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2015. 1.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 배경

□ (현주소) 건설산업 분야는 국가경제(GDP)의 약 15%를 차지,

약 175만 여명의 건설 근로자가 종사하는 국가 중추 산업이나

*  취업유발효과(명/10억원): 건설산업 14.6 > 산업평균 13.2

**  생산유발효과(억원/1억원): 건설산업 2.22 > 산업평균 1.87

ㅇ 건설산업의 수익성 및 부채비율 등은 타 산업에 비해 부진하며 상당 수 기업이 워크아웃․법정관리 중

* 건설산업 영업이익률은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07년 6.4% → ’14년 1.42%) 全산업 평균(4.17%)과 비교 시 1/3 수준에 불과

* ’15.1월 현재, 상위 100개 건설기업 중 워크아웃․법정관리 기업들은 18개

□ (문제점)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건설경기 악화 뿐만 아니라 가격위주의 입찰제도, 적정 공사비 확보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

ㅇ “최저가입찰제도”로 인해 기업들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제도”로 인해 공사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

□ (개선추진)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정상화 및 시설물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현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필요

ㅇ 가격보다는 사업수행능력 위주의 입찰제도 정착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을 추진 중(‘14.1～)이며 (‘13.12, 경장회의)

ㅇ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건설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마련 (‘14.6～,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 등)

☞ 적정 공사비 미확보 시 건설산업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이 낮아져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저해할 우려

Ⅱ.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1.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체계 및 문제점

□ (공사비 산정체계) 공공건설 공사(약 35조원/년)의 예정가격은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견적가격 등에 의해 결정하고 있으며

ㅇ 공사가격 결정 시 실적공사비가 공고된 공종은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표준품셈 적용 (둘다 없는 경우 견적가격 활용)

< 공사비 결정 방식별 비중 (금액 기준) >

20% [실적공사비]	35% [표준품셈]	45% [재료비, 기타 견적가격 등]

- (실적공사비) 과거에 축적된 공사의 계약가격을 향후 유사한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공사비 결정과정이 객관적․효율적

- (표준품셈) 세부공종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다양한 가격들을 집계하는 과정을 거치는 제도로, 공사비 결정과정이 복잡

⇒ 실적공사비 가격은 표준품셈 대비 약 80% 수준으로 각 발주청은 공사비 절감 및 공사비결정 편의성 등으로 실적공사비 우선 활용 중

□ (실적공사비 문제점)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04년에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과당경쟁 및 저가낙찰 누적으로 가격 지속 하락

* 제도도입 10년간 실적공사비 가격은 1.5%상승 불과 (불변가격 기준 36%하락)

(동 기간에 공사비 지수는 56.1%↑ / 생산자 물가지수는 24.2%↑)

ㅇ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여 국회․언론 등에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 우려 지속 제기

*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공사(적격심사공사)에는 시장가격을 하회하는 실적공사비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심각

2.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경위 및 개선방향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경위

ㅇ 제도도입 이후 기재부,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

* 그간 제도개선 주요내용: 최저가입찰공사에서 실적공사비 가격대로 공사토록 보장(낙찰률 미적용), 지나친 저가낙찰 계약은 정보수집 대상에서 제외 등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법률 개정안 발의(국회, ’13.12), 제도폐지 요구 연명 탄원서 제출(업계, ’14.6) 등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요구 고조

ㅇ 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 건설업계 등으로 민관합동TF 구성․논의(‘14.6～), 공청회 개최(’14.12)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향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수집체계, 관리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

개 선 방 향		내 용
제도 정상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토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 검증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 도입
제도 정상화시 까지 기존가격 탄력 적용		시장가격이 반영되는 수준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정보들은 탄력적으로 적용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배제)
관리체계 개선		기존 발주청 위주 관리체계를 발주청-업계간 참여형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공사난이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격결정

3. 제도개선 세부 방안

□ 실적공사비 정보 수집체계 전면개편 (용어변경)

ㅇ 계약가격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가격, 입찰가격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축적하여 실적공사비 가격의 적정성 제고

