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1. 24(월) 총 4매 (본문 4)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이주열, 사무관 박현근, 주무관 박준수 ∙☎ (044)201-4018, 4019
보 도 일 시		2014년 11월 25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5(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권익 크게 강화 된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14.5.28일 개정․공포(‘11.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ㅇ 또한, ‘15.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ㅇ 그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금
	(시행령 별표1 카목부터 하목 신설)	(시행령 별표2 카목부터 하목 신설)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30일) 2차: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일방적 매도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30일) 2차: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 원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 원
운송계약 체결 제한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 원

ㅇ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금
	(시행령 별표1 카목부터 하목 신설)	(시행령 별표 2 카목부터 하목 신설)
직접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최소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 (운송․주선․가맹)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300만 원
실적신고 미이행 (운송․주선․가맹)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300만 원

ㅇ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①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지도․감독 또는 주기적 신고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② 해지 통지 예외 사유

- ▲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위․수탁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ㅇ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외 물량을 위탁하여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ㅇ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ㅇ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현근 사무관(☎ 044-201-4018)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