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27(화) 총 2매 (본문 2)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태복, 사무관 나민희, 주무관 김명순 ∙☎ (044)201-4017, 4022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 2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직접운송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 범위 확대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28일부터 40일간(기간 5.28~7.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 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시행규칙)

-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 영업소 미허가 영업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

ㅇ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이상 장기계약 체결(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ㅇ (일부 양도·양수 금지)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시행규칙)

ㅇ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ㅇ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나민희 사무관(☎ 044-201-401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