(정보수집 다양화에 맞게 용어도 변경: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표준시장단가

실제 시장가격 반영 곤란

개선안

다양한 시장거래가격 반영

현 행

계약단가      실적공사비

□ 공사 규모별로 실적공사비 탄력적 적용

ㅇ 3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가격이 현실화되는 수준을 감안하여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구 분			현 행	⇒	개 선(안)
300억원↑	최저가입찰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낙찰률 99.7% 보장		현행과 동일
300억원↓	적격심사입찰		별도 보장 없음 (실적공사비 가격 하락요인)		단가 현실화 수준 등 감안, 실적공사비 신축 적용 * 100억원 미만: 영구 배제 100억원～300억원: 한시 배제

□ 실적공사비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 개선

ㅇ 공사비 산정에 발주청․민간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건기연에 독립된 센터(관리기관)를 설립하여 전문성 보완

현 행	⇒	개 선(안)
- 발주청 중심의 심의․운영체계 - 관리기관의 인원 부족 (관리인원 10명이 타업무와 병행)		- 발주청․민간간 균형있는 의사결정 - 독립센터 설립 및 인원 확보 등

□ 공사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보정체계 구축

ㅇ 공사별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실적공사비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보정체계 구축

현 행	⇒	개 선(안)
‘동일공종 = 동일가격’		사업․지역별 특성을 반영, 가격 차등 적용

□ 주요 실적공사비 가격들에 대한 우선 조사 및 현실화

ㅇ 정책체감 제고 위해 현장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실적공사비 가격을 우선 조사하여 현실화

4.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금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 ～‘15.12

소 관	조 치 사 항	일 정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훈령개정	‘15.7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15.7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5.7
전국 발주청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지침 개정	‘15.12

* 붙임자료: 세부 개선대책(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

붙임자료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세부 추진방안

2015. 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제도개요 및 제도개선 배경	1

Ⅱ. 그간의 제도개선 경위 및 추진현황	3

Ⅲ. 해외사례 및 시사점	4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Ⅴ. 향후 계획	12

Ⅰ. 실적공사비 개요 및 제도개선 배경

□ (제도개요) 과거 공사비 계약가격을 토대로 향후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항목별 가격정보를 축적․적용 (’04년 도입)

* 실적공사비 적용 항목: 285(’04.) → 1,501(’09.) → 1,968(’14.)

ㅇ (도입배경) 국회․시민단체 등에서 낙찰차액이 커 공사비거품 비판제기(’03.)

ㅇ (목적) 시장가격 반영, 공사가격 산출과정 효율화, 업계 가격경쟁 촉진 등

ㅇ (대상) 매년 2회 (2,8월) 고시하는 공종 (’15년 1월 현재 1,968개)

ㅇ (적용) 공공 건설공사 발주물량 중 약 20%(금액기준, 약 6조원 이상)에 적용

□ (개선배경) 제도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과당경쟁, 고정 낙찰률) 상 시장가격 반영 어려움 등 문제점 노출

* 공사비 거품논란 완화 및 예산절감, 공사비 산정과정의 신뢰․효율성 제고 등

ㅇ 제도 도입 10년간 실적단가 1.5% 상승(불변기준 36% 하락) 불과

(동 기간에 공사비 지수는 56.1%↑ / 생산자 물가지수는 24.2%↑)

ㅇ 이에 따라 국회, 언론, 업계 등에서 낮은 공사비로 인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로 낮아져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저해할 우려

[참고]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개요

□ 공공공사 예정가격은 ① 실적공사비, ② 표준품셈,

③ 거래실례가격, ④ 견적가격에 의해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ㅇ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공고된 공종은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표준품셈을 적용 (둘다 없는 경우 견적 시행)

20% [실적공사비]	35% [표준품셈]	45% [재료비, 견적가격 등]

□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비교

ㅇ (표준품셈) 세부공종별 노임, 장비가격 등을 집계하므로 산출과정 복잡

ㅇ (실적공사비) 과거에 축적된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산출과정 효율적

표준품셈 방식	실적공사비 방식
노무비, 경비 등 원가요소별 소요비용을 집계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단가결정

