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29(월)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이재민 ∙☎ (044)201-3365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3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9(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내년 3월부터…2017년까지 60%로 단계적 상향

□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ㅇ 이는 `17년 목표 에너지 절감률 60% 이전에, 중간단계 목표로 40%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행정예고(`14.11.4~11.24.)된 바 있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ㅇ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ㅇ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ㅇ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ㅇ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ㅇ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안은 `14.12.3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5.3.31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재민 사무관(☎ 044-201-3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주택 에너지절감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09.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으며,

- 국가적인 목표를 산업․건물․수송 등으로 세분화한, 부문(7대)․업종(25개)별 세부 감축목표 확정('09.11.7)

※ 건축물 부문 감축목표 및 연도별 감축률

< ‘20년 BAU 전망 및 목표 >	< 연도별 감축률('20년 BAU 대비) >

○ 특히,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감축전략을 설정하여,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 52%, 건물 26%, 교통 17%, 기타 5%

-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주거비의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유도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ㅇ (목표) 주택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해 ‘09 ~ ’25년까지 로드맵*을 설정,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중

* `09.11.5, 제6차 녹색위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ㅇ (기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제정 및 개정

* 설계기준을 ‘09년, ’10년, `12년, `15년 4차례 단계적 강화

- `17년 60% 목표 달성에 따른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단계 목표로 40%로 설정, `15년 시행

ㅇ (R&D)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40~55% 저감하는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R&D 旣 추진(`07~`13년)

- 제로에너지주택 최적화 모델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 추진 중(‘13∼’17년, 노원구 하계동에 국민임대 121세대 건설)

< 제로에너지 목업주택 >	<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조감도 >

ㅇ (시범사업) 에너지 절감률 60%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11~`13년)

*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 전용59㎡ 210, 전용74㎡ 345, 전용84㎡ 210 등 총 765세대

ㅇ (향후계획) `17년 패시브주택(에너지 절감률 60%),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

- 외단열 시스템의 설계 및 시방기준, 평가기준, 도입일정 등 제시(~`16)

- 추진 중인 R&D 등을 통해 주택에너지 절감 관련 필수요소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기반 조성(~`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