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 11. 19(수)
		작성	국무조정실 에너지자원정책과 한성진과장 (☏ 044-200-2216)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 김권성과장 (☏ 044-203-5390)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과장 (☏ 044-201-6920)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윤진환과장 (☏ 044-201-3847)
11.19(수) 14시부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44-200-2730)

정부,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없앤다!

- 20일(목)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자동차연비 공동고시’ 제정·공포

- 연비 결과 판단기준은 산업부,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해 혼선 방지키로

- 업계부담 최소화 위해 시험결과도 산업부에 원스톱 온라인 신고, 부처간 정보공유

□ 정부가 11.20(목)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 정부는 7.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하였으며,

* 과기대 엄인용 교수(소비자단체 추천), 서울대 민경덕 교수(자동차학회 추천), 한양대 이기형 교수(자동차협회 추천), 아주대 이종화 교수(수입차협회 추천)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하여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하였다.

· (현행) 휘발유 자동차 계산식

∙에너지소비효율(㎞/ℓ)	=	640(g/ℓ)
		0.866×HC+0.429×CO+0.273×CO₂

· (향후) 휘발유 자동차 계산식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L)	=	3,179 × 104 × CWF × SG
		[(CWF × HC + 0.429 × CO + 0.273 × CO2)] × [(0.6 × SG × NHV) + 12,722]

②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하여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③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시험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시험결과 공개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의 국토부 일원화 및 관리기준 명확화

- 시험방법 통일, 신고절차 개선과 함께 연비 사후관리(행정제재 포함)를 3개 부처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화 하는 한편,

* 자동차 주행 중 받는 각종 저항값. 연비값 측정에 주행저항값이 사용

-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의 요구시 3대를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하고,

-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연비시험의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이번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ㅇ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ㅇ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되며,

ㅇ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자동차연비 공동고시 제정 경과｣

ㅇ (’13.7. 9.)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조정 건의

ㅇ (’13.11.14.)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 연비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사후관리 일원화 검토

ㅇ (’13.11월∼’14.5월)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견 조정 및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공동고시(안) 마련

ㅇ (’14.6.3) 국조실 2차장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하여 쟁점 정리

- 측정방법 통일, 원스톱신고시스템, 사후관리 일원화 등

ㅇ (‘14.6.24)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 확정”

ㅇ (‘14.7.10) 공동고시(안)행정 예고

ㅇ (‘14.7.10～9.17)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접수(6개 기관)

ㅇ (‘14.9.19～11.5) 연비 전문가 민간 TF* 구성 및 검토

* 과기대 엄인용 교수(소비자단체 추천), 서울대 민경덕 교수(자동차학회 추천), 한양대 이기형 교수(자동차협회 추천), 아주대 이종화 교수(수입차협회 추천)

ㅇ (‘14.11.20) 공동고시 공포

<붙임 2>

｢자동차연비 공동고시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공동고시(안)

비교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대상

차종

- (산업부) 승용차,승합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화물차(3.5톤미만)

- 승용차, 승합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화물차

- 공동고시 제정 취지에 부합

- 신기술자동차 미반영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 현 규정 미비사항 보완

연비

산출식

- 휘발유사용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ℓ)	=	640(g/ℓ)
		0.866×HC+0.429×CO+0.273×CO₂

- 휘발유 사용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L)	=	3,179 × 104 × CWF × SG
		[(CWF × HC + 0.429 × CO + 0.273 × CO2)] × [(0.6 × SG × NHV) + 12,722]

-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연비규정의 현실화

측정

절차

- 사전주행거리 3,000km 이상

- 차량길들이기 시험방법 규정 부재

- 사전주행거리  6,500 ± 1,000 km

-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조정

- 차량주행저항시험방법이 국토부에는 있으나 산업부에는 없음

- 차량주행저항시험방법 규정

-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신설

판단

기준

- 허용오차(산업부: -5%, 국토부 : ±5%)

- 허용오차 통일 (-5%)

- 부처의 기준 통일

- 산업부 : 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동시 만족

- 국토부 : 복합(도심55%+고속45%)만족

- 도심모드와 고속도로모드 동시 만족

- 부처의 기준 통일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신고

- 3개 부처별 각각 신고․보고․제출

- 공동관리 전산시스템에 원스톱신고

- 업계의 행정부담 감소

구분	현 행	공동고시(안)	전문가 TF결과후 공동고시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연비 시험 기관	- (산업부) 에너지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석유관리원,한국환경공단(4곳) -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	- 기존 5곳에 환경과학원을 추가하여 총6곳의 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	- 3개 부처 공동고시에 따른 시험기관 추가
	- 산업부 시험기관만 KOLAS 인정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KOLAS 인정	- 업계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시험기관 요건 강화
	- 상관성 시험에 대한 규정 부재	- 시험기관 상관성시험 연1회 실시 - 상관성 시험 결과 공개 반영	- 업계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시험기관 관리 강화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강화 및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사후 관리	- 13년 산업부와 국토부간 연비 사후조사 중복, 환경부 온실가스 사후조사 규정	- 사후조사 국토부로 일원화(행정제재포함)	- 업계의 중복규제 해소
	- 부처가 각각 사후관리 대상자동차 선정하여 중복 발생 가능성	- 국토부가 산업부·환경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 대상 차종 선정	- 업계의 중복규제 해소
	- (산업부) 시험차량 업체제공차량 활용 ․ 3대(사후관리), 3대(부적합시 )	- 시험차량 구매․리스 ․1대(업체요구시3대), 3대(부적합시)	- 업계의 중복규제 해소
	- 사후관리 시험기관(산업부 지정)	- 재조사는 자기인증기관과 1차 사후관리 측정 기관을 제외한 시험기관에서 측정	- 소비자, 업계의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주행저항 오차 정의 부재	- 주행저항 확인 및 오차 15% 반영 (연비모드를 고려한 오차를 반영)	- 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으로 관리
	- 타 부처 사후관리 결과 불인정	- 국토부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부·환경부 사후관리 결과로 갈음	- 행정간소화 및 업계 이중규제 해소
부칙	-	- 신차는 1년이내, 기존차는 2년6개월 이내 신연비제도로 변경	- 고시적용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