* 실적공사비가격은 표준품셈가격 대비 약 80% 수준

< 연도별 표준품셈 공고 항목 수 현황 >

구 분	‘04	‘06	‘08	‘10	‘12	‘14.
항목수	2,452	2,475	2,482	2,483	2,418	2,495

Ⅱ. 그간의 제도개선 배경 및 추진현황

□ (그간의 제도개선) 실적공사비 가격의 급격한 하락 방지, 공사비 산정 과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실적공사비 삭감폭 제한제도 도입 (‘08.1)

- 300억원 이상 최저가입찰에서 실적공사비 대비 99.7% 미만 투찰 금지

ㅇ 실적공사비․표준품셈 적정성 확보방안 시행 (‘12.5)

-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에서 실적공사비 대비 95% 이하 계약 공종은 정보 수집대상에서 제외 (기존에는 75% 이하 항목 제외)

ㅇ 실적공사비 가격 산정기준 제정 (‘13.8)

- 실제와 차이가 많은 실적가격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현실화 가능토록 함  (시장조사를 통해 20개 항목의 실적공사비 현실화 (’14.2))

☞ 제도도입 이후 기재부,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정상화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 (실적공사비 지속 하락)

□ (현황) 민관합동TF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ㅇ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 및 건설협회, 연구원 등간 TF를 구성･운영하여 실적공사비 개선(안) 마련 (‘14.12)

* 민관합동TF: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건설협회, 업계, 도로공사, LH, 건기연(정부출연연), 건산연(민간연) ('14.6～)

ㅇ TF 개선(안)에 대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업계, 발주기관 등 각계 관련자들의 의견수렴 (‘14.12)

Ⅲ. 해외사례 및 시사점

◈ 美, 英, 日 등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여 실적공사 DB를 구축, 공사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미국‧영국

ㅇ (수집자료) 과거 유사사업의 입찰단가, 계약단가 등 다양한 자료 및 자료들을 가공한 평균값 등을 실적공사비 가격 정보로 수집

- 미국: 발주기관별 과거 집행된 공사에 대한 자체 실적DB 보유

- 영국: 공사비 산정이 민간 QS(Quantity Surveyor)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QS전문회사가 구축‧축적한 자료를 주로 사용

ㅇ (활용체계) 수집된 실적공사비를 참고하여 엔지니어 등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보정ㆍ활용하여 공사 예정가격 산정

□ 일본

ㅇ (수집자료) 계약단가 또는 입찰단가 등을 실적공사비로 사용

ㅇ (활용체계) 지역 및 사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소 및 시공방법ㆍ노무ㆍ기계ㆍ재료비 등의 변동을 반영ㆍ보정하여 공사가격 산정

< 시사점 >

◇ 입찰단가, 원․하도급 단가 등 다양한 실적단가를 수집하여

실적공사비 수집체계의 탄력성 제고 필요

◇ 지역․공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정작업을 거쳐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적용 필요

Ⅳ.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내용 요약 >

구분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수집 단계		① 다양한 가격정보 수집이 불가한 경직된 자료조사 및 축적방식		⇒ 공사비 정보수집 체계의 유연성 제고 및 명칭변경 * 다양한 시장거래가격 수집,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관리 단계		② 실적공사비 관리․운영 방식의 비효율성 ③ 실제 시장 거래가격 활용 및 공사비데이터 축적․관리 체계 미흡		⇒ 실적공사비 운영방식 및 관리기관 개선으로 신뢰성 제고 ⇒ 시장상황 상시조사 및 공사비 DB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
활용 단계		④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적정한 보정․적용 장치 부재		⇒ 지역․자재수급 등 사업별 특수성에 따른 보정․적용체계 구축
정책 체감 제고		⑤ 적격심사공사(300억원 미만)에서 실적공사비 지속 하락 ⑥ 일부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공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 실적공사비 탄력 적용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 ⇒ 현장 사용빈도가 높은 주요공종 등에 대해 우선 조사 및 현실화

