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규제개혁에 팔 걷고 나서”

-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 개최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22일(토) 오전에 국토교통부 과장 이상 간부 130여명이 참석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ㅇ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열띤 토론이 진행되면서 워크숍은 당초 예상시간을 2시간 넘게 초과한 오후 2시 40분까지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규제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국토교통부 직원 모두가 상하 구분 없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거창한 제도개선이 아니어도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같이 국민입장에서 서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ㅇ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국토교통부가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의 건수 감축 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ㅇ 정책관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14. 3. 23.

국토교통부 대변인

참고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 개최 계획

□ 개최 목적

ㅇ 우리부 핵심 관리계층인 간부급 공무원들의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공유 및 규제개혁 성과 극대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행사 개요

ㅇ 일 시 : ‘14. 3. 22(토), 09:00～12:25

ㅇ 장 소 : LH 오리사옥(3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본부 과장급 이상

ㅇ 발 표 : 규제개혁 추진 방안(정책관별)

□ 주요 진행계획(안)

시 간	주요 일정
09:00∼09:15(15분)	등록
09:15∼09:20( 5분)	개회, 국민의례
09:20∼09:25( 5분)	장관님 인사말씀
09:25∼09:35(10분)	규제개혁 추진방향 보고
09:35∼10:45(70분)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
10:45∼11:00(15분)	휴식
11:00∼12:20(80분)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
12:20∼12:25(5분)	장관님 마무리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