화 효과 기대

5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청약자 및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

* 6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주택가격** 7천만원 이하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ㅇ (문제점) ’07년 가점제 도입 당시, 전체주택 대비 30%인 수준(약 407만호)에서 소형 저가주택 기준(60㎡이하 + 5천만원이하)을 정했으나,

- 현행 기준(60㎡이하 + 7천만원이하)상 소형저가주택 재고량은 전체주택 대비 21% 수준으로 큰 폭 감소

* 전체 주택수가 18.9% 증가하였음에도 소형저가주택 수는 336만호로 감소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의 현실화

□ 개선방안

ㅇ 주택가격 상승 반영, 주택교체 수요지원 등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 완화

ㅇ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로 간주

* 현재는 청약자 및 배우자만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자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 기준 변화 추이>

’07.8～’13.2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전체 주택의 31%(407만호)
’13.2～현재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현재 전체 주택의 22%(336만호)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1.3천만원 이하	수도권 주택의 30%(209만호)
	비수도권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의 30%(254만호)

□ (기대효과) 소형․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거상향 이동 지원

6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민영주택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로 운용

ㅇ (문제점) 1, 2순위 마감지역이 36%(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청약자 불편 및 행정비용 야기

* ’13.6～’14.5, 수도권 539개 단지 청약접수 결과(금융결제원)

□ 개선방안

ㅇ ’17.1월부터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운영은

지자체장(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역 맞춤형 제도로 전환

* 현행비율 40%이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운영

- 다만,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 가능

- 또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

* 투기과열지구 : 85㎡이하 75%,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85㎡이하 100%,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 기대효과

ㅇ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지자체장이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완화

*　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

◈ 개정내용은 ‘14. 10. 30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30～12.9)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