1. 실적공사비 정보 수집단계

□ 실적공사비 가격정보 조사 대상의 다양화

ㅇ (문제점)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가격 정보 수집체계 운영 중

- 실적공사비 가격정보 수집 시 공공건설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활용 (“계약가격 = 실적공사비가격”의 경직된 정보수집 구조)

ㅇ (개선) 계약가격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가격, 입찰가격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축적하여 실적공사비 가격의 적정성 제고

* 美․英의 경우, 계약가격 외 입찰가격, 시장조사가격 등 다양한 거래가격 사용 / 일본은 시공가격, 노임 등도 포괄적 활용

- 또한, 정보수집 대상의 다양화에 따라 실적공사비 명칭도 변경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ㅇ (효과) 실적공사비 가격을 점진적, 자연스럽게 현실화하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토록 하고 갑작스런 예산부담 증가 우려 해소

2. 실적공사비 정보 관리단계

□ 실적공사비 운영방식 및 관리기관 개선

ㅇ (문제점)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및 운영방식에 대한 업계의 불신이 고조되어 현 체제하에서 제도운영의 신뢰성 확보 곤란

* 업계 설문결과 실적공사비 운영 합리성 6%불과 주장 (건설관리학회, ’14.7)

ㅇ (개선) 공사비산정위원회 운영개선 및 관리기관 개편

- 기존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발주청․민간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발주청 중심의 심의구조를 개선

* 공사비산정위원회: 적용공종, 가격의 적정성 등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총 27명: 발주청 18명, 민간 9명 / 다수결 심의)

⇒ 발주청․민간 위원 정수를 1:1로 조정하고 운영주체 변경(건기연 → 국토부) 등으로 심의절차 효율성 제고

- 현행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별도의 독립된 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성 보완을 위해 상설 자문기구 운영

* 건설원가 및 건설현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건설업계, 협회 등 직원을 독립센터에 파견․상근토록 하여 현장반영 및 소통강화

ㅇ (효과) 실적공사비관리 전문성제고 및 균형있는 의사결정 체계 확보

□ 시장상황 상시조사 및 공사비 DB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

ㅇ (문제점) 실제 시장현황 및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 채널 및 피드백이 부족하고 수집정보의 신뢰성 검증 관리체계 미흡

* 발주기관이 제출한 계약단가를 단순 구별(설계단가 대비 ±5%이내 여부 등)하는 작업을 거쳐 실적공사비 축적 중

ㅇ (개선) 급변하는 시장상황 등 공사비 영향요소를 상시 조사하고 DB화하여 수시로 축적된 실적공사비의 적정성을 분석․조정

- 시장여건을 조사․축적하여 피드백하고 물가변동 등 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 관리기관에서 노임, 자재비, 장비료 등 시장변동 상황을 상시조사․반영

- 또한, 자재비 및 노임비용의 급변상황을 적시 반영하기 위해 현행 정기공고(연2회) 이외에 필요 시 가격을 수시로 공고토록 개선

ㅇ (효과) 시장여건을 적시에 반영하고 통계적 유효범위를 벗어난 과대․과소단가를 바로 잡아 실적공사비 정보의 신뢰성 제고

3. 실적공사비 정보 활용단계

□ 사업별 특수성에 따른 실적공사비 보정․적용체계 구축

ㅇ (문제점) 지역특성, 공사의 난이도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절하게 보정․적용하지 못함

- 교통상황, 작업조건, 리스크, 공사시기 등 다양한 공사비 변동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 공종에 대해 실적공사비 일률적 적용

* 선진 외국들의 경우 지리적 위치, 계절, 작업기간 및 방법, 작업규모, 접근성, 자재수급 조건 등 다양한 보정요소를 반영하여 공사비 산출

ㅇ (개선) 지역별․공사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가격, 시중노임 등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보정 및 적정공사비 검토체계 구축

- 보정대상 사업, 보정비율, 보정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세부적 기준을 구축(실적공사비 관리기관에서 수행, 전국 발주기관 협조)하고

