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10(화) 총 7매(본문4, 붙임3)
담당 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 당 자	∙과장 김용석, 사무관 김태경, 주무관 이정식 ∙☎ (044)201-3804, 3789, 3785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1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1(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교통SOC 타당성 검증, “신뢰도 높이고 활성화”

-「교통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공청회 ․․․ 수요예측․공사비 합리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자평가를 위해「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지침 개정방안」을 마련, 2013.9.11(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교통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동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통SOC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 방법을 개선하고, 예측결과에 대한 적정 검토 방안을 새로이 제시하였고,

ㅇ 건설공사비 산정 방안의 경우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 프로세스 공종간 적용단가를 표준단가로 제시, 철도사업별 특성의 반영없이 총액으로 제시되던 철도시설 운영유지관리비용을 원단위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ㅇ 각 수요추정 단계별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황병화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금번 공청회는 지난 8월 마련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을 위한 것으로 학계․업계․언론․국회․정부 등 각분야 대표 9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방안」

: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교통시설에 특화된 전문적인 평가기법을 보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부처내외 타당성 검증을 전담하는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문제점과 개선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연구 용역을 거쳤다.

ㅇ 공청회 본 행사는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의 개회사와 국회 윤진식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5차 투자평가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그리고 방청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금번「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ㅇ 먼저 수요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의 반영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지역의 통행분포 예측 시 장래 계획의 통행분포 단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과 유사한 지역의 통행발생 원단위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ㅇ 수요예측 시 가장 기초가 되는 공간범위 설정과정에서 직접영향권을 이용가능통행량 산출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ㅇ 현재 및 장래 O/D와 네트워크의 교차분석 및 검토노선과 경쟁노선의 수요 비교분석을 통해 예측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요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ㅇ 아울러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등 각종 편익 원단위를 최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갱신(‘09 →’11년)하였다.

□ 건설공사비 및 운영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부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동일공종의 표준단가를 제시하여 비용적용 시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ㅇ 단순한 함수식을 통해 운영유지관리비 총액만을 산출하여 다양한 철도사업의 차별성을 반영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유지관리비를 운영비, 유지관리비 및 유형자산 대체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ㅇ 철도사업별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유지보수항목별 ‘원단위’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에 포함될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ㅇ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시 각 수요추정 단계별 불확실성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위험관리방안 도입방안도 제시하였다.

□ 금번「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개정을 통해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정산기준 정밀화 및 관련개발계획 반영 시 분포모형 적용, 그리고 수요검증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론 제시를 통해 결과의 신뢰성이 약 5-10%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ㅇ 건설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4차 지침에 비해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실제 건설공사비를 100%로 가정시 4차 지침은 도로, 철도가 117%, 114%로 과다반영되었으나, 제5차 개정시 101%로 현실과 유사

□ 국토교통부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 결과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여 금번 투자평가지침 개정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ㅇ 금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도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투자평가지침안에 반영하고 연내 지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김태경 사무관(☎ 044-201-3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개최 계획

□ 공청회 개요

ㅇ 목적 : 교통SOC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고, 예타지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제5차 개정방안」을 마련한 바,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일시/장소 : 2013.9.11일(수)/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ㅇ 주제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5차개정 방안

ㅇ 개회사/축사 : 교통물류실장/국회 윤진식의원

ㅇ 토론자 : 9명

- (좌장) 이용재 중앙대교수

- 국교부(교통정책조정과장), 기재부(타당성심사과장),업계(정의용 교우엔지니어링 사장), 학계(하헌구), 연구원(국토연구원 김호정박사, 공공투자관리센터 이헌승팀장, 한국교통연구원 김수철실장), 언론(류찬희기자), 국회(안태훈평가관)

□ 세부진행 계획

시간	주요 프로그램	비고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교통물류실장, 국회의원
14:20～15:00	주제 발표	정성봉교수
15:00～15:30	휴식 및 토론 준비
15:30～15:40	토론좌장 인사 및 토론자 소개
15:40～17:00	토론	순차적 의견개진
17:00～17:30	질의 및 응답
17:30～17:45	폐회사

□ 향후 계획

ㅇ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 5차 개정(안)’ 지속 보완 : ~‘13.11

ㅇ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 5차 개정’ 확정 : ‘13.12

참고 2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지침 개정 주요내용

□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선

ㅇ 정산목적에 부합하는 현황정산 지점/기준을 설정하고 요금체계별 통행료를 반영

ㅇ 장래OD 예측시 역세권을 반영하고, 장래 OD 예측 결과의 합리성 판단을 위해 수요예측 4단계의 단계별 결과를 KTDB 예측결과와 비교, 검토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ㅇ 경제성 분석을 위한 직접영향권은 이용가능통행량 산출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검토 노선과 수요 비교분석을 통해 예측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ㅇ 관련계획의 적정한 반영을 위해 통행분포 단계를 반영토록 하고,수요추정 결과의 합리성 검토를 위해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3단계로 구분․제시토록 하여 예측결과에 대한 오차발생 Process를 검증

ㅇ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소음비용 절감편익 등 각종 편익 원단위를 최신 통계자료(2009→2011년)를 기반으로 갱신

□ 건설공사비 및 운영비 적용기준 정비

ㅇ 계획타당성평가 등 기획단계에서 노선연장, 시설물 및 구조물의 개략현황으로 사업성 검토가 가능한 개략적 비용모델 제시

ㅇ 동일공종의 표준단가가 교통수단별로 상이한 바 교통수단별 비용내역서 분석을 통해 공통부문을 도출하고 표준단가 제시

ㅇ 철도 운영유지관리비를 운영비, 유지관리비, 유형자산대체비로 구분하여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함수식이 아닌 실적자료를 근거로 유지보수항목별 ‘원단위 분석법’ 제시 필요성 제안

ㅇ 교통수단별 최근 설계자료 분석을 통해 비용항목을 세분화하고 원단위도 현행화

□ 계획타당성평가 분석 방법론 개선

ㅇ 계획타당성평가 대상계획․사업 선정, 계획내 포함될 개별사업의 추진 타당성 검토방법 제시

ㅇ 계획 타당성평가의 종합평가를 위해 5가지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평가방법 제시(평가항목별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AHP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선정, 평가항목에 대한 사업별 평가점수를 계산하여 투자우선순위 선정)

□ 위험 관리방안 도입 제시

ㅇ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시 각 수요추정 단계별 불확실성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