- 각 발주기관 별로 공사특성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발주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ㅇ (효과) 지역별 수급불균형, 공사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최적화된 실적공사비 적용 가능

< 실적공사비 산정 프로세스 >

4. 정책 체감도 제고

□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탄력 적용

ㅇ (문제점)

300억원 이상: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에는 낙찰률(통상 70%대 초반) 적용 금지 중이나,

300억원 미만: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에는 낙찰률을 반영하여 낙찰금액 및 실적공사비 가격 지속 하락

- 300억원 미만에서 입찰기업들은 실적공사비 적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고정된 낙찰률(80%대 초중반)에 맞추어 투찰 (낙찰을 위한 전략 투찰)

* 또한, 실적공사비 정보도 설계가격 대비 5% 범위 내에서 지속 하락 중

(단, 5% 범위 밖에 있는 계약가격은 실적공사비 정보 수집대상에서 제외)

ㅇ (개선)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배제

- 100억원 미만사업은 실적공사비 적용을 영구 배제하고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배제

* 적용시기는 단가 현실화 추이 등 제도개선 효과를 종합 고려하여 추후 결정

구 분			현 행	⇒	개 선(안)
300억원↑	최저가입찰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낙찰률 99.7% 보장		현행과 동일
300억원↓	적격심사입찰		별도 보장 없음 (실적공사비 가격 하락요인)		단가 현실화 수준 등 감안, 실적공사비 신축 적용 * 100억원 미만: 영구 배제 100억원～300억원: 한시 배제

ㅇ (효과) 지속 하락하는 실적공사비 가격의 문제 해소(제동장치 마련) 및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적용 배제로 정책 체감도 제고

□ 주요 실적공사비 단가들에 대한 우선 조사 및 현실화

ㅇ (문제점) 사용빈도가 높은 공종 중 일부 실적공사비가 표준품셈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현장 어려움 가중

< 사례: 주요공종의 실적공사비 / 표준품셈 가격 비교 >

(단위: 원)

공종명	실적공사비 가격 (A)	표준품셈 가격 (B)	A/B
흙깎기공 (대규모)	672	1,119	60%
거푸집 (유로폼)	15,765	21,711	73%
아스콘포장(표층다짐)	537	824	65%
틀비계공사(강관)	4,175	6,558	64%
벽지 (실크)	3,295	8,249	40%

ㅇ (개선) 흙깎기, 비계공사 등 사용빈도가 높은 주요 공종들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우선 수집․보정하여 현장 체감도 제고

- 토목, 건축공사 설계 내역서를 분석하여 품셈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공종(표준품셈 대비 평균 70%수준)에 대해 우선 현실화

ㅇ (효과)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토록 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단기간 내에 개선하는 등 정책 실효성 제고

< 참고: 실적공사비에 대한 업계 주장 >

- (구조적 문제) 치열한 낙찰경쟁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도입취지 상실) 건설기술촉진 및 시장가격 반영 취지 상실

- (안전문제 유발) 비현실적 공사비로 인해 부실시공 우려

- (폐지 이외 대안 없음) 이미 지나치게 하락하여 폐지해야 함

Ⅴ. 향후 계획

□ 개선방안 확정(‘15.1) → 관련 법령개정 등 조치(’14.11～‘15.)

추진 과제			조치 사항 (일정)	소관
1. 실적공사비 수집단계
	▪실적공사비 조사대상 다양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4.하, 완료) 및 계약예규 개정(’15.7)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5.7)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15.7)	기재부 행자부 국토부
2. 실적공사비 관리단계
	▪운영방식 및 관리기관 개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15.7)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15.7)	국토부
	▪시장상시조사 및 관리체계 개선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15.7)	국토부
3. 실적공사비 활용단계
		▪사업별 특수성에 따른 보정․적용체계 구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15.7) - 발주청별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지침 개정(‘15.12)	국토부 전국 발주기관
4. 정책 체감도 제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탄력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5.7)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5.7)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15.7)	기재부 행자부 국토부
	▪주요 실적공사비 단가 우선 조사 및 현실화		- 현장 조사, 보정 및 공고(‘15.상)	국토부